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대통령 사돈과 관련됐다고 눈감은 걸까
2008년 06월 17일 (화) 16:01:56 시사in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조석래 회장의 막내 동서인 주관엽씨(미국 시민권자)가 소유한
(주)로우전자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방위사업청과 육군에서 발주한 ‘소대급 대대급 마일즈
사업’과 ‘야간표적지시기 사업’에 뛰어들어 약 400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그 과정에서 로우전자는 위장회사 및 가공회사 4개를 동원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남발해 수입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약 80억원대 세금을 불법으로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효성그룹의 미국 현지 법인인 효성아메리카도 일조했다.
조 회장의 막내 처제 송씨는 특허청에 ‘유탄발사기 레이저 교전훈련장비’라는 기술을
출원해 특허권을 행사하고 있다. 로우전자가 국고 지원을 받아 개발했다고 주장한 이 기술은
국방전력발전 업무규정에 따르면 정부에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조 회장의
막내 처제인 송씨가 발명자로 둔갑해 특허권을 갖고 있다. 추적 결과 송진주씨 명의의 레이저
관련 특허는 20여 년 전 한 미국인이 개발해 미국 특허청에 등록해둔 철지난 기술과 똑같았다.
오래전 해외에서 도태된 기술을 몰래 들여와 국산 신기술로 둔갑시켜 특허청에 등록한 뒤 이
기술로 만든 전투훈련 장비를 군에 납품한 것이다.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후계자 장남 조현준 (주)효성 사장도 마일즈 사업 기술 개발과
관련해 국방부의 특허권을 침해 의혹. 마치 자기가 발명한 듯 기술 발명자와 특허권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로우전자는 이 기술로 만들었다는 야간표적지시기를 방위사업청에
독점 납품하고 300여 억원을 챙겼다. 정치학을 전공한 조현준 사장은 과학기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
작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당시 저 의혹이 계속해서 나올무렵 국방부, 검찰은 수사를 하기는
커녕 감추기에 급급했었죠....그러다가 저 위에 그러니깐 바고 작년 초부터 범죄혐의가 포착되었던
막내 동서 주관엽씨 사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9년 4월
`허위계산서 발행' 조석래 동서 기소중지
[연합뉴스] 2009년 04월 01일(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안태근 부장검사)는 6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ㆍ
교부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로우테크놀러지 실소유주 주관엽 씨를 최근
기소중지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주 씨가 ....현재 미국 체류 중이어서 기소중지 처분했다"
"세금포탈 혐의는 없어 가벌성이 크지 않아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되는지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이 사건의 경우 작년 5월 특수수사과에서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하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었는데 결국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밝혀진 시점에선 미국으로 도주...
미국 시민권자..그러니깐 미국인이다보니 안오면 그만...1년 가까이 미국으로 도망가도록
기회주고나서 기소중지 내린 자랑스런 대한민국 검경 나으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