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건]
2001년 7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 “김대중 정부의 개혁이 법치주의에서 후퇴했다”는 결의문 채택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가 공개석상에서 김대중 정권의 개혁정책 방식을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이를 명문화한 결의문까지 채택, 파문이 예상된다. 대한변협의 이 같은 대정부 비판은 5공 전두환 정권 이후 처음이다.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은 23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연례행사 ‘제1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마친 뒤 “현 정부의 개혁이 합법성과 정당성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현저하게 후퇴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총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변협은 결의문에서 “정부의 개혁조치가 목표와 명분을 내세워 법적 절차에 있어서 합법성과 정당성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음을 우려한다”며 “정부가 힘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에 의한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날 대회에서 정재헌 대한변협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목표나 명분만 분명하다면 개혁이 언제나 정당하며 그 경우 필요한 법 절차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발상은 극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변호사는 ‘법치주의와 개혁’이란 주제의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김대중 정부의 지난 3년6개월간의 개혁성과는 구호만 요란했을뿐 개혁에 실패한 김영삼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서석구 변호사도 “현 정부는 세무조사를 통한 언론탄압, 대북 퍼주기 정책, 자유민주주의적 통일론자들을 반통일·반개혁 세력으로 매도하는 등 개혁과정에서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줬으므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정배 변호사(민주당 의원)는 “현 정부의 개혁성과도 인정해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과거와 달리 한국을 인권 자유국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언론 자유도 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는 최종영 대법원장,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최경원 법무장관과 변호사·법학 교수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전국 변호사 511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오늘의 인물]
2015년 7월 23일
‘두 개의 한국’ 저자 돈 오버도퍼 별세
‘두 개의 한국(The two Koreas)’ 저자 돈 오버도퍼(84)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가 23일(현지시각) 별세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그가 최근 몇 년간 알츠하이머를 앓아왔다고 전했다.
1931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태어난 그는 1952년 프린스턴대를 졸업한 뒤, 6·25 종전 직후 한국에서 미군 포병장교로 복무하며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1968년부터 25년간 워싱턴포스트의 국제 문제 전문기자로 베트남전과 소련 붕괴 등을 취재해 명성을 쌓았다.
1997년 발표한 그의 저서 ‘두 개의 한국’은 6·25 이후 한반도 정치외교사를 다룬 역작으로 꼽힌다. 남북한 분단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체제 경쟁, 북핵 위기를 분석했다.
그는 1973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에 납치됐다 풀려난 후 가장 먼저 김 전 대통령을 인터뷰했다. 여러 차례 방북했으며 2008년에는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그 해, 오늘 무슨 일이... 총 41건
ㆍ2015년 · ‘두 개의 한국’ 저자 돈 오버도퍼 별세
ㆍ2015년 · 6·25 영웅 노병(老兵) 4명에 태극무공훈장
ㆍ2002년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시티 공습(15명 사망·150명 부상)
ㆍ2001년 · 대한변호사협회 “김대중 정부의 개혁이 법치주의에서 후퇴했다”는 결의문 채택
ㆍ2001년 · 와히드 인도네시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직 정지
ㆍ2001년 · 메가와티 인도네시아 제5대 대통령에 취임
ㆍ1999년 · 주가 사상 최대 71.70포인트 폭락
ㆍ1995년 · 유조선 씨프린스호, 전남 여천군 해상에서 좌초
ㆍ1985년 · 미국-중국간 핵협력협정 승인
ㆍ1985년 · 남북국회회담 첫 예비접촉(판문점)에서 서울-평양간 직통전화 가설 등에 합의
ㆍ1984년 · 관보 제1호 발행
ㆍ1983년 · 바이타브락 제2봉 세계최초 등반 성공
ㆍ1982년 · 일본정부, 방위력증강 5개년계획(83-87) 확정
ㆍ1982년 · 국제포경위원회, 포경전면금지를 결정
ㆍ1978년 · 서울 시내버스 한강대교서 추락 33명 사망, 13명 부상
ㆍ1974년 · 그리스 군사정권 붕괴 7년 만에 민정복귀
ㆍ1972년 · 미국, 최초의 실험용 지구자원탐사위성 랜드새트 1호 발사
ㆍ1967년 · 터키에 연 2일 대지진 사상자 수천명 발생
ㆍ1967년 · 미국 디트로이트서 사상 최대 흑인폭동
ㆍ1962년 · 미국 텔스타통신 위성통해 첫 TV 우주중계
ㆍ1961년 · 한국-코트디부아르 국교 수립
ㆍ1956년 · 바둑인 조치훈 출생
ㆍ1952년 · 이집트서 쿠데타 발생, 나기브준장 실권장악
ㆍ1951년 · 기록영화의 선구자 로버트 플라어티 사망
ㆍ1951년 · 페탱, 옥중 사망
ㆍ1942년 · 히틀러,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점령을 명령
ㆍ1938년 · 총독부, 교원-관공리에게 제복 착용 지시
ㆍ1936년 · `홍도야 우지 마라` 초연(初演)
ㆍ1931년 · 소파 방정환 별세
ㆍ1930년 · 이탈리아, 나폴리서 대지진. 2534명 사망, 4264명 부상(6000여 사상)
ㆍ1926년 · 항일투사 박열의 일본인 애인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 옥중 자살(의문사)
ㆍ1925년 · 일제, 한국서의 좌익운동자 대량 검거
ㆍ1916년 · 영국의 화학자 램지 사망 - 네온·아르곤·크립톤·크세논 등 4가지 비활성 기체를 발견
ㆍ1907년 · 도쿄 유학생팀과 기독교청년회원팀의 우리나라 최초의 농구 공식경기 훈련원에서 열려
ㆍ1906년 ·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제3회 범미(汎美)회의 열림
ㆍ1904년 · 현대 공중보건 서비스의 기초를 세운 영국의 의사 사이먼 사망
ㆍ1903년 · 포드자동차 첫 판매, `모델 A`
ㆍ1894년 · 대원군, 입각해서 국정참여
ㆍ1885년 · 미국 남북전쟁 말기(1864-65)에 북군 총사령관을 지낸 미국의 장군, 미국 제18대 대통령(1869-77 재임)
율리시스 그랜트 사망
ㆍ1856년 · 인도의 사회운동가 발 간가다르 틸라크 출생
ㆍ0918년 · 왕건, 고려 건국
[출처 :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