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제주도민일보＞행정사무조사 발동…김태환 부른다

‘이중협약’ 서명 정종환·이상희 전 장관 출석도 도의회 행자위, 증인·참고인 총 28명 출석요구   <DIV id=CmAdContent class=articleBody> [제주도민일보 한종수 기자] 해군기지 각종 의혹을 풀기 위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4년만에 발동됐다. 김태환 전 지사는 물론 정종환·이상희 전 장관 등 최근 불거진 ‘이중협약서’ 당사자들이 줄줄이 출석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오후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규정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전체의원 40명 중 재적인원 22명이 투표에 참여해 21명이 찬성했다. 이로써 지난 2007년 이후 4년만에 해군기지 관련 행정사무조사가 열리게 되며 조사는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행정자치위원회가 주관하게 된다. 조사대상 기관은 외부기관을 제외한 제주도에 한정했다. 조사대상의 범위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 협약 등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이중협약서의 진위, 크루즈 동시 접안능력 검증,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 문화재 발굴분야에 대해 중점 조사하게 된다. 도의회는 증인 25명, 참고인 3명 등 모두 28명의 대상자 목록을 확정했다. 증인으로는 2009년 4월 해군기지 관련 협약서 체결 당시 서명했던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과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 김태환 전 제주지사가 포함됐다. 또 우근민 현 지사와 차우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장성철 정책기획관, 양병식 해군기지갈등해소추진단장, 이은국 해군기지사업단장, 김방훈 전 자치행정국장, 김대훈 전 자치행정과장도 증인으로 출석 요구키로 했다. 참고인으로는 이화자 제주대 생물학과 교수, 멸종위기 동식물관련 전문가 정상배씨, 김범수 환경영향평가 사업책임기술자 등 3명이 출석요구를 받았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오는 29일까지 총 15일로 확정했다. 이 기간 총 10여 차레의 회의와 현장 방문 등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오는 30일 임시회 폐회 중 본회의를 열어 최종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의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체 도의원 중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안창남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총 16명의 발의 의원 중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한나라당 소속의 손유원·고충홍·신광홍 의원이 서명을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