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금융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창출하는 금융 국민과

[둥글이]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금융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창출하는 금융 국민과 함께하는 금융 -

< ’21년 핵심 추진과제 >

◈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 가계·기업 부채 안정적 관리
◈ 뉴딜펀드·녹색금융 투자 본격화, 선도경제로의 전환 지원
◈ 온라인·모바일 금융서비스 활성화 &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 지원
◈ 법정 대출최고금리 인하(24→20%),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지원

< 금융정책 추진성과 및 ‘21년 업무계획 수혜사례 >

ㅇ (성과) 황씨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여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었다. 황씨는 기존 대출이 있어 추가 대출이 가능할지 걱정했다. 걱정과 달리, 황씨는 은행방문 당일 신속한 서류검토를 거쳐 소상공인 긴급자금(초저금리대출) 2천5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 자금으로 황씨는 밀린 급여‧임대료를 지급해 8년간 운영해온 사업을 계속중이다.


ㅇ (성과) 김씨는 4개의 신용카드를 사용중이나 적립된 카드포인트의 사용처가 많지 않았고 일부 포인트는 기간경과로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개시한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AccountInfo)앱을 통해 4개의 카드포인트가 총 59,300점 적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모두 거래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가족과 외식을 하는데 사용하였다.


ㅇ (‘21년 계획) 자동차 부품업체 A사는 친환경 제조공정을 갖고 있었으나,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통해 비재무정보 공시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사의 친환경공정 및 탄소저감 노력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적극 알렸다. 그 결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졌고 A사는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 여타 사례는 [별첨2]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 자료(p.35) 참고

< 지난 4년간 금융정책 추진성과 >

□ 지난 4년간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확고히 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ㅇ “175조원+@” 규모의 자금을 신속히 조성·집행하여 실물부문 지원 및 금융시장 위기 방지에 주력했습니다.

□ 혁신금융·모험자본 공급확대 등 혁신분야로의 자금흐름도 확대하였습니다.

ㅇ 기업 여신심사시스템 혁신, 자본시장 제도개편 등을 통해 혁신 분야로의 자금공급 확대하고,

ㅇ 성장지원펀드 등 정책금융을 통해 투자(equity) 중심의 마중물 자금을 공급하였습니다.

□ 금융분야 전반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 점도 큰 성과입니다.

ㅇ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를 바탕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사 및 부동산신탁사 등을 새로 인가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ㅇ 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마이데이터산업 등 금융혁신이 확산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 서민금융 지원 확대 및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들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ㅇ 대출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및 연체채무자 재기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ㅇ 오랫동안 결실을 맺지 못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제정되어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 공시제도 개선, 불공정거래 조사‧처벌 강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 지난 4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다음 4가지 핵심추진전략을 담은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리스크관리

- 금년은 우리 경제의 코로나19 위기 완전극복을 위한 금융의 실물지원 역할 지속이 불가피한 한해입니다

- 실물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지원망을 튼튼히 하고, 가계‧기업부채 등 주요 리스크요인을 철저히 관리하여 금융안정을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②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 우리 경제가 코로나19를 딛고 선도형 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 “170조원+@의 뉴딜금융(‘21~’25년)”, 녹색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③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

-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여, 핀테크‧언택트 등 금융혁신과 디지털 금융확산 노력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④ 금융소비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원년을 맞아 금융정책의 최고 핵심가치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금융현장에 내재화하겠습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그동안 발표된 정책 및 신규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면서,

ㅇ 시장‧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