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선거 부정의혹 QR코드, 중국선 주민 감시·통제 첨단도구

[정외철]

韓선거 부정의혹 QR코드, 중국선 주민 감시·통제 첨단도구

위구르족 가정집마다 QR코드 부착…“사전투표 QR코드, 개인정보 DB 연결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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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1-28 11: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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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신장시에서 중국정부 관리가 주민들의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QR코드를 통해 한 위구르족 가정을 감시하고 있다. [사진=비즈니스인사이더]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되는 QR코드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비밀투표 침해 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국정부가 소수민족 통제수단으로 QR코드를 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QR코드 사용으로 인한 비밀투표침해 등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용지 QR코드가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로 연결돼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뉴스 웹사이트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는 25일(현지시간)자 보도에 따르면 '국제탐사보도저널리스트연합'(ICIJ)은 24일(현지시간) 위구르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의 탄압을 상세히 기록한 중국정부의 내부 문서를 공개하고 이들 소수 민족들에 대한 대규모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라고 폭로했다.

ICIJ에 따르면, 중국은 2009년 2009년 지배민족인 위구르족의 대규모 독립 시위 이후 위구르인을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고 있다. 2017년 이후 100만 여명의 위구르인을 수용소에 감금한 채 공산주의 교육과 이슬람교를 버리도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신장지역의 위구르인 집 현관에 가족들의 개인 정보가 기록된 QR코드를 붙여 놓고 있다. QR코드에는 기본적인 개인 신상은 몰론 정치관, 피임, 전기 사용 등의 각종 정보가 들어있다.

또 다른 매체에 따르면 QR코드는 부엌용·공예용 칼을 포함한 특정 종류의 칼에도 설치돼 있고, 이 QR코드는 신장지역 위구르인들의 신분증과 연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당국자들은 수시로 QR코드 스캔을 통해 주민의 변동 상황을 체크하고 위험인물의 소재 추적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QR코드가 위구르인들의 감시·통제를 위한 전방위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매체 관계자는 “QR 코드가 투르크계 이슬람교도들을 감시하고 공동체의 종교, 언어, 문화를 포함한 위구르 정체성을 일상생활에서 억압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선거 전문가는 “일반 리더기로는 알아낼 수 없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깔린 리더기로만 읽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숨기거나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상태에서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생성 프로그램에 대한 독립된 기관의 검증 없이 QR코드를 사용하고 있어 유권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일반시민은 물론이고 법원이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생성과정 사실조회’를 요청해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해선 안 되는 주요 이유가 이 때문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중앙선관위가 현행법에 규정된 막대모양의 바코드 대신 막대한 양의 정보저장이 가능한 QR코드 사용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논평

선관위가 거부한다는건, 큰 의혹이고, 밝혀지면 안되는 내용일테고

내용에따라 선거무효나 사형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선거위가 공개하지 않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끝까지 가지 않겠나본다.

선관위는, 결국 공개될텐데, 증거인멸 및 대비 등

또 시간벌기 하지마라..

공개하면 이런 댓글 필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