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50년 만에 군 급식체계를 전면 개선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불거진 ‘부실급식’ 사태가 계기가 됐다.
국방부는 4일 “현행 군 급식 시스템은 공급자 위주의 농축수산물 조달체계여서 장병들의 선호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쟁체계’와 ‘장병 선호’에 초점을 맞춘 급식체계 개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970년 1월 장병 급식 공급을 위해 농축수협과 계획생산 협정을 맺었다. 군은 해당 협정에 따라 이후 약 50년 동안 비슷한 식자재를 매년 공급받아 한정적인 장병 급식 메뉴를 마련해왔다.
국방부는 이처럼 경쟁계약이 없는 수의계약이 이어지다 보니 민간과 달리 군 급식엔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학교급식의 경우 ‘친환경 무상급식’ 개념 등이 도입되며 차츰 개선돼왔지만 군 급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과 유사한 조달체계를 장병 급식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aT’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10년부터 운영 중이다. 국방부는 이를 모방한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MaT)을 내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현재 군 급식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농축수협뿐 아니라 다른 공급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경쟁체계’가 펼쳐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방부는 또 “이미 조달된 식자재를 바탕으로 메뉴를 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장병 선호도를 고려해 메뉴를 정하고 식자재를 조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이를 테면 장병들의 선호도가 낮은 ‘흰 우유’ 대신 초코·딸기우유 등이 군에 납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MaT가 도입되면 군이 장병 선호와는 관계없이 관계 법령상 규제로 인해 구매해야 했던 각종 공산품과 가공식품이 급식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맛스타’ 등으로 대변돼온 군납 전용 가공식품 대신 장병 선호에 맞는 다양한 외부 제품이 제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방부가 내건 이른바 ‘경쟁’의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특히 군에 수입 식자재를 납품하는 문제 등을 두고 부처 간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군에 납품하는 식자재는 국내산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다 보니 비싼 한우의 경우 양이 부족해 장병들이 먹는 소고기미역국에 소고기가 거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군 급식에서 장병 선호를 우선시하다 보면 건강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병이 선호하는 육류 등에 메뉴가 집중되면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민을, 해양수산부가 어민을 대변하듯 국방부는 장병 입장을 대변하는 부처”라며 “부처 간 이견이 생겨도 장병 인권과 개성을 먼저 존중하는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
건강과 선호,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1식4찬의 메뉴를 구성하고, 그 중 한 가지는 장병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편성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