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건]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 전국구 선출방식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헌재)가 2001년 7월 19일 선거법의 비례대표(전국구) 의석 배분 방식(189조 1∼7항)과 기탁금 납부조항(56조 1항 등)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의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는 한, `1인 1표제`도 위헌이라는 한정(限定) 위헌 결정도 함께 내렸다. 따라서 일정 득표를 못하면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조항(57조 1항 등)과 지역구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토록 한 조항 등도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조순형 의원 등은 이 같은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2000년 2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앞으로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려면 지역구 의원과 정당에 대한 투표권을 함께 주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인 `1인 2표제`로 하거나, `1인 1표제`를 유지하려면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헌재가 현행 비례대표제 방식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이같은 방식이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때문이다.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가 엇갈릴 경우, 어느 쪽을 기준해서 투표하든 절반의 선택권은 뺏길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국회는 10월 4일 본회의를 열어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등록 때 2000만원을 기탁하도록 한 조항`을 완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탁금을 현행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낮추고,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요건도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자 군소정당과 시민단체는 헌재의 위헌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반발, 다시 헌재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오늘의 인물]
1965년 7월 19일
이승만 전(前) 대통령 하와이서 별세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1965년 7월 19일 하와이에서 별세했다. 황해도 평산 출신으로 배재학당에서 신학문을 배우고 영어 교사가 되었다가, 1897년에 서재필이 조직한 ‘독립 협회’ 간부로 활약했다.
1910년 일본이 우리 나라의 주권을 빼앗자 귀국해 이상재 등과 ‘기독교 청년회’를 중심으로 활약했으며, 1912년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하와이에 기독교 학원과 독립 군관 학교를 세웠다.
1919년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세워져 초대 대통령에 추대됐고, 1948년 제헌국회 의원에 당선되고 이어 초대 국회의장, 초대 대통령에 선출됐다.
1951년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자유당을 창당, 이듬해 정치파동을 일으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에 재선됐다. 1954년 초대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조항 철폐를 골자로 한 사사오입 개헌으로 대통령에 3선됐고, 1960년 대통령에 4선되었으나 4·19로 하야, 하와이로 망명해 그곳 마우나라니병원에서 요양 중 90세를 일기로 서거했다.
그 해, 오늘 무슨 일이... 총 38건
ㆍ2001년 · 헌법재판소, 전국구 선출방식 위헌 결정
ㆍ1999년 · 대우그룹 ‘구조조정 가속화 및 구체적 실천방안 발표’(그룹해체 시작)
ㆍ1992년 · 김달현 북한 부총리, 판문점 경유 서울도착
ㆍ1989년 · 야루젤스키, 폴란드 대통령에 선출
ㆍ1988년 · 납북-월북작가 1백여명의 해방전 문학작품 출판 허용(해금)
ㆍ1985년 · 부산 지하철 1호선 개통 (동래구 청룡동∼부산진구 범7동 광장간)
ㆍ1982년 · 한국-자메이카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킹스턴)
ㆍ1981년 · 한국,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전 우승
ㆍ1981년 · 김환진 WBA 주니어플라이급 세계챔피언 획득
ㆍ1980년 · 제22회 모스크바올림픽 개막
ㆍ1980년 · 은행-보험-증권기관 임직원 431명 숙정
ㆍ1979년 · 김진호(女), 세계양궁선수권대회서 60m 더블라운드 세계신기록 수립
ㆍ1977년 · 등소평 복권
ㆍ1967년 · 김도연 박사 별세
ㆍ1965년 · 이승만 전(前) 대통령 하와이서 별세
ㆍ1962년 · 美 건물 13층 높이의 `맘모스`기구 발사에 성공
ㆍ1962년 · 미국 나이키제우스 미사일, 가상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요격 성공
ㆍ1957년 · 미국 네바다서 원자로케트탄 첫 실험
ㆍ1956년 ·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한국 등의 유엔가입 촉구에 관해 언급
ㆍ1952년 · 제15회 헬싱키 올림픽 개막
ㆍ1951년 · 국민방위군사건 김윤근소장 등 5명에 사형 판결 (8월13일 집행)
ㆍ1950년 · 미국 국무성, 한국사태에 미국정책(한국백서) 발표
ㆍ1949년 · 프랑스, 라오스 독립 승인
ㆍ1947년 · 여운형 피살
ㆍ1938년 · 최초의 우리말 사전(문세영) 발간
ㆍ1933년 · 계초 방응모, 조선일보사 사장에 취임
ㆍ1924년 · 조선일보, 편집방침을 변경(1면에 뉴스를 게재)
ㆍ1920년 · 코민테른 제2회 세계대회 개최
ㆍ1907년 · 고종 강제퇴위(양위조칙 발표)
ㆍ1870년 · 보불전쟁(프로이센-프랑스 전쟁) 발발
ㆍ1864년 · 태평천국의 수도 남경의 함락으로 태평천국의 난 종식
ㆍ1859년 · 한국 최초로 찬송가를 간행한 언더우드 선교사 출생
ㆍ1848년 · 美 뉴욕주 세니카폴스서 `여성권리대회` 개막
ㆍ1846년 · 최초의 광도성표인 하버드 광도측정법을 확립한 미국의 물리학자 피커링 출생
ㆍ1840년 · 칠레의 대통령(1889-91) 발마세다 출생
ㆍ1834년 · 프랑스 화가 드가 출생
ㆍ1799년 · 로제타 스톤 발견
ㆍ1455년 · 세조, 단종 폐위하고 즉위
[출처 :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