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공고_경상북도 예천군

[▥정실미▥]

예천군 공고 제2025-1615호

2026년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공고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6년도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8.

Ⅰ.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6. 1월 ~ 8월

2. 신청기간 : 2025. 12. 8.(월 ) ~ 12. 31.(수) 18:00까지 마감기한 엄수

3. 사 업 비 : 350백만원

4. 대상사업 (세부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시설개선 :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인테리어, 수리 등

예) 홀, 주방, 화장실 등 내부 리모델링(도배, 도색, 전기, 배수시설), 간판‧샤시 교체 등

- 경영지원 : 영업에 필요한 점포 내 장비구입‧교체, 포장재 제작 등

예) 냉장고, 식기세척기, 냉온풍기, 미용의자 등 (자산성 물품 및 렌탈비용 제외)

5.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25. 12. 31.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

6. 지원한도 : 공급가액의 50% 지원 ※ 부가세 및 초과분은 자부담

- 시설개선 : 업체당 최대 1,500만원

- 경영지원 : 업체당 최대 300만원

예) 총 사업비 1천만원, 부가가치세 1백만원인 경우

10,000,000원 – 1,000,000원(VAT) = 9,000,000원(공급가액)의 50% = 450만원 지원

Ⅱ.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예천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해당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2025. 12. 31.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자

2. 지원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경영지원으로 1회 이상 보조금을 받은 경우(경영지원)

- 최근 5년 이내에 시설개선으로 1회 이상 보조금을 받은 경우(시설개선)

- 최근 3년간 타부서 및 타기관의 유사과제 수혜자 및 지원 예정인 사업자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 전년도(25년도) 매출액(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

- 국세,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 중인 사업자

- 신규 창업, 사업장 이전 예정인 사업자

(동일 업종으로 사업장만 이전하는 경우는 가능→이전한 사업장으로 신청,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이전을 완료한 경우에만 가능)

- 신청일 현재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과 관련,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와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 자부담금 미수용자 또는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영업(점포)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시설, 면적, 장비의 경우

- 영업공간 외 주택 건물의 시설개선 신청 불가

- 컴퓨터, TV 등 자산성 물품 지원 일절 불가

- 「건축법」 등 기타 법률을 위반한 불법건축물

-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부적정으로 의결된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제외업종인 경우

※지원제외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따름

-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력ˑ화력ˑ수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3. 지원우대 (가점부여)

-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의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 청년 사업자 우대(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차상위계층 이하 최저생활의 소상공인

- 착한가격업소 및 모범업소

4. 후순위 처리 대상

- 한 번이라도 해당사업 또는 타 부서·타 기관 유사사업의 수혜자인 경우, 그렇지 못한 자와 상대평가 시 후순위 처리

- 건축물대장상 동일 위치 사업장에 동종 사업에 대해 5년 이내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고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 전년도 선정 후 포기한 경우

Ⅲ. 지원내용

1. 지원내용 및 금액 ※ 세부사업 중복신청 불가

세부사업명	세부지원 내용	한도액
시설개선 (내‧외부인테리어)	‣ 점포 내외부 : 간판, 외벽 도색, 조명, 창호, 환풍기, 작업대, 출입문, 가벽 등 ‣ 영업장 : 제품진열대 제작, 좌식을 입식으로 교체 등 ※입식교체 시 테이블·의자 지원가능(음식업만 해당) ‣ 화장실 : 남녀 구분, 내부 수리 등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만 가능)	최대 1,5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50%)
	※ 유의사항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영업신고 면적(실제 영업 면적)에 한해 신청가능 총 사업비가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 시 해당 전문 면허를 소지한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그 이하 금액은 자율 선정 - 고객이 직접 내방하는 점포만 가능(창고 불가) - 간판 : 신고‧허가된 간판 1개만 가능 (돌출 간판제외, 필요한 허가를 받은 후 시공 가능)
경영지원 (장비구입‧교체, 홍보물‧포장재 제작)	‣ 냉장고, 식기세척기, 냉장진열대, 미용의자, POS기기 등 (업소용에 한해 지원) ‣ 제품 포장재‧홍보용 리플릿 제작(티슈, 타올 등 단순소모품 제외) ※상호명 기재필수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50%)
	※ 유의사항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 지원 불가 (PC, TV, 테이블, 의자 등) - 영업‧제조‧판매와 직결된 점포 내 시설‧설비만 가능 - 업종별 영업에 필요한 장비는 심사 시 적절성 평가

2. 유의사항

- 세부사업(시설개선, 경영지원) 중복신청 불가

- 부가세 및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세부사업별 한도액내에서 지원하며(공급가액 기준), 지원금액은 평가 시 조정될 수 있음

Ⅳ.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25. 12. 8.(월) ~ 12. 31.(수) 18:00까지

※12. 31.(수) 18:00 이후 서류 보완 불가

2.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3. 접 수 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지역경제과

새마을경제팀 (☎ 054-650-6853)

4. 제출서류 [붙임 서식 참고]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 제출 서류 (공 통)	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1호서식)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제2호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신분증 ④ 매출증명서류(2024년 전체 및 2025년 상반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⑤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아래서류 중 1부)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⑥ 국세 –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 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부 ⑦ 현황사진 (전면사진, 사업예정 장소 사진) ⑧ 표준견적서 및 총 사업비 산출근거 서류, 시행업체 사업자등록증 ※ 품목, 단위, 규격, 단가, 수량, 부가세 명시 및 견적서 발행업체 도장
추가 제출 (시설개선만 해당)	① 건축물대장 1부 ※ 사업장이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부인 경우 → 부부의 납부세액 합산 ② 임차사업장인 경우 임대인의 사업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제3호서식) ③ 총 사업비가 1,500만원 이상인 경우 - 표준견적서(2곳 이상 비교 견적), 시공업체 관련 면허증, 총 사업비 산출근거 서류(내역서, 설계도면 등) ※ 총 사업비가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시 해당 전문 면허를 소지한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그 이하 금액은 자율 선정
해당 시	① (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 ② (해당 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증명서

※ 신청기간 이후 서류 보완이 불가하며, 모든 평가는 신청기간 내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실시됩니다.

Ⅴ. 추진 절차

1. 추진절차 일정(안)

	지원계획 공고 (25. 12. 8.)		▸홈페이지 등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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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신 청 (25. 12. 8.~12.31.)		▸예천군청 지역경제과 신청·접수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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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확인 및 현지조사 (26. 1월)		▸지원자격 및 중복확인·현장심사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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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자 심의 확정 (26. 2월 중)		▸순위 확정 및 대상자 선정심의 - 심사결과 통보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
	사업비 교부 신청 (26. 2월 말)		▸보조금 교부 신청		소상공인
	⇩
	보조금 교부 결정 (26. 2월 말)		▸사업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확인 - 보조금관리위원회 안건 상정		예천군
	⇩
	보조사업 시행 (26. 2월 ~ 6월)		▸보조(교부) 조건에 따라 수행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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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 정산 (26. 2월 ~ 6월)		▸실적(정산)보고 및 보조금 청구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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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확인 및 정산검사 (26. 2월 ~ 8월)		▸정산검사 및 최종 보조금액 확정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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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급 (26. 2월 ~ 8월)		▸계좌 입금(월 1회 실시)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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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후 관 리		▸연 1회 운영실태 점검		예천군

2.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결정된 금액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 지원대상자로 확정 통보 받았더라도 요청 기간 내 보조금 교부신청 하지 않는 경우 담당자 사업 취소 가능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전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교부 불가

※ 보조금 교부 신청 시 1,500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상세내역서 필수

(미제출 시 보조금 교부 불가)

3. 보조사업 시행

-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교부)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

- 추진사업과 연관된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를 선정해야함

- 사업자 본인과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단, 특별한 경우 2개 이상의 비교 견적을 제출하고 선정 가능.

- 사업 시행으로 인해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인허가를 받아야 함. (간판 등)

- 사업주가 소요비용 전액을 업체에 선지출 후 관련 서류 제출하면, 검토 완료 후 계좌이체로 지원금 지급 (카드·현금 결제 불인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6년 6월말까지 반드시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4. 사업 변경 및 포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발생 시 사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자의 사전승인 필요

- 세부사업 변경은 불가능함 (예 : 장비구입 → 시설개선)

- 보조금 결정 후 증가된 사업비는 신청자 본인부담

- 지원포기의 경우 포기신청서를 제출(포기자의 경우 다음연도 신청은 가능)

- 사업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 중에서 선정

5. 보조사업 정산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관련 서류 제출

- 사업계획대로 지출한 내역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내역서 및 노무대장 등)

-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비용은 대표자 명의의 통장에서 거래업체 대표 계좌로 이체해야함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지출 또는 현금지출·카드결제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내역확인서 제출,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 수기세금계산서 제출 가능

-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 시 납부 전까지 보조금 지급 불가

6. 현지확인 및 정산 검사

-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

- 정산보고서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 확정 후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경우 시정․반환 조치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액 감액 조치

(보조금 교부결정액과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급액은 다를 수 있음)

7. 지원 불가 및 취소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제작)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사전승인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예시 : 허위서류 제출,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등

※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배제 (유형에 따라 형사고발),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에 통보

- 기타 군의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사후관리 및 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함

- 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폐업 또는 양도 시(장비의 경우 목적 외 사용 등), 향후 관련된 사업 지원 불가 및 보조금 환수함

다만, 다음의 사유로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영업부진․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지위승계로 동종의 업태와 종목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 지원업체 실태 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여부 조사 및 위반사항 시정조치

2026년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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