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개정없이 입대의 운영비 및 장기수선충담금 부과가 가능한지요?

[봄날의 희망]

아래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하는지요?

관리규약에 정하려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관리규약 개정없이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네요.

아래 내용은 구청에서 온 답변입니다.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비를 의결하여 게시판에 공고만 한 후,

      입주민의 찬반의견 없이 관리비에 부과를 하여도 괜찮은지에 대하여는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주택법 제45조(관리비)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사용료로써

       관리비에 해당하며,

       동법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제1항제2호에 의거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의 승인을 의결하여 관리비로 부과하는 사항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의 지급방식을

       [주택법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제1항제5호에 의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지

       관리규약의 개정을 거치거나, 입주민들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나. 장기수선충담금 요율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후 입주민의 찬반의견 없이 게시판에

      공고만 한 후 관리비에 포함하여 입주민에게 부과를 하여도 괜찮은지에 대하여는

       -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 제45조(관리비)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2항제1호에 의거 관리비에

          해당하나, 관리비와는 구분하여 징수하여야하며, 동법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제1항제2호에 의거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의 승인을 의결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과 및 집행하는 사항으로써,

         [주택법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제1항제13호에 의거 관리규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위의 가항에 언급한 운영비와 같이 관리규약의 개정을 거치거나, 입주민들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 다만, 운영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 및 부과 등에 대한 입주민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귀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6조에 의거 해당 입주민 등은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과

         상의하여 동 규약 제26조제2항의 의안을 갖추어 회장에게 제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의안을 검토하여 의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56조(관리현황의 공개) 제1호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민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리주체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simon]

구청 답변이 맞습니다

[영국회장]

예산이 뭔지도 모르고 동대표하면 큰일

소장이 동대표에게 자세히 안내해줘야 하는데 그리 안하고 여기서 물어본다는 것은

귀아파트는 소장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hmhywang]

소장이 자세히 안내해 줘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동대표가 되려면 본인이 그정도는 알아야 하고 알려고 노력해야지
소장교체를 들먹이는 논리는 무슨 논리입니까?

[kp맨]

동대표도 법령 및 규약에 관하여 알려고 노력해야하니다. 다만 관리소장이라 하면 법령과 규약에 대하여는 전문가입니다.
법령과 관리 규약을 모르는 관리소장이라

답이 없죠

[바라미(전남순천)]

가. 구청의 답변에 답이 있네요.
주택법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제1항제5호에 의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지...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할 입대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을 입대의의 의결만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관리규약의 개정을 통해 변경이 가능한 사안으로 입대의의 의결로 개정을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조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나, 관리규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요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의 개정이 필요하고 '가'의 입대의의 운영비의 변경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바라미(전남순천)]

구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에도 있듯,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관리규약은 입대의의 의결만으로 개정이 되는 것이 아닌데...

[봄날의 희망]

저 또한 바라미님의 의견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입주민의 동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형석아빠]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는 의미는 결국 관리규약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현재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다면 개정 절차를 거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인데, 구청의 답변은 언듯 어렵게 꼬아 놓은 것으로 봅니다. 쉽게 표현하면 될 것을 지들이 무슨....., 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이 규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금액의 증가는 장기수선계획서의 조정으로 인하여 인상징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서가 조정된 사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봄날의 희망]

여러분들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구청에서 정정 회신이 왔네요. 구청에서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관리규약의 개정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정정 회시닝 왔네요. 구청에서 답변이 온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입주민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겠네요. 그런데 이미 부과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바라미(전남순천)]

관리규약의 개정 없이 지급된 입대의의 운영비는 환수조치가 필요합니다.
입대의의 의결만으로 사용료(입대의의 운영비)를 입주자등에게 관리비등으로 부과한 관리주체도 각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협회차원에서 여러가지 교육이나 워크샾이 있던데... 놀러다니지는 않을 것이고... 답답한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