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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제 종합상황실로 인력과 장비 신청과 배분 일원화 체계 마련
● 전국 각지에 몰려드는 자원봉사자들과 군인들이 방제종합상황실 신청을 하고 필요지역에 배치될
수 있도록 체계 일원화 필요
● 오염심각 및 환경민감 지역 방제 작업 배치 : 체계적인 훈련과 방제 작업 교육을 받은 군인,
공무원 중심으로 배치
● 덜 오염 지역 : 자원봉사자 및 지역 주민을 배치
● 충청남도 : 방제작업에 참여 희망자 등 자원봉사자 적재적소 연계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자원봉사자를 위한 작업 매뉴얼 작성, 배포.
※ 참고사진 : 태안 유조선 사고에 의한 피해사례 → webhard ID : greenku, PW : 8500
<참고사항>
1. 방제작업자의 건강상 위험 관련
원유에 들어있는 BTEX-Benzene(벤젠), Toluene(톨루엔), Ethylbenzene(에틸벤젠), Xylene(크실렌)-는 다음과 같은 위험 요소가 있어, 지역주민들처럼 장기간 기름오염 제거 작업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건강상 위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벤젠 : 단기간 흡입 시 졸림, 현기증, 두통, 졸도 등이 발생하며, 장기간 흡입시 빈혈, 면역체계 약화, 발암물질로 암 발생 등의 위험이 있음.
● 톨루엔 : 중추신경계통 기능 저하 발생, 언어소통에 문제, 소화계통에 영향을 주며 두통, 불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에틸벤젠 : 급성증상으로 현기증,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유발하며, 만성증상으로 혈관계에 영향을 줌.
● 크실렌 : 장기간 흡입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두통, 현기증, 피로감, 경련 등을 유발하며, 호흡곤란이나 가슴통증 등을 초래하고, 혈관계와 신장에도 영향을 줌.
2. 유처리제(이수형, 한국해양연구원)
● 종류 : 탄화수소용제, 수용제, 농축형 등 3가지 종류.
● 유처리제의 독성은 유처리제 자체 성분이 매우 복잡한데다 제조업체가 성분의 조성을 비밀로 하기때문.
● 유처리제는 암반이나 개펄등의 해안지역 부착유에 대해서는 사용되어도 무방하지만, 해수중에서는 기름을 수중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생물에 대한 영향을 확산시키는 효과 때문에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1997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조사한 요각류(copepods), 지각류(dadooerans), 윤충류(rotifers)등의 동물플랑크톤에 대한 유처리제의 독성실험결과 요각류는 100ppm의 유처리제에 3시간동안 노출되면 최고 19% 정도 치사하는 것으로 밝혀짐.
지난 12월 7일, 태안앞바다에서 사상 최악의 환경대재앙이 발생했다. 삼성중공업 예인선으로 인한 유조선 충돌 기름유출 사고는 태안 앞바다는 물론 안면도와 인천 덕적군도 앞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산앞바다에서도 타르덩어리들이 발견되고 있다. 풍부한 생물상으로 황금어장을 자랑하던 태안반도 일대가 경제적, 환경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태안바다를 삶터로 살아가던 지역 주민들의 삶은 기름 폭탄에 의해 좌절되었으며, 죽음과 통곡의 바다에서 마지막 안간힘으로 복구를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우리는 인재가 부른 이번 대재앙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또한 이번 재앙으로 태안해안국립공원을 포함한 생태계가 돌이키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말 못하는 뭇생명들의 희생과 아픔에 대해 참담함과 참회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그러나 절망속에서도 방제작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위대한 시민정신 속에서 우리는 희망의 기운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 모두는 이번에 보여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온 국민과 함께 온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정부는 95년 씨프린스호 사고 이후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양오염 대응의 선진화를 위한 법 개정 등 방제조직과 해난 사고 대비 대응에 투자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고 처리 과정은 정부의 해양오염 재난관리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말았다. 허술한 방제훈련과 섣부른 자신감, 원유 확산 지역 속도 예측에 실패, 안일한 초동조치, 통합지휘체계 부실, 방제작업 운영 체계의 미숙과 원칙 부재는 피해를 확산시켰으며, 마구잡이로 살포된 유화제는 2차 환경오염과 양식장 피해를 불러올 것이 예상된다. 정부 당국은 화학물질인 유화제의 성분이 무엇인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화제의 유독성을 입증한 연구사례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논란이 되는 화학물질을 바다에 뿌리고 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기름띠를 감추기 위한 방어적 논리에 의한 임시방편일 뿐, 해양오염 방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초동조치의 실패가 가져온 파장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고 해안․해상 방제완료 전까지 추가 문제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간 평가 및 분석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생태계의 복원과 회복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재앙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려와 복구 노력은 성금과 적극적인 방제활동 참여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주말까지 환경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 회원 역시 방제 작업에 참여했다. 원유피해를 덜어보고자 변변한 방제복과 방제도구도 없이 사력을 다해 기름 제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은 처절할 지경이다. 그러나 사고 수습을 위한 방제활동에 나서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국민들 대다수는 원유에 들어있는 독성물질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문제이다. 원유의 독성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제용품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사용 매뉴얼이 없거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재난 지역으로 국민들을 별도의 안전 조치 없이 방제활동에 나서게 한 것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지 못한 것이며, 이는 국가 책임의 방기이다. 이렇든 정부의 취약한 재난 구조 시스템과 의료체계 지원 미비는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올 것이다. 국가는 적절한 보호구를 책임지고 지급해야 한다. 또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금속 노출로 인한 인체 역학조사가 필요하며, 태안 피해주민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고주체인 삼성중공업, 현대오일뱅크는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책임공방을 벌이며, 회피해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대기업으로서, 이들은 그동안 정부의 선박안전 운행 및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정책에 협조하지 않았다. 결국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고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들 기업의 무책임이 최악의 환경재앙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다. 오염사고에 취약한 단일선체 사용과 선박안전운행 미비는 백배 사죄할 일이다. 우리는 이들 기업이 사고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해보려는 후안무치를 버리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기업의 사활을 걸고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태안해양 재앙의 확산을 막고 후속 오염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태안을 넘어 서해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고 여파가 복구되어, 지역주민이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갈 날이 언제가 될지, 파괴된 생태계가 언제 회복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우리는 태안 지역주민들과 기름띠에 파묻힌 뭇 생명들의 아픔을 같이하며, 사고책임회사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에 만전을 다하길 촉구한다.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방제대책을 중심으로 각 부처별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제도개선이 병행되길 바란다.
시민사회단체 요구사항
o 정부는 안일한 대책으로 피해 범위와 규모를 키운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o 정부는 방제작업에 참여하는 주민과 자원 봉사자 안전을 위한 장비 지급과 역학조사를 통해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라.
o 정부는 지역주민과 어업 활동 등에 대한 피해 규모를 면밀히 파악하여 책임 있는 보상과 주민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라.
o 정부는 피해지역이 국립공원과 천연기념물 등 생태계 보고임을 감안하여 보상비를 책정하는 과정에 생태계 회복을 위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o 삼성그룹은 이번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기업의 사활을 걸고 피해복구와 생태계 회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
※ 첨부 : 기자회견 자료 1부.
2007년 12월 17일
공주녹색연합·광주전남녹색연합·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그린훼밀리운동연합·기독교환경운동연대·녹색교통운동·녹색소비자연대·녹색연합·당진참여자치연대·당진환경운동연합·대구경북녹색연합·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시민아카데미·대전여민회·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회의·(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충남환경운동연합·대전YMCA·민변환경위원회·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보령시민참여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녹색연합·불교환경연대·사찰생태연구소·생명의숲·생태지평·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서산YMCA·서천환경운동연합·시민모임두레·설악녹색연합·수원환경운동센터·아산시민모임·아산YMCA·에코붓다·여성환경연대·원주녹색연합·인드라망생명공동체·(사)일어서는사람들실업극복시민연대·인천녹색연합·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참여연대·천안녹색소비자연대·천안시민포럼·천안KYC·천안YMCA·천안YWCA·천주교환경문화원·청양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연대·풀꽃세상·한국생협연합회·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한국YMCA전국연맹·홍성YMCA·환경과공해연구회·환경정의 (이상 51개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