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파장과 대응

북 핵실험 강행의 파장과 대응     북한이 결국 핵실험을 강행했다. 지난 10월 3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 과학부부문에서 앞으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실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 6일 만이다. 북한은 10월 9일 조선중앙통신사 정오보도를 통하여 “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창조해 나가는 벅찬 시기에 우리 과학 연구부문에서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실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면서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해 진행된 이번 핵실험은 방사는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 핵 시험은 100% 우리의 지혜와 기술에 의거하여 진행된 것으로 강위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와 기쁨을 안겨준 역사적인 사변이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확신하고, 명절과 기념일을 맞춰 도발적 행동을 벌여왔던 전력을 근거로 최우선적으로 10월 9일 전후를 예상하고 있었다. 이는 10월 8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직으로 승계 10주년 날이며, 10월 9일은 한글날이자, 아베 일본 수상의 방한일 및 반 기문 외교부 장관의 유엔사무총장 후보로 추천한 날이고, 10월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 61주년기념일이기 때문이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 장소는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360미터 산 지하수평갱도로 판단하고 있으며, 9일 오전 11:35분경에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지질조사연구소(USGS)와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이 9일 10:35분에 진도 4.2의 진동을 감지했다고 발표함으로서 핵실험은 사실로 보고 있다. 이번 핵실험의 위력은 일단 TNT 500-800톤 정도로 10KT 이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직도 일부 보도에는 핵폭탄을 가장한 재래식 고폭탄일 수 도 있다고 하여 방사능을 확인중이어서 진위가 곧 가려질 것으로 본다. 이번 핵실험의 목적은 북한 내부의 결속과 인도, 파키스탄과 같이 핵보유국이 되어 소기의 정치적 외교적 목적을 관철하겠다는 군사적 목적이 깔려있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하면 최소 12기 이상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7월5일 미사일 발사 지역으로 보아 미사일 장착용 소형핵무기가 개발 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번 핵실험의 파장은 너무나 크며,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어떤 언론은 “한국판 9.11사태 ”로 비유하며 우리나라 주식 시장 폭락과, 환율 급락, 시민들도 방사능 오염과 전쟁발발을 우려 등 불안에 떨고 있다. 또한 햇볕정책과 그동안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며 이제 남한은 북한의 핵 인질에 끌려 다니지 않을지 걱정이 태산 같다.   정부는 핵실험 발표직후 긴급 안보관계관 회의를 소집하고, 전군경계태세 강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도 북한의 핵실험 사실을 강력히 비난하고 유엔 안보리도 소집되어 구체적인 대북 제재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성명을 통하여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으며, 한반도와 동북아 안전과 평화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으로 9.19 공동성명의 의무를 저버리는 도발적 행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즉각 논의를 지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본도 아베총리의 방한시점에 강행함으로서 크게 당황하여 대북 추가 제재와 유엔헌장 7장을 포함한 최 강공으로 대응을 천명했으며, 중국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반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핵실험을 했다”고 분개하며 국제사회에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해결에 핵심인 미국은 북한이 바라는 북미양자 협상보다 유엔을 통한 전면제재로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완전 고립 하거나, 해상봉쇄로 대량살상무기 확산차단, 대북핵시설 정밀타격 등 군사공격 등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그러나 군사공격은 11월 7일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둔 여론과 중국의 동조 등이 걸림돌이 될 것 같다.   앞으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첫째 방사성 물질 위험 대비다. 낙진위험의 유무 등 철저한 탐지와 방호 대피요령 등을 전파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한다. 앞으로 추가 실험을 고려한 대비도 필요하다.  둘째 군사 분야다. 지금까지의 비 핵전을 고려한 모든 작전계획을 핵전으로 바꾸어야한다. 핵전력과 비핵전력은 비교할 수 없다.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이 군사적 주도권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비대칭 전력으로 핵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대응할지 과제이다. 핵 화생방 무기 대비 전술 전략변경과 한미공조를 강화하여 당분간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야 한다.  셋째 대북정책의 변화이다. 6자 합의문에 더 이상 매달릴 필요가 없다. 개성 금강산 사업도 중단해야한다. 인권차원에서 굶주린 북한주민을 위한 식량지원 등은 계속하드라도 현금을 지불하는 모든 사업은 중단해야한다. 넷째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안에 적극 동참해야한다. 미국을 위시한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와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의 안보 공조를 복원해야한다. 다섯째 국민적 통합이 중요하다. 이번 사태는 국가 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국가 비상사태다. 앞으로 대북 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생존을 위한 국민적 총화와 결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