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역대 화물 담당 공무원 모두 살인 방조죄로 처벌해야

[비빔밥]

(작성중)

[지입제 회사  - 교통사고 요인 - 살인의 역사]

1. 1948년 대한민국 국회 헌법 제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화물법 제40조 제1항 위.수탁제는 특수계급을 창설한 것]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 를 가진다.

             [사업용화물차량 운전자로 취업하는데 번호판 값과 지입료를 선납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2015년 국회는 화물법 개정이유에서 지입화물차주는 노동자라고 인정하였음]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를 진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화물노동자의 교통사고 피해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며, 국가는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

           령령을 발할 수 있다.

            [화물법은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에게 개별사업자에 대한 차량 톤급제한권을 위임한 바가 없음 - 국토부가 지입

            회사에게 대형차량 등록권을 독점시켜주기 위하여 제한하고 있는데도 개별협회가 전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

            음]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

                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화물법 제40조 제1항 위.수탁제는 공정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헌 법률]

2. 1949년 국회 농지개혁법 제정

- 민주공화국 헌법에 위반되는 일제 잔재인 농지의 소작제도 불법화 

- 지주의 토지를 국가가 사들여 자경농민(自耕農民)에게 장기저리로 토지분배

3. 1961년 국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

[운수업계의 소작제도인 일제의 잔재인 지입제는 1980년대까지도 일본말 그대로 모찌꼬미(持込もちこみ)라고 불렀음 - 해방후 75년 넘게 운수노동자 약탈 수법]

제26조 : 명의이용금지=자동차운수사업자가 운수사업이 아닌 명의대여(지입)로 운영할 경우 사업면허 취소 

4. 1965년 국토부고시 제1111호 - 화물직영화 정책 시행

5. 1973년 대검찰청 발간 계간지(季刊誌) [검찰]2집 (첨부 1)

- 지입제 운영하는 운수업체가 대부분

- 안전관리 책임 및 교통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입차주에게 전가

- 지입차주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지입제 근절해야

6. 1981년 지입용달 100% 개인용달화

- 법인용달 공중분해

7. 1983년 국회 화물 직영정책 시행 유보 의견서 채택결의 - 지입제회사를 위하여 국회가 부역하다.

- 국토부가 직영화 정책을 시행하자

8. 1985년 5톤 미만 지입화물 개별면허

9. 1985년 버스 완전 직영, 1986년 택시 완전직영

[버스와 택시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차량 번호판 값을 시가로 반환하고 번호판을 회수하여 직영하다]

10. 1989년 25톤 트레일러까지 개별면허 시행  - 용달처럼 지입화물회사가 공중분해 되면 더 이상의 불법증차는 없다

- 노예 마인드를 가진 대형차량 지입차주들은 국토부,와 지입회사, 개별협회, 화물연대의 말만 믿고 아직도 지입회사에 사로잡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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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1973년 대검찰청 발간 계간지 [검찰]

첨부 2 : 화물차량사고특성에 관한 연구(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

                 (지입제가 대형인명살상 사고요인- 지입제 척결해서 인명살상을 막아야 한다)

첨부 3 : 지입회사 안전관리 책임 면제 표준위.수탁계약서(국토부 2016년)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행우)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에 “갑”과 “을”을 표현하고 있는데 ‘갑․을’은 계약당사자를 약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지만 지위의 강약을 내포하는 것으로 위․수탁 차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표준 위․수탁계약서 전 조문상의 “갑”과 “을”을 “위탁자”와 “수탁자”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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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2016년 12월 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 __________(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화물자동차의 현물출자자인 ___________(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 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위‧수탁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계약으로서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 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2조(차량소유자 및 위‧수탁 대상차량)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현물출자한 아래의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의 경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한다.

자동차등록번호	차 대 번 호	차 명	연 식	적재정량	비 고

② “위탁자”는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수탁자”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__년(2년 이상)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그 밖에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금전지급 및 채권‧채무 관계)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제반행정 등 운송사업 관리업무 대행의 대가로 매월 __일까지 금 __________원(월 기준, 부가세 별도)의 관리비를 “위탁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납입한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명의와 부담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및 차량의 대폐차에 대한 동의 등을 조건으로 “수탁자”에게 제반 소요비용 이외의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차량의 대폐차)

“위탁자”는 “수탁자”가 차량의 노후, 사고 등 사유로 현물출자차량의 대폐차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응해야 하며, 법적 소요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7조(차량의 관리 및 운영)

① “위탁자”는 관할 관청의 행정지시 및 차량 관리 운행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을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세공과금, 보험료, 과태료, 과징금, 각종 벌금 등의 납부기일을 사전에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독자적으로 차량의 관리와 운영을 하며,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와 지출(차량의 고장, 수리 및 주유 등) 및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성실히 이행‧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반 법규 및 행정지시를 성실히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의 정기검사 및 정비점검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수탁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수탁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위탁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

① “수탁자”는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은 위 사고에 대한 사고수습(보험사 또는 공제조합 사고접수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차량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적하물 사고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9조(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

“위탁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손해보험 및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요구하는 가입 보험사에 대해 거절할 수 없으며, 보험종류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운수종사자 교육)

“수탁자”는 자신 또는 고용한 운전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행정지시 등에 의한 운수종사자 교육에 성실히 임해야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사유)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호간의 합의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현물출자 차량이 감차 처분된 경우

2. 제7조제3항의 자동차 정기검사를 2회 이상 기피한 경우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위탁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수탁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상호통지)

① “위탁자”는 관할관청의 행정지시 및 이 계약에 따른 차량관리‧운행에 수반하는 제반사항을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에 명시된 사항의 변경 및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즉시 계약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협회의 계약내용 확인)

“위탁자”와 “수탁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16에 의거 계약체결 이후 동 계약서에 대한 관할 협회의 확인을 이행한다.

제14조(양도‧양수)

① “위탁자”는 운송사업의 일부(“수탁자”가 현물출자한 차량이 포함되는 경우)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수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가 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수탁자”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위탁자”의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③ “수탁자”는 현물출자차량을 매매하고 본 위‧수탁계약상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타인에게 이전하려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계약상 지위 이전에 따른 현물출자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구비하여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제5항에 의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

“수탁자” 주 소

성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