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13 변창흠, 국토장관 사의 표명… 문대통령, 사실상 수용

[담바우]

210313 (토)  변창흠, 국토장관 사의 표명… 문대통령, 사실상 수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부지 사전투기 의혹과 공시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오늘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만 "2·4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창흠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투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대책이 워낙 중요해서 그와 관련된 기초작업은 끝내고 퇴임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는 대로 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작업을 진행 중이고 일정이 대체로 공개돼 있다"며 "(사퇴 시기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점까지의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사의 표명 시점에 대해선 "이날 오후 변창흠 장관이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사의를 표했고 정책실장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알렸다. 유영민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성' 주고받은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협상팀 약속 없이 헤어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를 추진 중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협상단이 3월 12일 단일화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두 후보 단일화 실무협상팀은 이날 국회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차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안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전날 열린 2차 협상에서 오는 3월 19일까지 단일후보를 확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이날 3차 협상에서 구체적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으나 무산됐다.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진행되던 방에서는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양측 협상단 역시 고성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협상단은 토론회 횟수, 토론 방식, 여론조사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일부 사안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당은 3월 19일 단일화를 위해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합의안의 일괄타결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단계적인 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협상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양측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정양석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일정에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단일후보 확정 시점인 3월 19일까지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양측은 협상을 최대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文대통령 SNS에 분노 · 짜증 노출… 권경애, "해킹당한 줄"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서비스(SNS)에 경남 양산 사저 농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하다"라고 글을 게재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가 "해킹당한 줄 알았다"라며 해당 글에 댓글을 남겼다.

권경애 변호사는 별도 글을 통해 "깜짝 놀랐다. 계정 도둑 맞은 줄 알다"라며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에 이런 즉자적인 분노와 짜증의 감정이 그대로 노출되는 워딩은 페이스북 이용자도 사용을 망설이는 법인데"라고 비판했다. 또 "이제 거의 유일한 지지율 지탱 무기인 '온화한 품격'의 이미지도 내팽개치다니. 직접 쓰신 건 아니겠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사저 예정지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를 매입하고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하는 편법을 사용했다며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경호처는 작년 4월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일대 3860㎡ 땅을 샀는데, 여기에는 농지 1871㎡(566평)가 포함돼 있다. 그런데 LH사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 땅을 사들일 때 '유실수를 재배하겠다' '2009년부터 농사를 지었다'고 신고한 것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 야권은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사저를 짓기 위해 농지를 매입하고, 이를 형질변경 하는 것은 'LH식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은 양산 농지를 매입할 때) 농업 경영 계획서에 11년간 영농 경력이 있다고 기재했는데 아스팔트 위였다"며 "허위 계획서를 제출한 뒤 농지를 취득해 투기한 LH 직원들과 뭐가 다른가"라고 했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월 10일 서면 브리핑에서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고,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양산시가 지난 1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유한 농지에 농지 전용(轉用⋅다른용도로 씀) 허가를 내준 것이 다시 알려졌다. 그러자 야권은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혐오하던 부동산 투기 행위"라고 몰아붙였다.

3월의 용평리조트 발왕산 설경

범바위산 - 지양산 - 신정동 - 신월동

개암나무

3월에 핀..... 지양산 진달래

08:40 까치울터널 위의 능고개에서 신정동으로......

09:00 신월시영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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