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법원 "헌법 84조 따른 조치"

[상운]

[법조]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법원 "헌법 84조 따른 조치"

사실상 무기한 연기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

----  李대통령 재판 연기에 발칵, 국힘 "일개 판사가.."----

< MBCNEWS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재판부가

다음 주 재판 일정을 9일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해당 재판부가 재판을 미루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나머지

재판부들도 재판을 멈출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재판

날짜를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법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

라고 밝혔다.

추후 지정은 향후 재판 일정을 바로

잡지 않고 상황을 보고 다시 정하는

것이다.

사실상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셈이다.

그동안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訴追)받지

않는다"

는 헌법 제84조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

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렸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재판도

불소추특권에 포함된다고 보면서

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위례·성남FC·

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달 추후 지정으로 재판이

이미 멈췄고, 대장동 사건은 지난달

재판 일정을 전부 취소하고 오는

24일로 재판을 미뤘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사건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 단계에 있다.

김나영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강사내

한 번 밀려놓아서 그런지 법원의 권위가 안서고

공정이 보장되지 않네요.

이 또한 예견한 일이라면 조 대법원장의 의문의

한 수 였다는 결론이..

삼익 1234

한국의 가장 나쁜 새키는 윤석열 개새끼 부부

다음은 한동훈 개새끼. 다음은 권영세와 권성동 개새끼.

국힘은 파산하고 나가죽어라!

썩고 무지한 집단 새끼들....

넘이

보수님들 원통해 하지말고 앞으로 정신차려 5년후

정권 되찾아와서 이재명 단죄하면 됩니다.

그 죄가 어디 갑니까?

회원68114342

당연히 이래야지 재판해서 유죄 나오면 파면하고

또 선거하자고?

정말 나라망한다.

차라락

사법농단 대통령을 끌어 내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국힘의 마지막 기회가 되겠네요.

고도

계엄보다 더한 독제. 썩은 대한민국 두고보자~~ㅉㅉ

회원42623387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판사새끼들..

선관위 새끼들..

언론사 새끼들..

검찰새끼들..

국회의원 새끼들..뭔 이런 나라가 있냐..

agapao

윤석열을 탄핵할때 이미 예정된 참사이다.

탄핵을 위해 부역자들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술수가 성공하는 것 같으나 역사는

역전의 새 역사를 만들 것을 믿는다.

시간 문제이다.

회원13219994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법이 적용이 안되노

이나라 좌파가 나라 망치네.

한국교회 목사들아 금식기도 하자.

염라대왕2

정청래 사제폭탄과 화염병으로 범죄자 인간 말쫑

천하역적 OOO과 따따불빽 더듬당 따따불빽 성폭행당

9쾌원숭이들을 폭파 시키고 화장하는 게 제2광주

민주화 운동이다 ! !

넘이

나는 절대 보수 그러나 어찌되었건 윤통이 마누라

지킨다고 나라꼴이 이지경 되었네

여하간 대통령은 이재명 이제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랍시다.

인간 이재명은 쓰레기이나 앞으로 나라 운영

잘해주길 바랄 수밖에.

회원71307129

근조. 대한민국. 희망이 없습니다.

고수목마

ㅎㅎㅎㅎ 내 그럴줄 알았다.

대통령 되기 전에도 단죄 못했는데 그걸 누가 한단

말인가.

정의 기준이 달라졌다.

사법부는 정의란 이름으로 힘 없는 백성이나

단죄하는 집단이다.

당분간 한국의 정의는 이대통령과 그 가족의 말과

행위와 그 뜻이다.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냥봐요

사법의 정치종속의 대표적 상징.

살인죄여도 이럴건가?

판사들의 법의식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군요.

살인죄와 정치 관련 범죄와 같지 않다구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바로 현행법 위에

미래의 정치가 있다고 자인하는 것입니다.

법 앞에서는 그 누구도 철저하게 평등해야 하며,

이는 범죄 시기와 죄의 크기와 범죄자의 신분은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왜 "악법도 법이다"라는 격언을

남겼을까요?

그만큼 법은 그 생성과 폐기 못지 않게 절차적으로

명확하고 흔들림없이 운영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법조계는 최소한의 법의식 조차도

자신의 생계형 미래에 꼬리를 내리는군요.

우려가 현실로, 오호 통재라. 사법의 정치 시녀화.

오늘이 바로 그 날의 시작입니다.

고든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판사 몇 명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ejrdidrn

당선만 되면 법도 없고 판사도 없고 양심도 없는

개판이 되는 것이로구나.

모조리 후안무치한 넘들 뿐이다.

육군병장

명긴 사람만 확정 판결 볼 수 있다!

agapao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 독재인가?

헌법에 명문화된것도 이렇게 변개하고 무시한 것에

대한 보응과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영달2

하.. 어이가 없다. 알아서 기었구나 사법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을 만들어줬네.

민주당이 방탄법안을 통과시킬 필요도 없어졌다.

이제 진정한 독재가 완성되는 구나...

무시무시하다.

이거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가? 하..

순곡

범법자에게 재판 일정을 고무줄 늘이듯이 맘대로

조종하여 편법으로 공무원 자격을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의 정당성인가?

사기꾼을 파면하는 것이 공무원 규정에 따라

정당하다.

수호맨

사법부도 죽었다. 일개 국민이였다면 과연 몇 년을

끌었을까?

난 전과4범에 신거법 위반자는 인정하기 싫다.

월드컵

판새들이 알아서 기네.

최초안

사법부가 아러니까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못받지...

아 속터진다.

kfirst

쇼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ㄱㄱ가 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검찰만이 소추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

법원이 이것을 저렇게 해석을 한다고?

검찰은 뭐하는가?

재판 속행하라! 법은 국민과 국가를 움직이는

정치인일수록,사회지도증일 수록 더욱 더 엄정하게

집행 되어야 한다.

법앞에 만민 평등!

삼익 1234

사법부 개새끼들 한국 국치일이다 사법부는

이제 국민 가지고 장난치면 가만 안둔다

버커리

차라리 사법부를 없애버리자~

AI로 처리하면 된다

레지스당스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치 않는 지도자에 끝은 어디였는가?

당당하지 못하면 착하기라도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