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자 모집 공고_전라북도 군산시

[▥정실미▥]

군산시 공고 제2025-2829호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자 모집 공고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를 지원하여 어선원 안전·복지 향상, 탄소배출 저감, 어업경영 여건 개선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자를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어업인은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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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사 업 명 :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 재 원 : 금융자금 100% (이차보전)

❍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90%)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

❍ 지원조건 :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자담 10%

- 변동 또는 고정금리 : (변동) 매월 고시 / (고정) 어업인 2%, 일반법인 등 3%

* 어업인 (개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일반법인 등 (수산분야에 연관된 조합, 법인, 단체 등)

❍ 지원한도 :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 한도 : 어업인 30억원, 법인 70억원

* 보증한도(예외보증)는 농신보 관련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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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 제40조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

(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으로 제한

 사업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사업 제외대상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 경과자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다만, 과태료 300만원 미만 처분자는 해당하지 않음

❍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대상자에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선정 취소된 자

 지원범위 및 선정기준

❍ 어선건조 유형

-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고시에 따른 ①차세대 표준어선형 연근해어선*,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②표준어선형 근해어선 또는 ③일반 근해어선으로 건조

- 지원범위 : 시설·기계·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 포함(소모품 제외)

❍ 선정기준

- [별표 1] 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 순으로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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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12. 29.(월) ∼ 2026. 1. 2.(금) 18시까지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 피대체어선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 신용조사서(대출취급기관 발급) 1부.

❍ 접 수 처 : 군산시청 어업정책과 어선어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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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사업선정자는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를 사업자로 추가 선정함. 다만 차순위자 선정 시 사업예산을 초과할 경우 차차순위자를 사업자로 선정함

* 다만, 차순위자의 사업비가 사업예산을 초과할 경우라도 초과 사업비를 차순위자의 자부담으로 하는 조건으로 사업자 선정 가능

❍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 착수 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됨

* 조선소와 어선건조계약 시 사업 착수로 인정

❍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후 사업 포기 또는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경우 사업자 선정일 기준 향후 2년간 동 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선정자는 자금을 배정받은 다음연도 12월 말까지 (융)자금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대출완료일 이후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사업 선정자는 신조어선을 기존 피대체어선으로 대체하여 어선등록을 하여야 하고, 신조어선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선하여야 함

❍ 사업 추진계획 변경(원자재 상승 등으로 인한 건조단가 변동 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배정 자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해연도 자금 소진율을 고려하여 추가로 신청 가능하나, 집행률 또는 자금 사정에 따라 승인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이전 본인 부담으로 노후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발주허가를 득한 후 새로운 어선을 건조 중인 경우 사업자로 선정할 수 없음

❍ 농신보 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농신보 규정에 따른 보증서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함

❍ 실제 대출금액 등은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 제규정에 의한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 시, 용도외 사용, 보조금 부정수급, 사업자 선정 취소 및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받은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을 반납하여야 함

- 어선건조 완료 후 5년 이내에 어선을 임대 또는 처분(화재·침몰 등의 사고로 어선이 멸실되거나 어선 소유주 사망으로 인한 상속·매매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어선을 처분할 경우 국고보조금 반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할 경우

- 어선 건조 단계 또는 건조 완료 시 표준어선형 건조 여부, 기관 형태 변경 등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등

* (예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또는 한국선급(KR) 등에서 어선 검사를 받을 경우 사업계획서에 따라 차세대 표준어선형 또는 안전복지형 표준어선형의 형태로 건조되었다고 인정되지 않거나 기계식 엔진 미설치자 등 사업계획서 미이행

❍ 기타 사항은 군산시 수산진흥과(☏ 454-4792)로 문의바랍니다.

2025. 12. 29.

군 산 시 장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시행지침.hwp

87.50KB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서.hwp

57.00KB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자 모집 공고.hwp

153.50KB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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