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 연말부터 24가지 고체 폐기물 수입금지 - 연말부터 폐플라스틱, 폐지, 폐금속과 폐방직원료 수입 금지 - - WTO에 '2017년 9월부터 고체 폐기물 수입중단'

[piaazhead]

中 올 연말부터 24가지 고체 폐기물 수입금지

2017-07-28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

- 연말부터 폐플라스틱, 폐지, 폐금속과 폐방직원료 수입 금지 -

- WTO에 '2017년 9월부터 고체 폐기물 수입중단' 통보 -

- 중국 내 고체 폐기물 재활용 시장 활성화가 목적 -

□ 중국, 고체 폐기물 수입중단 예정

  ㅇ 중국 환경보호부는 지난 7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올 연말부터 폐플라스틱, 분류되지 않은 폐지, 폐금속, 폐방직원료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

    - 환경보호부 궈징(郭敬) 국제합작사(司) 사장은 '불법 업자들이 이윤을 위해 고체 폐기물을 불법 수입하거나 밀수해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단속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음.

    - 중국 환경보호부는 국가질검총국 등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불법 쓰레기 수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음.

  ㅇ 중국 정부는 7월 18일 세계무역기구(WTO)에도 문건을 발송해 '9월부터 수입금지조치 시행'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음[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2017년 7월 21일]

    - 중국 정부는 해당 문건에 "중국 해관총서·환경보호부·공안부·질검총국이 공동으로 실시한 특별단속 결과, 대부분의 쓰레기가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수입돼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중단시킨 것"이라고 강조

    - 중국 정부는 쓰레기 수입 중단이 통상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WTO에 통보한 것으로 분석됨.

    · WTO 무역기술장벽협정(TBT)에 따라 거래가 금지된 품목이거나,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면 고체 폐기물 수출입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 없음.

  ㅇ 현지 언론 더 페이퍼(澎湃新聞網)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HS Code 10단위 기준 24종 상품이 '수입금지 리스트'에 포함

    - 이 중 폐지는 2017년 기준 0% 관세로, 일부 폐금속은 1%의 낮은 잠정세율로 수입되고 있음.

24종 수입금지 폐기물 리스트

연번	유형	HS Code	관세율(%)	연번	유형	HS Code	관세율(%)
1	폐플라스틱	3915.10.00.00	6.5	14	폐방직물	5103.10.90.90	9
2				15		5103.20.90.90
3		3915.20.00.00		16		5103.30.00.90
4		3915.30.00.00		17		5104.00.90.90	5
5		3915.90.10.00		18		5202.10.00.00	10
6				19		5202.91.00.00
7		3915.90.90.00		20		5202.99.00.00
8				21		5505.10.00.00	5
9	폐금속	2619.00.00.21	1(잠정)	22		5505.20.00.00
10		2619.00.00.29	4	23		6310.10.00.10	14
11		2620.99.90.11	1(잠정)	24		6310.90.00.10
12		2620.99.90.19	4
13	폐지	4707.90.00.00	0

 자료원: 더 페이퍼(澎湃新聞網)

□ 중국 내 고체 폐기물 재활용 동향

  ㅇ 1980년대 이후 중국 정부는 자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른 나라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고체 폐기물을 수입해, 산업화에 활용하도록 장려해 왔음.

    - 이로 인해 중국은 세계 최대 '쓰레기 수입대국'으로 거듭났음. 2016년에만 중국은 730만 톤(수입액 37억 달러)의 폐플라스틱을 수입했는데 이는 세계 수입량의 약 56%를 차지

  ㅇ 수입해 온 고체 폐기물들은 중국 제조업 호황에 기여

    - 미국에서 수입한 음료수 캔은 중국에서 의류용 섬유나 기계 제작용 금속으로 재가공, 미국에서 수입한 폐지를 다시 제품 포장재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기도 했음.

    ·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데 폐플라스틱을 사용하면 필요한 에너지의 87%까지 절감할 수 있음.

  ㅇ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로 중국 정부는 폐기물 처리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국 환경보호부는 최근 590개 불법 수입폐기물 처리 회사를 적발했다고 밝혔음.

□ 중국 고체 폐기물 수입동향

  ㅇ 최근 10년간 중국이 수입한 고체 폐기물(폐지, 폐플라스틱, 폐금속 등) 총량은 5억 톤 이상, 연간 수입량은 5000만 톤에 달함.

  ㅇ 국가별로는 미국, 일본이 중국의 최대 고체 폐기물 수입국

    - 미국 폐기금속회수공업협회(ISRI)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최대 고체페기물 수입국으로, 2016년 미국의 대중국 수출 폐금속은 56억 달러 규모에 달함.

    - 일본도 중국의 주요 고체페기물 수입국임. 2016년 기준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폐지(HS Code 4707.9000)는 2억3400만 달러, 폐플라스틱은 4억3900만 달러 규모에 달함.

    - 중국 고체 폐기물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임. 폐플라스틱을 예로 들면, 2016년 한국산의 수입금액은 9200만 달러 수준이며 중국 수입시장에서 2%대를 유지

수입금지된 일부 고체 폐기물의 수입동향

주: 2017년 수치는 1~6월 누계치, 순위는 2017년 상반기 기준임

자료원: GTA

□ 전망 및 시사점

  ㅇ 외신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 내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비판

    - 블룸버그통신은 '수입 쓰레기는 지난 30년 동안 중국 제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을 줬다'며 '수입 중단이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라고 비판

    - 또 '쓰레기 수입 중단이 당장 국민을 기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

  ㅇ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내 폐기물 재활용 수준 향상을 기대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수입산은 중국 내 회수된 고체 폐기물보다 가격이 30~40% 높지만, 수입산은 분류처리가 적절해 시장 선호도가 높음.

    - 수입중단 조치가 시행될 경우, 폐기물 재가공 업체는 자국 내에서 원자재 공급처를 물색할 수밖에 없음. 이러한 시장수요는 중국 고체 폐기물 회수시장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

  ㅇ 일각에서는 중국 고체 폐기물 회수율이 낮아 폐기물 재가공 산업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중국 재활용플라스틱기술연맹 천젠핑(陳建平) 부비서장 등]

    - 폐플라스틱을 예로 들면, 중국 플라스틱 소비량은 약 1억 톤 수준임. 10%의 폐기량으로 추산하면 1000만 톤의 폐플라스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이는 지난해 735만 톤의 수입량을 상회하는 수치이긴 하나, 중국 폐기물 분류·회수 수준이 낮아 700만 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지적

자료원: 중국 환경보호부, 더 페이퍼(澎湃新聞網),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