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받으소서]168.

[lbs 카타리나]

[찬미받으소서]
168.  이에 관련된 긍정적 경험의 사례에는 유해 폐기물에 관한 바젤 협약이 있습니다. 이 협약에는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사전 통보, 표준 규범, 규제 체계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도 그 사례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그 효과적 이행을 검증하려는 현장 방문 조치가 담겨 있습니다.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그리고 몬트리올 의정서와 그 개정안을 통한 그 협약의 실행으로 오존층 감소 문제는 해결의 길로 들어선 듯합니다.

설명:  바젤 협약은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교역을 규제하는 국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병원성 폐기물을 포함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시, 교역국은 물론 경유국에까지 사전 통보 조치를 하여 유해 폐기물 불법 이동을 줄이자는 데 그 기본취지가 있습니다. 후진국이 선진국의 폐기물 처리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1989년 3월 유엔에서 협약이 채택된 이후 1992년 5월 5일 20개국이 비준서를 기탁, 가입함으로써 정식 발효됐는데 우리나라는 1994년 2월 가입, 관련 국내법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5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밖에도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국제 협약들이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는 꼼꼼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대건 베드로 신부/불휘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대전가톨릭대학교 사무처장)
http://www.bulhuisun.com/7-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