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금) 법원의날

[늘푸른솔]

9월 13일(금) 법원의날

법원로고
《웹사이트》
https://www.scourt.go.kr

1.제정 이유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 주권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고,
사법독립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알리며 그 의의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은,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대한민국이 1948년 9월 13일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음으로써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법원이 실질적으로
수립된 날을 의미한다.
매년 9월 13일이다.

2.역사와 관련 법령
한국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흉상
2015년 대법원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기념일로 제정하여 기념하기 시작했다.
가인 김병로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초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날인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한 날이다. 행정부가 8월 15일을 정부 수립 기념일로 지정하고,
입법부인 국회가 5월 31일을
국회 개원 기념일로 지정해
온 것에 영향을 받아,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대한민국 법원의날' 제정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605호,
시행 2015.6.29 제정,
2015.6.29 시행)에
근거를 두고 있다.

3.법원의 상징(정의의 여신상)

법원의 상징(정의의 여신상)

※(상좌측) 우리나라 대법원에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디케의 저울,
칼 대신 법전을 들고
눈을 가리지 않고 크게 뜨고 있다

※(상우측) 정의의 여신상은
대개 한 손에는 디케의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울은
개인간의 권리 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칼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4. 법원의 조직

5. 재판종류

1)민사 재판
국민의 사생활에서 생기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
2)형사 재판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재판
3)가사 재판
가족 및 친족 간의 분쟁 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
4)소년 보호 재판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소년의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 처분을 행하는 재판

5)가정 보호 재판
일정한 가정 구성원 사이의
가정 폭력 사건 등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품과 행실의 교정에 관한 보호 처분을 행하는 재판

6)행정 재판
행정 소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7)선거 재판
선거 무효와 당선 무효를 다루는
선거 소송 사건에 대한 재판

8)특허재판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상표권에서 생기는 분쟁을
다루는 재판

9)군사재판
군인이 죄를 범한 경우 또는
군인 아닌 내 외국인이
군 형법상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받는 재판.

6.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사법부는 민주적 재판을 위해 공개 재판주의와 증거 재판주의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공정한 재판을 위해
심급 제도와 상소 제도를 두고 있다.

1)공개 재판주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제3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국가 안전 보장,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가 가능하다.

2)증거 재판주의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도록 하는 것이다.

3)심급 제도(3심제)
소송 절차를 신중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해,
심급이 다른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4)상소 제도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이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①‘항소’--> 하급 법원에서 받은 제1심의 판결에 대해 불복할 때 상급 법원에 제2심을 청구하는 것이고,
②‘상고’--> 제2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3심을 청구하는 것이다.
③‘항고’-->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상소 방법​이다.

7.법원의 권한

1)재판
법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한이자 의무.

2)명령·규칙·처분 심사권(대법원)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명령 ·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3)위헌 법률 심사 제청권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은 헌법 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제청하는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