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6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1.16.(목) 신문 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내수부진에 고용쇼크까지, 경제지표 온통 빨간불...내수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12·3 계엄사태, 탄핵정국 여파가 겹치며 소비위축이 각종 경제지표로 가시화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미국 신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경제불안이 가중된 탓이다.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정부가 계엄사태를 포함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등 일시적 요인과 함께 경제주체들의 심리 악화도 복합 작용한 결과"라며 "건설업 등 내수회복 지연, 주력업종 경쟁심화,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등으로 향후 고용 여건 또한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전날(15일) 발표한 통계청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8만6000명, 15만명 감소했다. 특히 도매 및 소매 분야에서는 9만6000명(-2.9%) 줄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1만2000명(0.5%) 늘었지만 증가폭이 둔화됐다.정부는 이번 고용지표 부진의 원인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위축을 꼽았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같은 날 진행한 고용동향 배경브리핑에서 "12월에 소비자심리지수가 큰 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 카드매출액 등 주간속보치 등을 감안했을 때 3주차에 저점을 찍었다"고 평가했다.실제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100.7) 대비 12.3포인트(p) 급락했다. 계엄사태에 이어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며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된 탓이다.올해 상황 역시 녹록지 않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연간 12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망치대로라면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던 2020년(-21만8000명) 이후 최소다.이처럼 내수 부진 장기화 속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지표 악화가 가시화된 가운데 오는 21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 불안이 커지며 한국 경제에 적색등이 켜졌다. 정부는 민생·경기사업 예산 신속집행 등으로 내수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제주체의 소비심리는 당분간 악화될 전망이다.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민생 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에 공수처에 체포되면서 尹 강제수사·헌재 탄핵 심판이 급물살 타면서 2명 헌재 재판관 퇴임하는 4월 전 ‘인용’ 결론 날 경우 대비 ‘조기 대선’ 모드로 급속 전환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독보적 입지를 굳힌 가운데 野圈에선 김동연(경기지사)·우원식(국회의장)이, 與圈에선 오세훈(서울시장)·유승민(전 의원)·홍준표(대구시장)·한동훈(전 대표)·안철수(의원)등이 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尹 체포 이후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하며 경제 챙기기 행보로 ‘수권 정당’이미지 굳히기로 대권 행보를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에 의지를 보여 대권행보 나선 李와 ‘역할 분담’했다는 분석. 다만 李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도 속도를 내고 있어 사법 리스크가 대권 행보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 나옴.

▶국민의힘은 15일 尹이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것을 두고 겉으로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속으로는 최근 지지율 상승 등 정치적으로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전략 마련에 집중.

수사 과정의 위법성 강조해 보수층 결집 유지하면서, 조기 대선을 대비해 외연 확장을 꾀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환경이 조성 됐다는 분석.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尹 체포직후 입장문 통해 “혼란 상황 일단락된 만큼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與野 논의 중인 (내란)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

禹는 이날 아세안 10개국 외교사절을 국회 초청간담회에서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 달라”고 말했고, 다음주 미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 핵심 우방국에 國會 특별방문단 파견해 민주주의 회복 노력을 알릴 방침.

[내란(內亂)]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로 전격 체포. 현직 대통령으론 헌정사상 처음이고, 12·3비상계엄 사태 43일 만임.

공수처는 48시간 동안 尹의 비상계엄 목적과 배경, 실행 과정을 규명할 계획으로 주요 정치인 체포, 국회 장악, 중앙선관위 서버 탈취, 북풍 공작 등도 검토 대상임.

尹은 ‘질문지 200쪽’의 조사에 묵비권(默秘權)행사 하고 있지만, 공수처가 이미 상당 량 증거와 진술 확보한 만큼 이틀 지나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

▶尹은 공수처에 체포 당했는데도 자진 출석 강변하고, 공수처가 위법한 체포영장·발부·집행한 것이 무효 취지로 체포적부심(逮捕適否審)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공수처 상대 법리 싸움을 시작.

불법 계엄 실패 직후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尹은 철통보안 관저(官邸) 요새에 머물며 공수처 출석 요구 불응하다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관할(尹: 중앙지법 vs 공수처:서부지법) 충돌. 尹과 공수처는 각각  ‘법원 쇼핑 의혹’제기.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15일 이른 새벽부터 긴장감 속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당초 우려했던 경찰과 대통령실 경호처 간의 물리적 충돌없이 6시간 동안 이뤄짐.

공조본은 2차 집행 앞두고 ‘강성’ 김성훈 경호처장 등 체포영장 받아 명분 쌓았고, 경호 요원에겐 ‘협조하면 선처한다’는 투 트랙 강온작전(剛溫作戰)을 쓴 심리전에 요원 연차 쓰고 명령 거부하면서 물리적 충돌 없이 尹 체포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6일 2차 변론을 앞두고 15일 공수처가 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하면서 헌재의 尹 탄핵심판 사건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헌재가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 탄핵심판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분석.

▶尹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공수처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의 화장실, TV, 쇼파, 침구류 등이 갖춰진 구인 피의자 대기실(9.9㎡)에  간이 입소 절차를 받고 구금.

경호 차량은 10분 만인 오후 9시 50분쯤 구치소에 도착했고,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尹은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 전망.

▶尹의 변호인단은 14일 헌재에 제출한 두 번째 답변서에서 “계엄 포고령(戒嚴 布告令)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것을 실수로 베낀 것”이고 “國會 활동 전반을 금지한 것이 아니다. 계엄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못 하게 막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

포고령 1호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위헌(違憲)·위법(違法)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으로, 尹은 “실수 였다” 해명하며 金에게 책임을 전가한 셈.

▶한덕수 國務總理는 13일 國會 내란 국조 특위(위원장 안규백)에 출석해 “(비상계엄은)절차상,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다. 계엄은 잘못됐다.”며 “모든 국민은 법 따라야 한다”고 밝힘.

韓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당시 “與野 합의 때까지 (3명의) 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가 지난 12월 27일 ‘내란 공모’ 등 사유로 國會에서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됨.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형사합의 재판부를 1개 들려 해당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

김용현(전 국방장관)·조지호(경찰청장)·김봉식(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혐의와 핵심 증인이 겹치는 만큼 한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살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이끌겠다는 취지.

박안수(육군참모총장)·여인형(방첩사령관)·이진우(수방사령관)·곽종근(특수전사령관)·문상호(정보사령관)등 계엄군 수뇌부 재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

[경제]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책임경영(責任經營)’내세워 모친(母親)이명희 총괄회장 보유 이마트 지분10%(2141억원) 전부 매수 결정에 “책임경영 의지 입증하려면 먼저 등기이사 취임하라”고 비판 목소리 나옴.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은  15일 논평 통해 “鄭은 등기이사가 아니어서 경영 실패, 차입금 누적 등에 대해 책임은 지지 않고 보수는 많이 받았다. 책임 있는 경영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비판.

▶두산에너빌리티 체코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15일 체코 프라하 현지 언론과 원전업계 대상 상장의사발표(ITF·Intention to Float)를 진행.

두산에너빌리리티가 2009년 8000억원에 인수한 두산스코다파워는 24조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에 증기터빈을 납품할 예정.

▶KB국민은행 노조가 성과급 등을 요구하며 압도적 비율(투표참여 9702명 88.22% 중 9274명 95.59%가 찬성)로  파업에 찬성하면서 2019년 이후 6년 만에 파업에 나설 전망.

1인 평균 급여 1억 2000만원인 KB국민은행의 노조는 △보로금(성과급) 300%(통상임금 기준)+1000만원 △ 임금인상률 2.8% △신규 채용 확대 △경조금 인상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임금피크제도 개선 등 요구.

▶마크 저커버그의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메타)이 성과가 낮은 직원을 대상으로 3600여명(3분기 전체직원 7만 2000명)의 직원을 정리해고에 나섬.

저커버그는 감원에 대해 “회사가 가장 강력한 인재를 확보하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트럼프 2.0 시대 맞아 SMR(소형모듈원전)상용화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에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 등의 수혜가 예상.

트럼프 美國 대통령 당선인이 SMR 인허가 포함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해서다. 소형 원전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고 사고 확률이 대형 원전의 1만분의 1에 불과한 SMR이 전력난 해소할 ‘게임 체인저’로 꼽힘.

[사회]

▶박형준 부산시장이 ‘尹·金 부부(夫婦) 공천(公薦)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강혜경 전 김영선의원 보좌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

姜은  명태균(구속)이 실질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근무 재직하던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2022년 부산시장 선거 때 朴 위해 7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 했다고 언론 인터뷰서 주장.

▶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碩士 論文) 표절(剽竊)이라고 숙명여대가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국민대가 金의 박사(博士) 학위(學位) 취소를 검토.

국민대는 15일 "숙대가 金의 석사 학위를 최종 취소하면, 대학원 규정과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라 박사학위 취소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헌재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서 “(방통위) 2인 체제가 유지는 野黨 추천이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저와 김태규 부위원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했다”고 주장.

李는 2024.7.31.  취임과 동시에 金과 2인 체제로 KBS 이사 7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선임. 이에 국회는 이틀만인 8월2일 野黨 주도로 李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를 정지시킴.

▶공무원 상대 사업 인허가 로비하고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기로 한 50대 남성이 변호사법 위반·입찰방해 등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음.

A는 2017년 부산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시행업체를 대신해 부산항공사 임원(13일 수사중 사망)·부산시 건축정책과장·부산동구청장·부산시 의원 등을 상대로 사업 인허가 로비를 벌임.

▶부산경찰청은 14일 부산 감천항 통해 입국하던 러시아 선원이 가방에 실탄을 숨겨 반입하다 부산항만공사의 보안검색대 통과 과정에 적발되면서 경찰에 검거됨.

국가보안시설인 감천항에서 외국인 선박·선원 관련 사고가 잊을 만하면 터지면서 부산항 보안 당국에는 비상이 걸림.

▶해외 유명 브랜드 의류를 싸게 구매하려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해 짝퉁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온 수입 업체 A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이 입건.

A는 2024.10. 서울 용산구 한 쇼핑몰 통해 정상수입가 300~400만원 하는 해외 브랜드 M사 패딩 상품을 병행수입 제품이라고 홍보해 짝퉁제품을 100만원에 판매함.

[연예/스포츠]

▶그룹 브브걸(BBGIRLS, 민영·은지·유나)은 16일 방송되는 Mnet <엠카운트다운>에 출연해 두 번째 싱글 <LOVE 2(러브 투)>무대를 음악방송 최초로 공개 예정.

<LOVE 2>는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을 담은 경쾌하면서도 애틋한 감성 머금은 댄스 팝 트랙으로, 카라, 인피니트, 레인보우 등 수많은 히트곡 탄생시킨 스윗튠이 프로듀싱 맡아 완성도를 높임.

▶현빈 주연 영화 <하얼빈>이 15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박스오피스 1위를 수성, 23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 기록을 달성.

개봉 이후 단 하루도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은 <하얼빈>은 개봉 후 4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 금주 내 450만 관객 돌파가 확실시되는 흐름.

[국제]

▶트럼프 美國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관세, 수입세, 외국의 원천으로부터 들어올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만들겠다”고 밝힘.

트럼프의 옛 책사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이 조직이 관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등 미국 시장 접근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

▶여성(女性)으로 성(Gender)전환한 트랜스젠더가 女性 자격으로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스포츠 여성과 소녀 보호법’이 14일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찬성 218표, 반대 206표로 통과.

이 법은 학교에서의 모든 성차별을 금지하는 현행 연방법을 개정해 트랜스젠더가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음.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4도, 수원 5도, 춘천 3도, 강릉 7도, 청주 6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7도, 부산 7도, 제주 8도로 예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겠으며 중부·전라권을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