중국 일일 경제 뉴스(4.28)

[써니투어]

중국 일일 경제 뉴스

- 4.28(금) -

분 류	핵심 내용	비 고
국내 동향	1. 中 전국경제체제개혁공작회의 개최 (4.28, 발개위 홈페이지) ㅇ 전국경제체제개혁공작회의가 ’17.4.26.~27. 간 베이징에서 개최된 바, 동 회의에 참석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허리펑(何立峰) 주임은 △개혁 추진, △구조 조정, △안정적 성장 등 경제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금년 경제체제개혁의 핵심임무를 제시함. ㅇ 동 회의에서 제시한 두 가지 핵심임무는 ①공급측 구조개혁의 핵심과제인 5대 개혁(과잉∙재고∙리스크 해소, 기업비용 절감, 효율적인 공급)에서의 새로운 성과 도출 및 ②핵심영역 개혁의 중점 추진이며, 그 중 핵심영역 개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행정간소화 지속추진) △정부기구간소화 및 정부권한이양 지속 추진, △정부권한이양과 관리감독 업무간의 조화로운 시행, △서비스업무 효율 개선 등 - (투·융자 체제 개혁) △새로운 투자·심사제도의 이행, △투자제도 완비를 통한 정부의 선도적 역할 발휘 등 - (경쟁분야 가격 시장화) 송·배전, 천연가스, 의료서비스 등 중점영역에서의 가격형성 메커니즘 구축 등 - (국유기업 및 국유자산 개혁 심화추진) 전력, 오일가스, 제염업 등 중점업종의 개혁 추진 및 혼합소유제 개혁 시범운영 신속 추진 등 - (재산권 보호제도 구축) 기업 재산권 침해 안건 시정 및 재산권 보호 관련 모범사례 적극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기업활동 독려 등 - (시장경제체제 개혁 심화)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제도의 시범운영 확대시행, △신용사회 구축,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 등 - (재정·세무·금융개혁 심화) △재정 관련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구분,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營改增) 정책’ 전면 추진, △금융기관 및 금융관리감독체제 개혁 심화 추진 등 - (신도시화 및 ‘3대 전략’의 혁신) △호적제도 개혁심화, 농촌 이주민의 도시 시민화 추진 등 신도시화 전략과 △일대일로·징진지프로젝트·창장경제벨트 등 ‘3대 전략’의 시행을 통한 도시·농촌 간의 조화로운 발전 추진 등 - (新개방형 경제체제 구축) △서비스업, 일반제조업, 광산업의 대외 개방 확대, △높은 개방 수준의 FTZ 건설, △국제 생산 협업 심화, △대외개방 수준 제고 등 - (민생개선) △양로보험, 교육, 의약·보건, 문화 등 사회체제 개혁 추진, △민생 보장 네트워크 구축, △사회사업 및 공공서비스의 수준 제고 등 2. 중국자본기업의 ’17년 1분기 해외 M&A 약세 (4.28, 21세기경제보도) ㅇ ’17.4.28.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에 따르면, ’17년 1분기 중국자본기업(中資企業)의 해외 M&A 거래 총가치는 255억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1/3 수준으로 대폭 하락하였고, 거래량도 작년 동기 114건에서 금년 1분기 89건으로 감소하는 등 중국자본기업의 해외 M&A가 금년 들어 약세를 보이고 있음. ㅇ 중국자본기업의 해외 M&A가 부진한 원인은 ①과거 적극적인 M&A 진행으로 인한 기업 내부 조정 필요, ②관리감독 당국의 엄격한 요구사항 제시 등인 것으로 분석됨. - ①중국 대규모 국유기업 및 상장기업은 지난 2년 간의 적극적인 해외 M&A로 인한 내부 자산관리 및 자금부채 압박 등을 겪고 있는 바, 금년 1분기에는 이전과 같은 국유기업 주도의 대규모 해외 M&A 사례가 없었음. - ②△부채율 70% 미만, △자기자본이익률 5% 이상, △M&A가 중국기업의 핵심업무에 보완역할을 하는지 여부 등 관리감독당국이 중국자본기업의 해외 M&A에 더욱 엄격한 요구 조건을 제시함으로 인해 중국기업 및 해외 인수대상기업 모두 이전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M&A 협상타결이 어려워짐. ㅇ 그러나 홍콩은 역외 금융허브로서 관리감독당국의 자본 외부유출 통제 관련 조치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바, 홍콩자본기업의 해외 M&A는 비교적 강세를 보임. - 금년 1분기 홍콩자본의 해외 M&A(비(非)중국자본기업 대상) 거래량은 23건, 거래 총가치는 155억 달러로 ’0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 3. 슝안신구 관련 전세계 대상 공개입찰 진행 예정 (4.27, 상하이증권보) ㅇ 슝안신구 준비작업위원회 니우징펑(牛景峯) 부주임은 ’17.4.26. 허베이성(河北省) 슝안신구(雄安新區)에서 개최된 언론 브리핑 시 신구건설 업무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을 소개하고, 슝안신구 1차 설립지역 30km²의 통제방안 및 도시설계와 관련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설계대회, 방안공모 등 공개입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ㅇ 동인에 따르면, ’16.6월부터 법 집행을 통해 신구의 규획, 토지, 호적, 부동산 거래, 프로젝트 추진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시작하였고, ’17.4.1. 이후 더욱 엄격하고 전면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주변 11개 현(縣)(시(市), 구(區))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한 바, 부동산 투기, 차량 번호판 사재기 등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음. ㅇ 한편 주택·도시농촌건설부 황옌(黃艶) 부부장은 국내외의 가장 선진적인 이념, 기술, 방법 등을 종합한 슝안신구 건설방안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전문 기술 역량을 결집하여 교통, 에너지, 도시행정, 친환경 건설 방안 및 설계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