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

[세종부동산마스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

< 보도 내용 >

□ ‘21.11.30일(화), 주요 언론은 국회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

< 정부 입장 >

󰊱 최근 주택시장은 ①세제 등 수요관리 ②주택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 ③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준금리 인상 등 여건 변화에 따라 9월 이후 가격 상승폭이 지속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① ｢취득<취득세>-보유<종부세>-양도<양도세>｣ 전 단계에 이르는 세제 개편 등

② 사전청약 3회(1.8만호), 신규택지 14만호 발표(8.30일), 예정지구 지정 개시(10.28일)등

③ ‘21년 가계대출 목표 준수 과정에서 일부 금융기관의 주담대 취급 중단, 한도 축소 등

APT 매매가격 변동률(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 %)

	최근 6개월						최근 5주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0.4주	11.1주	11.2주	11.3주	11.4주
전국	0.98	1.17	1.21	1.34	1.19	1.18	0.24	0.23	0.22	0.20	0.17
수도권	1.21	1.53	1.64	1.79	1.57	1.43	0.28	0.26	0.23	0.21	0.18
서울	0.48	0.87	0.81	0.92	0.90	0.83	0.16	0.15	0.14	0.13	0.11

ㅇ 세종, 대구지역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에서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11.4주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 : [하락세] (세종)△0.21 (대구)△0.02 → 세종은 25주, 대구는 2주 연속 하락세[서울 보합세] (동대문구)0.02 (강북구)0.02 (관악구)0.03 등

ㅇ 주택거래 현장에서는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우위’가강화되는 가운데, 10월 서울APT 실거래주택 가격상승률잠정치가 하락세로 전환*(△0.46%)되었습니다.

* 서울APT 실거래가(%): (‘21.1)2.97 (3)0.31 (6)2.30 (9)1.52 (10)△0.46<잠정치>

부동산원·KB 매매수급지수 추이

			‘21.2.1주	4.1주	5.1주	6.1주	7.1주	8.1주	9.1주	10.1주	11.1주	11.4주
부동산원	전국		114.9	106.0	107.4	108.7	108.0	107.8	108.4	105.5	104.1	100.8
		서울	110.6	96.1	103.7	107.8	105.3	107.9	107.2	102.8	100.7	98.6
KB	전국		101.3	80.9	85.8	92.5	99.3	106.4	109.2	100.0	80.0	67.8
		서울	109.8	75.3	87.1	97.6	102.0	107.2	105.0	96.9	74.0	60.2

* 100보다 크면 매수자가 더 많음, 100보다 작으면 매도자가 더 많음을 의미

󰊲 아울러 다주택자의 매도 의사가 증가하는 정황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ㅇ ①서울아파트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②8월 이후주택 매도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서울APT 매물(만호,기말, <아실>): (‘21.2)4.1 (4)4.8 (5)4.5 → (9)3.9 (10)4.3 (11)4.5

** 서울 다주택자 주택 매도비중(%): (‘21.5)39.6 (6)35.2 (7)32.0 (8)33.4 (9)35.6 (10)36.6 󰀲 다만, 매도-매수희망가격 차이 확대로 거래량은 감소(‘21.5월 1.3→ 9월 1.0만건)

󰊳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2주택) 기본세율(6~45%)+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6~45%)+30%p

󰀲 7.10대책으로 중과율이 각각 10%p씩 증가(2주택 10→20%p, 3주택 이상 20→30%p)

➊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잠김이 발생할 경우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있습니다.

➋ 무주택･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고, 정부정책에 따라다주택을 해소한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 등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➌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음에 비추어,

*중과 유예기간 : ‘17.8.2~’18.3.31(약 8개월), 중중과 유예기간 : ‘20.7.10~’21.5.31(약 11개월)

ㅇ 다주택자에 대한 유예조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211201 (보도설명)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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