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에포함되는보완수사권은 분립기소권의 본말사안으로서 공소청개정으로旣분리되어시행을앞둔검찰개혁본말의 무지에서 비롯된 야권의 홀림수일뿐

[(인과:소/무)法務府檢察書記官]

수사권의일태양인보완수사권존폐문제는 수사권기소권분립의공소청법개정절차로일단락되었음에도 기소권본질문제로접근할 보완수사요구권과 함께 증거채부문제 내지 긴급증거보전절차,기소편의주의운용문제로 해결해야할 뿐 검찰개혁불가론자들이나 5년연임제본체를 5년단임제실체관계를 착란하듯  본말을 구분하지못한채 무논평의 촉법논평으로까지비화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유시민前장관의 선전,선동맘으로서 스님들까지 비평하는결과로이어져 더는 휘둘릴이유가 없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