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댓글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대의민주주의 위반 각하입니다.
세월호(생명권) 각하입니다.
뇌물관련만 쟁점이었는데 이것도 각하 또는 기각입니다.
그러면 헌재가 이를 다룰 수 있는가 없는가가 내부토론을 거쳐 결정을 내립니다.(다수결 의결)
만약 받아들여지면 재판관 개개인인 판단합니다.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로는 기각, 또는 각하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려면, 특정단체 또는 인물이 정부지원이 확정되었는데 대통령이 정부지원금 뺏어라고 할 경우입니다.
이경우도 그 사유와 타당성 논리가 있으면 기각입니다.
또 사유와 타당성이 있더라도 그 중대성이 미치지 못하면 기각입니다.
중대성이란 순수한 목적이고 거대하고 중요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적법절차
말은안해도쓰레기소추안아니겠나
이것자체가위법인데궂이우리대통령께서
저들의조건들을받아주고있어야할까?
난 엠비스 뉴스 보고 간다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저 ㄱㅆㄲ들은 법공부핸거 마즘?
종편 쓰레기 패널들입니다. 법에 대한 해석능력이 저렇게나 모를까 싶습니다.
변호사라고 나온자들은 더 형편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아마 종편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궤변하지 않으면
출연금지시키거나 변호사 본인이 조작하고 싶은 의지를 표출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근데 이 쓰레기 패널들 내용이 온 나라를 뒤덮고
마치 그것이 법리해석인양 조작질을 해댔었죠.
단 ㅡ 여상원 변님 정미경 변님 정태원 변김 김광삼 김용남 등 15년정도 되신 변들은 정확하게 하셔서 여론을 호도하거나 왜도하지 않음
이김에 방변들 검증들어갑시다
들어가보면 최순실, 고영태가 있다
이사람들 헌법을 위배 하지 읺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한 심리만 할수 있다
위두사람은 형사건이다
형사재판을 해야 된다
헌재는 재판 성격이 맞지 않으므로 "각하"
사건을 반려 해야 된다
만약에 헌재가 재판하면
두재판중 하나는 영원히 없어져야 한다
당연한 각하가 와이리 국민들을 어렵고 힘들게 하노!!
비정상이 판을치고 있으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거 아니노!
이제 바로잡을라모 태극기가 답이다!
나쁜노무 시키들 나같은 사람까지 집회 나가게 만들고 마리야!!!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편견으로 판단을 하고있어
광우병때도 의사들 99%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방송에 나와서 헛소리하는 의사도 있었지.. 그런 경우라고 본다.
정신이 돌았거나 정권바뀌면 한자리 받아먹을려고 똥개짓 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