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창원시장-유원석 시의장 전격 회동… 계란 투척 사태 전망(경남신문/2014년 10월 2일)

[돌탑]

안상수 창원시장-유원석 시의장 전격 회동… 계란 투척 사태 전망

악수 했지만… 시-의회 관계복원 ‘미지수’
어제 회동서 ‘화해 분위기’ 시사
시정차질 우려·시민 요구 등 배경

안상수 창원시장이 1일 유원석 시의회 의장을 전격적으로 만나면서 시와 시의회의 관계설정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공무원의 본회의 불참과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시의회 정례회가 파행을 겪을 수 있는데다 현안사업 관련 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시정 차질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두 사람의 회동에도 폭력 재발방지, 시와 의회 관계설정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회동 배경= 안 시장이 대화에 나서게 된 것은 김성일 의원이 예상과 달리 30일 구속된 데다가 여당 당대표까지 지낸 시장에 대해 시민들이 ‘통큰 정치’를 바라는 기대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태 초기에는 계란투척을 한 김 의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았지만, 시장과 간부공무원의 대응이 강경일변도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세월호특별법 정치싸움 여파로 피로감에 쌓인 시민들이 창원시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우려하며 시장이 특단의 모습을 보일 때가 됐다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상수 시장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오히려 안 시장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좀더 소통과 포용의 정치력을 보여줬어야 했지만 안 시장은 시의원 개인의 폭력행위를 빌미로 갈등을 확산시키는 장본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시민을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시의회와의 갈등이 장기화되면 안 시장의 공약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화해분위기로 돌아선 배경으로 보인다. 당장 2일부터 주요 공약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될 조례안의 상임위 심사가 예정돼 있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안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앞으로 시의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하는 등 많은 대화를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관계 설정= 안 시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창원시와 시의회의 관계를 재설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날 “이러한 요구는 의원 길들이기나 의회를 무시해서 취하는 조치가 아니라 잘못된 관행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아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앞서 이날 오전 직원 정례조회에서 지방의회가 비판과 견제, 감시기능을 넘어 지방정부보다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집행부라 부르며 하위개념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시의원들의 특권의식,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식에서 의회폭력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절차를 무시한 자료제출 요구는 거부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안 시장은 “지금까지는 시의원 개개인의 요구에 자료를 제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절차를 지켜야만 협조하겠다”며 “절차에 어긋난 자료를 제출하는 공무원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료제출 요구 형식을 놓고 시의원과 공무원 간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폭력 재발 방지= 이번 사태해결의 실마리는 김성일 의원의 석방과 시의회의 폭력재발방지대책 마련으로 귀결됐다.

김 의원의 구속에 대해 동료 의원들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계란을 투척한 것은 잘못이지만 구속까지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안 시장과 간부공무원에 대한 반발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시장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이날 “김성일 의원의 구속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석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혀 시청 간부공무원들의 김 의원 고발 취하 등 조치도 예상된다. 동료 의원들도 김 의원의 행동이 우발적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주기를 바라는 탄원서를 창원지법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의회의 폭력재발방지대책은 수위나 형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안 시장은 가시화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따라서 결의안 형태의 대책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발하는 의원도 있을 것으로 보여 의장단 간담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