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주권자 자녀 한국국적 주자는 법무부… 적용대상 95% 중국인
표태준 기자
입력 2021.05.06 05:00 | 수정 2021.05.06 05:00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가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른바 ‘영주권자 자녀 한국 국적 취득제’인데,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자의 약 95%가 중국 국적의 국내 화교(華僑)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과천청사/연합뉴스
이 제도가 시행되면 △2대에 걸쳐 한국에서 출생했거나 △한국과 혈통적·역사적 유대 관계가 깊은 외국인 영주권자의 자녀는 손쉽게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 전자는 부모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자녀도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를 말한다.
현재는 영주권자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야 귀화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귀화 허가는 필기시험과 면접,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법무부 심사, 국민선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새 제도에서는 ‘6세 이하’는 별도 요건 없이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고, ‘7세 이상 미성년자’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면 바로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한국과 혈통적·역사적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권자’ 개념은 차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수혜자는 한국 영주권을 가진 중국 국적의 국내 화교들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영주권자 자녀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930명이다. 그런데 이 중 중국 국적이 3725명으로 9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대만 201명(5.2%), 러시아 4명(0.1%) 순이었다. 법무부는 앞으로 매년 600~700명의 영주권자 자녀가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 제도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가령, 이들은 한국 국적 취득 시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중국과 한국 국적을 모두 유지하는 복수(複數)국적자가 될 수 있다. 법조인들은 “한국 국적자로 의료보험과 교육 등 혜택을 보다가 성년이 된 후 중국으로 가는 인재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특정 국적 영주권자를 위한 법 개정에 가까워 보인다”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주권자에 대한 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사회부 법조팀 표태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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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안 시행땐 적용대상 95%가 中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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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
2021.05.06 07:52:47
한국에 목숨걸고 사는 사람들 대다수다. 왜 자꾸 양다리 걸치는 인간들을 많이 받아들이냐? 여기는 기회주의의 천국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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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2021.05.06 07:50:50
아직 귀화하지 않은 화교들의 국적은 대부분 대만이라고 한다. 이들의 자녀는 한국에서 자랄것이고 언어도 사고방식도 한국인이라고 볼수 있다. 이들에게 영주권을 준들 뭐가 문제랴! 문제는 한국인이라고 마구 받아들이는 연변족이다.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이들은 스스로를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생각도 사고방식도 중공식이다. 이들이야말로 받아들이기 전에 제대로 교육시키고 관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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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천
2021.05.06 07:34:37
오호라....슬슬 나오지??? 짱꼴라 들여와서 선거와 나라 전복 시도 하겠다는거야?? 무신 '나당연합군' 이야?? 나중에 정권 바뀌면 이게 바로 '여적' , '이적죄' 인건 알고들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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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권
2021.05.06 07:18:26
표만 된다쿠모 양잿물도 양동이채 마시걷다는 따볼당, 중국동포 2차 가해 개념없는 검불당을 자가격리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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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훈
2021.05.06 07:08:45
더불어 민주당의 두 지지세력 : 전라도와 중국인.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적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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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승
2021.05.06 07:08:42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의 하나가 외국인들에 대한 건강보험혜택인데 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문제인이가 인심을 마구 써대냐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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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일은
2021.05.06 07:00:19
중국 돈이 엄청들어왔다는 소문이 많던데? 도대체 돈안먹 자 누가있냐? 그러니 차이나타운, 투표권, 영주권, 사드반대등등등 괜히 벌어지는일이 아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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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2021.05.06 06:55:48
문재인 정권의 사대 주의 사상의 발로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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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환
2021.05.06 06:32:37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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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2021.05.06 06:28:49
말아라. 그렇지 않아도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중공 지도자들이 공공연히 떠벌리고 다니는 데 이 속 뜻은 앞으로 중국의 속국이 되어도 당연하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하ㅣ야, 미국의 뒷배 아니었으면 벌써 주변 강대국들의 밥이 됐을 것 이다. 현실을 인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은 한국인들 뿐, 특히 좌파 나로남불 사ㅁ깃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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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웅
2021.05.06 06:25:41
강원 차이나 타운 논란에 이어 한국 영주권을 얻든 중국인 한국적을 쉽게 주자고 왜, 하필 중국인만인가... 정권이 신세를 진것이 있나 향후 선거에 중국 영주권자의 의지할 무어가 있나... 나라를 팔아먹겠다도 아니고 이걸 정부라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만이 바보인가. 철회하라 국적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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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규
2021.05.06 06:19:37
중국 식민지를 만드려고 하나?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수도 서울이 두번째 함락한 것이 100년도 되지 않았는 데 무슨 멍멍이 소리를 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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