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교 다중추돌사고 도로 하자 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해대교 다중추돌사고 도로 하자 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해대교 29중 추돌 도로공사 책임없다" 지난 2006년 10월 짙은 안개로 인해 발생한 서해대교 29중 연쇄추돌 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차은경 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개는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위험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통상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아 완벽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며 "결국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로공사는 사고 당시 지속적으로 안전순찰을 하고 있었고 주변 날씨를 수시로 관찰한 뒤 도로전광표시를 통해 기상상태를 안내하는 등 안전운전을 유도했다"며 "따라서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탱크로리를 들이받아 화재를 유발한 차량이 50％, 가장 먼저 앞차와 충돌한 차량이 20％, 두번째로 충돌한 차량이 10％라고 판단했다. 2006년 10월3일 오전 7시50분께 경기도 평택시 서해대교 북단에서는 짙은 안갯속에서 차량 29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모두 11명이 숨지고 46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입력 2009.11.06 08:20 | 수정 2009.11.06 08:38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출처: 미디어다음 (공작물하자-서해대교01) - 기상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 각 사고차량 운전자의 기여분(기여개연성)은 구상관계에 있어서 부담부분의 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