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체계 지속 유지 위한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추진

[근선사랑]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체계 지속 유지 위한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추진 - 개미뉴스

(개미뉴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체계 지속 유지 위한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추진

-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정부는 “5월 13일(월)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은?

보건복지부는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이 감소하여 여러 수련병원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들이 무급휴직까지 권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필수의료를 지속 유지하여 환자와 국민, 현장 의료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서,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하여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을 모니터링해 선지급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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