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중국정책 알아가기

[가윤아빠]

트럼프의 중국정책 알아가기

오늘은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견해와 어떤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지 트럼프가 쓴 책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트럼프 망언(?)이 아닌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식 사고를 엿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쓸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입니다.
중요부분만을 간추렸으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여러 파트 중 중국부분입니다.

발제: 도널드 트럼프 지음 “트럼프 강한미국을 꿈꾸다” 이은주.도지영 옮김

“중국은 우리의 적이다, "우리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우리의 제조업기반을 무너뜨리고 가공할 속도로 우리의 군사기밀과 산업정보를 훔쳐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중 무역적자규모가 무려 3000억달러다, 외환보유고는 3조달러가 넘는다.
중국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고 700만명이 넘는 대학 졸업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적 경제적 우위를 활용하여 군사 및 무기, 산업부문에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크게 세가지 위협을 가하고 있다.

첫째는 터무니 없는 환율조작이다.
두 번째는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체계적인 시도이다.
세 번째는 산업스파이 행위와 대미 사이버 전쟁이다.
 
 위안화는 실제가치보다 약 40~50% 낮게 평가되어 있다.
이를 통해 철강생산량은 2002년 전세계의 15% 수준에서 2008년에는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기간 미국은 중국에서 2002년 60만톤을 수입했으나, 2008년 500만톤을 수입하고 있다.
 
위안화 평가절상을 하지 않으면 미국으로 수입된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배짱이 있어야 한다.

이미 2010년09월 하원을 통과한(찬성348,반대79) 법안에 따라 미국 정부는 수입품에 대해 해당 제품 생산국의 통화가치가 절하된 부분 만큼을 세금으로 부과하여 그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어야 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중국의 환율 조작부분을 조사한 결과 위안화의 가치를 20%만 절상해도 앞으로 2,3년 내에 미국의 일자리를 30만~70만개나 만들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해법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강경하게 나가라.
위안화 통화가치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라,

중국이 건설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가?
그런 염려는 붙들어 매라, 내가 아는 한 기업하는 사람 중에 광대한 미국 시장에 등 돌릴 사람은 거의 없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우리의 영업 비밀과 기술을 빼가는 데 달인이다.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싶어 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있다,  WTO도 이와같은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 스파이 행위는 미국의 경제는 물론이고 국가안보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
3000억 달러가 들어간 통합전투기(F-35) 프로젝트에 관한 극비 정보를 빼내갔다.

중국의 군사력이 가하는 위협은 과소평가할 수준이 절대 아니다.
중국 자주국방예산은 조작되어 있으며, 실제 5530억달러로 미국의 5분의1을 넘는다.

중국과의 개선은 중국이 시장질서를 교란하면 이에 마땅한 제재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Made in USE, Onshoring(온쇼어링: 시장이 있는 본국으로 제조시설을 옮기는 것)
중국이 빼앗아 간 일자리를 우리가 다시 가져오는 것이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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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견입니다.

미국 주류 언론이 트럼프편이 아니니 까대기 바쁘고 한국언론도 폄하하기 바쁜탓에 트럼프가 무엇을 모르고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분이 많은데  트럼프 쉬운 사람 아니고 미친사람도 아닙니다.

트럼프의 책... 당선되기 5개월전 트럼프가 추천했던 10권의 도서 목록 중 일부입니다.

적극적사고,
군주론

손자병법,
더 파티(중국공산당의 비밀),
온 차이나(중국의 국제정치관과 미국과 어떻게 다른가?)
마우쩌둥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중국과의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머지는 잘 몰라서 ....

다섯권이 중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백악관의 정책은 이 책을 기반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동지역과 러시아, 유럽과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정책까지 대통령이 된 후 수정이 있을지언정
큰 틀은 이 책에 썼던 내용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유니콘]

위안화 가 점차 오르나요?

[구름보푸라기]

울나라가 개피나 안봤으면 합니다.
단기는 괜찮다고 하는데 장기전이면 좀심각하다고 하니 댄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