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鶴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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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구글·넷플릭스 등의 콘텐츠사업자(CP)가 통신업계 같은 인터넷사업자(ISP)에 망 상용료를 지불해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입니다. 당초 여야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끔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동의했지만 여론이 흔들리자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CP가 발생시키는 트래픽 양은 나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린 학생들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에 궁금한 내용을 검색하지 않고 유튜브 등지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봅니다.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1순위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일 정도로 영향력도 큽니다. 포털업계는 향후 가장 위협적인 경쟁사로 유튜브를 꼽지요.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OTT 플랫폼이고요.

'공짜 점심은 없다'란 말이 있지요. 모든 일에는 반대급부란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스트리밍 용량이 커질수록 ISP의 네트워크 및 설비 투자비는 늘어납니다. 이용자들이 끊김없이 고화질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것은 ISP가 늘어난 트래픽의 부하를 견딜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련 인프라를 확충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IT기업인 네이버와 다음은 망 사용료를 냅니다. 국내 통신사와 직접 연결하고,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는 기업은 구글과 넷플릭스 2개사뿐입니다. '망 무임승차'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망 사용료를 의무화하는 관련 법안 7건이 발의 중입니다. 글로벌 CP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ISP와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는 내용 등입니다.

그러자 유튜브는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청원' 독려 광고 배너를 사이트 곳곳에 게재하기 시작합니다. 인기 유튜버도 가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슈를 다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인기 유튜버는 유튜브 측이 망 사용료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내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망 사용료 입법이 이뤄지면 한국에서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할 수 있고, 추가비용은 유튜버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튜브로부터 수익 정산을 받는 유튜버를 볼모로 삼아 구독자들에게 입장을 대변해달라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지난해 11월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세계 최대 게임 방송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는 영상 화질을 제한하면서 불을 한 번 더 지폈습니다. 기존 제공하던 1080p 화질을 720p로 떨어뜨렸는데요, 네트워크 요금을 언급하면서 서비스 운영 비용이 증가했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트위치는 이미 망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발의 중인 법안을 보면, 트래픽 점유율 1% 이상, 일 이용자 수 100만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CP에 적용될 가능성이 커 사실상 트위치는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인 2020년부터 이용량이 급증했던 트위치.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과 외형경쟁을 펼치면서 트래픽을 늘렸지만 관련 비용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타개책으로 내세운 것은 화질에 따른 차등요금제 도입 같은 방안이고요. 마침 한국에서 망 사용료 지급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으니 구실로 삼기 좋은 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글로벌 CP가 서비스 이용 품질을 무기로 이용자를 망 사용료 반대진영에 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망 사용료 반대운동에 서명한 이용자는 23만여명입니다.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들의 입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를 제외한 다른 CP들은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간 사용료를 내지 않던 기업이 나서서 망 중립성을 외치는 의도가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망사용료 반대 서명 24만명 육박…유럽선 “한국, 서비스 질 하락” 지적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 ‘망 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서명이 24만명의 참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역시 같은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논쟁 중인 유럽에서는 국내 통신 사업 환경을 두고 “한국의 영상 서비스 질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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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찾은 이재용 “바이오를 제2 반도체로... 10년간 7.5조 투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캠퍼스를 찾아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인 바이오로직스 4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4 공장은 생산 능력이 24만L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으로, 10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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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오세요, 국민신한은행입니다!?

두 은행이 한 공간에서 영업하며 점포 유지비를 나눠 내는 ‘반반 지점’은 지난 6개월 새 전국에 4곳(경기도 양주, 경북 영주, 경기도 용인, 부산 북구)이 생겼다. 은행들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드는 오프라인 점포를 줄이려 하지만 금융 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점포 폐쇄를 쉽게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풀기 위한 고육지책이 공동 점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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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행 예약 폭주하는데… 증편 망설이는 항공사들

오는 11일부터 일본 자유 여행이 가능해지면서 일본행 예약이 폭주하고 있지만 코로나에 호되게 당했던 국내 항공사들은 섣불리 증편에 나서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행 여행객들은 당분간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2~3배 수준으로 치솟은 항공권을 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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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정숙 여사 인도 갈 때 靑요리사도 데려갔다… 방문단 명단 보니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방문이 ‘쓰지 않았어도 될 3억여원’의 예산 낭비에 관한 논란을 빚는 가운데, 당시 김 여사가 인도행에 동행시킨 ‘청와대 소속’ 13인의 명단을 조선닷컴이 단독 입수했다. 경호인력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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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논란에... 감사원장 “감사 검토”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해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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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의원님” 말 끊기자… 박범계 “가만히 계세요!” 책상 ‘쾅’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가 시작 8분 만에 파행된 후 재개됐으나 날선 공방은 멈추지 않았다. “착하게 좀 살라” “체면 좀 차리라” 등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큰소리가 오간 데 이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말에 책상을 내리치며 째려보는 장면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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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좋은 글로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탄도미사일 도발은 모두 7차례. 지난 10일은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일일이 참관하며 지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술핵 부대 지휘'라고 한 것은 핵 미사일 도발이라는 의미로, 김정은은 '핵무장 법제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치밀한 계획에 따라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10일)는 한국에서는 한글날이지만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이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은 김정은이 약 보름간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을 지휘한 내용을 사진과 함께 내보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훈련장에서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며 "핵 전투 무력이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비핵화 로드맵과 이산가족 상봉문제, 보건협력 제의 등 북한과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김정은은 대화할 필요성이 없다고 일축한 겁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동원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해 포병과 비행대들의 합동타격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을 지휘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전쟁준비태세 및 군사적 대응능력 강화는 필수불가결한 요구"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이 한미 대북 미사일 방공망을 뚫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발사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도 주시해야 합니다. 지난달 25일 쏜 탄도미사일은 평안북도 태천의 한 저수지에서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초에 우리 군은 내륙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차량형 이동식발사대(TEL)에서 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해상이 아닌 내륙 저수지에서 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내륙 저수지에서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군의 북한 미사일 탐지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을 뜻합니다.

최근 북한이 저지른 도발은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에 소형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관측됩니다. 모두 남한지역을 타격권으로 하고 있어 핵 위협을 더욱 노골화한 것이었고요. 앞으로 한반도는 '강대강' 대치 국면이 유지될 것이고,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은, 한국 겨냥해 전술핵 훈련 지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9일까지 7차례 실시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 공격 훈련을 직접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전했다. ‘전술핵 부대 지휘’라고 한 것은 핵 미사일 도발이란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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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열차 이어 '저수지 SLBM'까지… 北미사일 탐지 더 어려워졌다

북한이 10일 공개한 일련의 핵타격 훈련 및 미사일 발사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지난달 25일 평북 태천군 저수지에서 소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저수지 수중 발사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아이디어”라며 “미사일 열차 발사에 이어 우리 ‘킬 체인’(Kill Chain)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우려했다. 킬 체인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사전에 탐지해 선제 공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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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의 보복… 우크라 12개 도시 동시 폭격

러시아가 10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내 총 12개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지난 8일 발생한 케르치해협 대교(일명 크림대교) 폭발 사건을 우크라이나 정부의 테러 행위로 규정한 지 하루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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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주식 그만합니다" 손떼는 투자자 증가

증시가 추락하면서 주식에서 손을 떼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식을 거래하는 증권사 주식 거래 앱 이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중이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금액도 2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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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형 PGA 2승… 우즈보다 빨랐다

지난 8월 PGA투어 비회원 신분으로 참가한 윈덤챔피언십에서 2000년대생으로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첫 승리를 올렸던 김주형(20)이 10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TPC 서머린(파71)에서 끝난 PGA 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에서 2개월 만에 2승째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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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경제학상에 버냉키 등 3명… 금융위기 연구 공로

벤 버냉키(69)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더글러스 다이아몬드(69) 시카고대 교수, 필립 딥비그(67)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교수 등 3명이 올해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0일(현지 시각)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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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기재부·금융위·금감원서 97명 금융회사로

문재인 정부 5년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금융감독원 임직원 중 97명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금융 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세 기관 퇴직자들이 낸 재취업 신청의 95.7%를 승인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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