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아래는 2010년 노무사 25점 문제입니다. 권리구제수단으로 거부처분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2가지의 수단이 있는 것인지요?
하자있는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의 권리구제수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단, 집행정지 및 임시처분은 제외함)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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