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법·탈법 조장하는 사이트
현혹 광고·카드남발 … 신용카드이용자보호법 제정 등 관련법 정비해야
1. 민주노동당(www.kdlp.org/신용카드 상담실)은 최근 신용카드 돌려막기가 어려워지고, 카드사들이 연체율 비상관리에 따른 부당한 빚 독촉이 계속되는 가운데, 궁박한 처지에 몰린 채무자들을 현혹하고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는 인터넷 (정보, 카드발급)사이트가 스팸메일을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 사실을 확인한 바 사태의 심각성을 볼 수 있었다.
2. http://www.20000.gg.ro(파격대출정보)와 http://www.imoneypark(비법전수받기)는 "금융비법대공개", "무자격자은행대출(500-3000)받는법, 신용불량자대출 받는법, 마이너스통장 만드는 법, 캐피탈 당일 대출 받는법, 카드할인(일명깡)2% 받는법, 연체자당일대출 받는법, 신용불량기록 일괄삭제 및 부분삭제법, 모든 카드한도 증액방법, 다쓴카드 마이너스한도 사용법, 모든 카드골드 즉발 받는 법, 카드발급전 번호미리빼서 현금 사용법, 금고대출 당일 입금 받는법" 등으로 광고하고 있다. 이 광고는 돈이 급한 사람들이 보면 참으로 혹할만한 문구이다. 또한 이것은 돈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별 영양가도 없는 것을 정보라고 주고 가입비로 3만원씩을 받으며, 불법 탈법을 조장하고 있다.
3. http://www.aidcard.co.kr(신용카드 전문발급사이트)는 마치 카드를 발급해주는 금융기관처럼 광고하고 있으며 마구잡이 카드발급 남발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모집인이 1개 카드사와 대행계약만을 맺게 되어 있는 모집인 제도를 위반하고 국민카드, 비씨카드, 외환카드, 삼성카드 등 20여가지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신용카드 및 대출카드 발급'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 규제는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에게 계약을 해지하도록 행정지도하는 것 외에 카드업자와 사이트업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는 상태다.
4. 민주노동당은 채무자들이 이같은 불법 사이트의 현란한 광고로부터 속지 않기 위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하며, 정부가 신용카드 발급의 남발과 신용불량피해자들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주노동당이 제안하고 있는 '신용카드이용자보호법'을 즉각 제정하고, 인터넷 불법 사이트의 창궐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담당: 채진원 정책국장(761-1333/017-507-7370)/ 본 자료는 민주노동당 대변인실(www.kdlp.org)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