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숙여 선처를 구하지 않으면 유죄

[▽이장]

재판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판사에게 주어진 사실 (facts)들이 우리에게 알려진 사실과 다를 수 없고, 판사가 적용하려는 법률이 우리 변호사들이 이해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판은 열심히 노력하는 변호사들의 예측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최근 판례를 빠뜨려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변호사들이 모두 같은 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판사들의 판결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많은 소송을 준비하면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송의 결과가 그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한 소송에서 예측했던 대로 이겼습니다. 변호사들은 무조건 이길거라고 예측하지 않습니다. 양측의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실들,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서를 보면서, 진실을 찾아서,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아주 드물게 판례를 새로 쓰는 그런 판결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며, 한 사회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하는 판사님의 명 판결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흔히 일반적인 경우는, 판사들의 판결은 변호사들의 예측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정겸심 교수의 재판에서, 저는 사실(fact)과 증거 (Evidence)라는 측면에서, 검찰의 기소가 잘못 되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할거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받아 들일 수 없는, 엉터리 판결 이었습니다. 만일 이 재판이 영국에서 있었다면, 저는 분명 무죄가 선고 되었을거라 확신 합니다. (물론 영국 법원도 미국 법원의 찰리 채플린의 친자소송 같은 엉터리 판결들과 같은 수준의 판결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들을 줄이려고 많은 개혁을 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왜 엉터리 판결이었는지는 조목조목 지적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확보하면, 정확하게 하나 하나 지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사들의 이런 엉터리 판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영국의 사법체계에서 가능성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 오르는 생각은 많습니다만, 현실성이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렸듯이, 검찰을 없애고, 기소청을 만들고, 그리고 기소권을 기소청과, 국가기관 가운데 기소권이 필요한 곳 - 국세청, 노동부, 보건복지부, 각 지방 자치단체의 회계 감사 부서 등-에 기소권을 인정해 주고, 변호사 협회 등에 기소권을 인정해주는,

그리고 형사 재판에서 기소 이후 소송은 검사가 아닌, 변호사들이 국가로부터 비용을 받고서 진행을 하게 하는,그런 법률을 국회의 입법으로 만들면, 검찰의 적폐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대한민국의 당당한 초선 김용민의원, 김남국의원, 최강욱의원, 재선의 김진애의원께 입법을 부탁드리는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검찰제도는 일제식민잔제 입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전체주의가 살아 숨쉬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여러분과 같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잘못된 판결로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런던 김인수

임정엽 판사의 판결은 결국현 정부와 집권 정치세력에 대해 "나는 반발, 반대한다"라는 정치적 성향을 판결로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하는데, 이 판결은 판사도 어느 한쪽의 정치 편에 서서 자기 권한을 편향성있게 이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 교수는 2심에서 혐의를 벗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동안 언론은 문 정부를 레임덕으로 몰고 가고 싶어서 이 판결을 열심히 써먹을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검찰과 달라서 동일체는 아니다. 윤춘장 집행정지건과 조국 전장관에 대한 판결이 어찌 나올지, 그 판결들이 아직 줄줄이 남아 있다. 내 생각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체계상 이 모든 판결들이 보수 야당 성향의 관점에서 100% 행복하게 이루어지긴 어려울 꺼란 점이다.

정교수의 재판도 빠르게 항소심이 진행돼서 바로잡힐 수 있길 고대한다. 보수언론은 이 판결을 최대한 이용해서 문정부를 흔들고 레임덕을 유도해 10년전 참여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가도록 하는게 지상 목표일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 생각대로 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조범동 재판에서 보았듯 이 나라 모든 판사가 임정엽같은 정치 법관은 아니며, 보수 미디어와 레가시 언론은 그때보단 너무 약하고 초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정성과 법치를 무시하고 그저 정권에 대한 호불호와 개인 혐오감만으로 판결을 밀어부친 일부 판사들. 그들의 흉한 겉가죽이 드러난 지금 그들도 이제부터 민주시민의 적이다.

https://www.facebook.com/lee.joohyuck.9/posts/3138970226205136

임정엽 판사 판결 예시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숨어 여자아이들 엿보던 새끼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사기범들- 징역 1년

창신대 강병도총장 횡령- 무죄(이후 유죄확정 사퇴)

의사 친동생 성폭행- 무죄(이후 유죄로 징역5년확정)

세월호 선장 이준석 - 살인죄 무죄(이후 살인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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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은 징역 4년에 벌금 5억. 과연 표창장 위조가 얘네들보다 중한 범죄인가요? 

[시리메테우스]

개검 개판

[아프로디테스]

임정엽 개판사새끼..
모가지 따주고싶다..
1970년생 서울 대성고 서울대 공법학과출신
법이고 나발이고 모가지 따 주고싶다..진심으로
나베년 13건 고소 고발사건 오늘자(12.24) 개검들 모조리 불기소처리.
이런데 참아야하나.
지난밤 한숨도 못잤다..
분해서..
너무 분통터져서
조국장관 마치 도인(道人)같았다..
어찌 이리 한가족을 몰살시키고 있는지
무슨 죄가 있다고..?
윤썩열 이개새끼 사지를 비틀어 찢어 죽이고싶다.
임정엽개판사새끼야 너를 기억하마!!
벌써부터 못된짓거리 배우고 정치적 판결로 너는 온 국민의 타겟이 되었다!
천하의 개종자새끼 어린놈의 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