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역직구 확대 지원으로 수출 활로 뚫는다 !/2016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출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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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관세청, 역직구 확대 지원으로 수출 활로 뚫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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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대변인

작성일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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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2보도자료+관발심및수출지원대책등.hwp [2915840 byte] (160322보도자료+관발심및수출지원대책등.pdf) 

관세청, 역직구 확대 지원으로 수출 활로 뚫는다 !
- 2016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출지원대책 발표 -

□ 관세청은 3월 22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낙회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ㅇ 경제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 민간전문가* 25명과 관세청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이하 관발심)”를 개최하였다.
* (경제단체) 대한상의,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선주협회(학계) 정책학회, 규제학회, 인사행정학회, 조직학회, 관세학회, 세무학회, 무역학회(연구기관) KDI, KIEP, 행정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원산지정보원, 과학기술원, 정보화진흥원(시민단체) 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이번 관발심에서는 ’16년도 관세청 중점 추진업무와 함께 수출 감소 등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기업의 수출에 대한 총력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ㅇ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수출통관 인증제 도입, 역직구 물품 반품 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확대, 창업 희망기업 육성을 위한 유망산업 맞춤형 무역통계 제공 등 역직구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지원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 특히, 관세청은 중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우리 제품에 대한 짝퉁 및 유사상품 유통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문제 해결이 역직구 활성화의 최대 관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ㅇ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국산정품이 세관에서 정식으로 통관되어 수출되었음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하여 위조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 도입으로 역직구 수출물품에 부착될 표지에는 최첨단 위조방지기술이 적용될 예정이고, 해외시장에서 우리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수출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역직구 수출 급증에 따른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수출신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판매내역을 수출신고항목으로 자동변환하여 일괄적으로 수출신고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역직구 전용 플랫폼을 대형 오픈마켓과 중소 온라인쇼핑몰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 부가세 영세율 적용, 무역금융 지원, 해외구매자 반품시 재수입면세 적용 등을 위해서는 수출신고를 통해 역직구를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야 함
※ (붙임 1) 우리제품에 대한 짝퉁 및 유사상품 판매 사례
※ (붙임 2) 역직구 시장 매출액 통계

□ 이번에 발표된 수출지원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내역을 국세청에 전산으로 제공하여, 수출 기업의 부가가치세 매출 관련 증빙자료 간소화
② 성실 수출기업이 사전 등록한 반복수입 물품은 통관심사를 생략하여 수출용 원재료의 적기 수급 지원
③ 자유무역지역(FTZ)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해 “비조작(非造作)증명서*”를 발급하여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적용 중계무역수출 유치
* 화물이 보세구역에서 일체의 가공작업이 없었음을 확인 → FTA 직접운송 요건 충족 입증 지원
④ 원산지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는 원산지 간편 인정*대상을 농산물에서 수산물.축산물까지 확대하여 업계의 FTA 활용 촉진
* 농수축산물에 대해 지리적표시등록증,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등 정부기관 발급 인증서만으로 원산지 증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⑤ 우리 기업의 중국 현지 통관애로를 줄이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한.중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
* (1단계, ～`16.1.3) 서면 C/O 교환 → (2단계, ～`16.6) 서면 + 데이터 교환 → (3단계, `16.7) 데이터만 교환
⑥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AEO공인기준을 간소화하고, AEO MRA*로 해외 통관혜택을 수출기업이 체감하도록 이행 모니터링 강화
* 국가간에 상대국의 AEO 업체(성실무역업체)를 상호 인정하여 해당 업체의 수출입물품에 대해 세관검사 축소 및 신속통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협정

□ 박용만 위원장은 “관세 징수와 밀수 단속 등 기존 역할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 지원,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의 수호 등으로 관세청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히며,
ㅇ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국제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지금, 경제 활성화와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낙회 청장은 “이번 관발심에서 수렴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및 토론결과를 토대로 현안대책들을 보완·확정하여,
ㅇ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고, 무역 1조달러 조기 회복을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면서,
ㅇ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