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이 어렵고도 어려운 이유

[▽이장]

검찰이 조국의 공수처설치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펌) 

검찰의 권력은 기소를 할지 말지에서 나오죠. 기소할 놈 기소하고 기소안할 놈 기소안하면 그냥 단순 노가다가 됩니다. 할 놈 안하고 안할 놈 해야 권력이 생기는거죠. 

조국의 공수처안의 핵심은 다들 알다시피 검사도 죄지으면 구속되고 감옥간다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만약 공수처가 생기면 앞으로 검사의 사소한 법집행위반만 생겨도 시민들이 바로 공수처에 신고합니다. 여지껏은 그럴 방법이 없었어요.  또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수사하는 경찰에서 검찰지휘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바로 공수처로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럼 검찰의 권력은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기소를 수행하는 노가다기관 정도로 전락하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것도 다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눈감아왔던 전관예우 즉, 검찰간부가 퇴임해 사건을 수수하면 현직에 있는 후배들이 선처하거나 기소자체를 안해버리는 경우 이것도 모조리 공수처의 수사 및 처벌대상이 됩니다.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가 되니까요. 그럼 검찰의 권력은 우주정점에서 땅을 뚫고 들어가 핵속으로 쳐박히게 되는거죠. 

대한민국에서 죄짓고도 유일하게 처벌 안받는 집단이 있습니다. 판사, 검사, 전직판사, 전직검사. 이 4개집단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혈연 학연 지연으로 연결된 이들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조중동 kbs mbc sbs등 언론권력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재벌권력이죠. 

이들이 합심전력해서 조국 조지기에 나섰고 그 결과가 이번 한달간의 온나라를 뒤엎은 생쇼였습니다. 왜 저들은 그토록 조국의 공수처를 두려워할까요.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분기점이기에 그렇습니다.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는다. 언론도 허위뉴스를 보도하면 처벌받는다. 친일매국노들이 당당하게 매국행위를 하는것이 이제는 처벌받게 된다. 사학비리 이제는 샅샅이 뒤져내서 처벌한다 이런 것들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럼에도 머저리같고 모지리같은 인간들은 조국의 얼굴에 찍힌 작은 기미나 주근깨에만 열광해 왔습니다. 지난 한달동안 기레기와 개검이 내보내주는 뉴스에만 우왕좌왕 해 가면서요. 문재인 대통령은 도덕적이면서도 강직한 사람이고 선후경중을 구분할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의 근원. 친일매국노나 사학비리집단 그리고 재벌등의 횡포의 근원에 바로 사법정의가 없다라는 것이 있다는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죠. 

지금까지 수구들의 한달간 개혁저지쇼를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공수처법안 통과쇼를 보아야할 차례고 그 다음은 우리사회가 그동안 왜 진정한 개혁을 못하였는지 왜 친일매국노 부패사학 조중동 검판들이 설치며 수구기득권들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는지를 감상할 차례입니다. 

검사나 판사의 과도한 권력을 끝장낼 때가 왔습니다. 여기에 기생해 온 수구 기득권들의 운명도 오늘부로 풍전등화앞에 놓이게 될것이구요. 만약에..만의 하나요. 수구들의 저항으로 조국의 공수처설립이 무산된다면 온 국민이 박근혜탄핵때처럼 들고 일어서게 될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 나라가 진정으로 바로서는 것이 니까요.

TV에 나오는 연예인 중에 할아버지가 옛날에 은행장이어서 집안이 대단하고 부자란 식의 말을 들으면 의아할 때가 많다. 은행장? 그거 월급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는 것일까? 모르긴 해도 당시 선생님 월급의 몇배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큰 재산을 물려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월급' 때문이 아니었음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부자'에 대한 동경심이 너무 크다 보면 어떤 식으로 치부했는지를 따지기 보다 그저 부러움이 앞서는 경험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 자식이 '고등고시'에 합격하면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잔치를 하고 축하를 하는 것도 판사, 검사로 취직해서 '월급'을 많이 받게 되었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명절이라 고속도로를 달리다 휴게소를 들어가 보면 형편없는 품질에 비해 비싼 음식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한다. 듣기로는 도로공사가 경쟁입찰로 휴게소 운영권을 넘겨주면, 그것을 받은 기업이 입주업체에게 약 50%의 수수료를 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그렇지 않은 판매점이 있다. 모든 휴게소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이숍'이라는 잡화점 매장인데, 이들은 판매 수수료를 대략 10% 내외 밖에 내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 매장 운영자가 장애인 우대를 받거나 유공자 우대를 받아서가 아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순전히 '조직 폭력배'의 덕이다. 당초 휴게소에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장사를 하던 폭력 조직을 몰아내기 위해 도로공사는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하고 타협의 일환으로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양성화 한 것이 지금의 '하이숍'이다. 그게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돈'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모르긴 해도 지금도 휴게소 공식 수수료와 하이숍의 호조건 수수료 사이의 상당 부분이 조폭들에게 들어가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 검사란 직업을 대단하다고 인정해주는 데는 그들의 정의를 위한 봉사적 헌신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전관을 앞세운 수사개입이나 기소 개입, 재판 개입등에 따른 과도한(?) 수익이 그 부러움의 원천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아니라면 부자 처가의 뒤를 봐주는 댓가로 호의호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본은 다를 바가 없다.

이밖에도 검사 카르텔은 현직이 선배들을 위한 밥벌이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가끔식 뉴스에 나오는 '기업들 대규모 담합 적발, 검찰이 입건'이라든가 '불공정 거래 업체 대략 적발, 기소 예정' 과 같은 기사를 보게 되는데, 다들 뉴스를 보면서 '나쁜 놈들, 저런 놈들은 혼나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런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얼마 전 옆에서 겪어 본 사건을 예로 들자면 부산의 한 검찰청에서 대규모 불법 하도급 건으로 대략 50개 업체를 입건하였다 여기에는 제법 중견업체들도 여럿 포함되어 있었고 영세한 개인 업자들도 있었다. 중견업체들은 너나할 것 없이 김앤장이나 태평양의 검사 퇴임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변호사들을 선임하였고, 웬만한 기업들도 너나할 것 없이 전관 검사를 찾느라 분주했다. 들어본 바 수임료는 대략 1억원 정도였고, 중견 기업들은 그 수임료 덕에 불기소 처분들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한 일은 재판을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해당 검사에게 사건의 개요와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정도였다. 결국 이 사건은 중견 기업들은 전부 불기소, 변호사를 사지 못한  일부 영세 사업자들은 실형(집행 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었다. 말하자면 이 사건 입건으로 전관 변호사들에게는 대략 수십억원이라는 새 시장이 형성되었고, 그것을 아주 맛있게 나눠 먹었다. 이런 사건은 일년에도 수십개가 넘는다. 후배 현직 검사가 선배 퇴임 검사들을 위해 바치는 일종의 공물인 셈이다. 이렇게 끈끈한 조직의 자력갱생(?) 노력을 본 적이 있는가?

자, 그런데 조국이라는 고시 출신도 아닌, 조직 바깥 인물이 장관으로 와서 자신들의 밥줄을 끊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다. 여기서 과연 그들이 "아 ,네~"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도로공사가 조폭들에게 휴게소를 불법 점유한 판매용 천막을 걷어치우라고 했을 때 '아, 네~'하던 조폭이 있었겠는가?

'검찰 개혁'의 요체는 연간 수백억, 혹은 수천억에 이르는 검찰 밥그릇을 뺏는 일이다. 집에서 키우는 순한 똥개의 밥그릇을 뺏는 일도 만만치 않을 판에 온갖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검찰의 밥그릇을 뺏는 일이야 말해 무삼 하리오. 그러 면에서 물릴 각오를 하고 이런 일을 자청한 조국 장관에게 무한한 지지를 보내는 바이며 조금이라도 국가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또한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https://www.facebook.com/VingsamKim/posts/1344597042364608

'한 사건에 5~10억' 검사 전관예우, 

아니 '전관비리'의 적나라한 실태를 아시나요? (feat. 홍만표 200억) 

"부장검사하고 나갔던 사람, 검사로서 평생 번 것보다 전관변호사 한 지 6개월만에 더 많이 벌었다고"

 '盧 망신주기' 수사 주도했던 홍만표, 퇴임 2년여만에 그토록 많은 돈 '싹쓸이'할 수 있던 이유는? 

'첫 사건의 법칙'이란? '시험' 통과한 그들만 지닌 '요술방망이, 절대반지' 때문에 생기는 전관비리!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246

[아프로디테스]

뒤집어 엎어버리는 방법은 간단하지 않는가?
군부독재정권도 피흘리며 찾아왔다.
민주주의를 지키는것이 반드시 평화적이지 않았다.
저놈들이 말하는 법과 원칙은 저놈들끼리의 법이겠지.
국민을 위한 법치는 절대아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무시하는 부정한 집단일 뿐이다.
임용직 공무원들이
감히 민주적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표권자에 대한
항명이자 반발은 곧 국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검찰은 한 배를 타고 있다.
똑같은 과정을 지나게 되는 동지적 관계이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제도 안에서 확실하게 사법권의 독립을 인정하지만
판사임용 절차는 선거에의해 선출하고 배심원제도가 있다.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고있고 독자적 수사권은 없다.
검찰조직을 견제하는 기구도 있으며 비대해지는 권력을 최대한 견제하는
장치도 있다.
이것이 필요한것이다.
민주주의 법치는 국민에 의한 법치이자 국민을 위한 법실현이라야 한다.
아직 멀었다.
이제 밥숟가락 첫 술이다.
그럼에도 분노가 일고있다.
정경심교수 1심선고날 사무실에서 잔뜩 마셨다.
속이 너무 상했다.
그리고 어제밤 비열한 판사놈들이 또다시 윤썩열에게 손을 들어줬다.
기분 참 더럽다!

[곰곰]

지금의 모습을 보면 일제때 군사독재때 독립군 잡아들이고 판결하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건
나만 그렇게 느낀건가?? 시간은 지났어도 이들은 그때 그대로에서 하나도 변한것이 없어 보인다

[느금마당]

뭔가 터져야 될텐데...제발 터뜨려서 그 문을 열면 썩어서 바퀴벌레가 웅성거리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