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혜택, 재벌 집중 현황

[소통과혁신]

상위 10대 기업, 세금감면액 20년 2.7조원 → 23년 10.4조원 

세수부족 사태는 영업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법인세 감면도 중요한 원인

20년~23년 세금감면액 각각 2.7조원, 5.9조원, 6.6조원, 10.4조원 폭증

세금감면, 삼성전자(6.7조원), 기아차(1.5조원), 현대차(1.4조원) 3개 기업에 집중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올해 5월말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대비 9.1조원 덜 걷히고 있음. 특히, 법인세수 부족이 15.3조원임. 그런데 법인세수 부족은 영업실적 부족뿐아니라 정부의 세금감면도 중요한 이유임. 이에 영업실적 부진인 부분과 세금감면인 이유를 분리해서 분석해보고자 함.

법인세 납부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20년 46.9조원에서 21년 98.2조원, 22년 80.1조원, 23년 55.4조원으로 변화해왔음. 그런데 세액공제 등 각종 감면 금액은 20년 2.7조원에서 21년 5.9조원, 22년 6.6조원, 23년 10.4조원으로 3년만에 무려 3.8배나 증가했음. 

특히, 23년 세금감면액 10.4조원은 삼성전자(6.7조원, 64.6%), 기아차(1.5조원, 14.5%), 현대차(1.4조원, 13.4%) 이상 3개 기업이 전체 감면액의 대부분(92.5%)를 차지함.

결국, 22년 및 23년 세수결손 및 법인세수 감소는 기업실적이 저조한 것 뿐만아니라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감면액을 크게 증대시킨 결과이며 이러한 감면액은 상위 3개 기업에 집중되었음.

실제로 20년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46.9조원보다 23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55.4조원으로 기업의 이익은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세금감면액이 2.7조원에서 10.4조원으로 증가하여 법인세 비용은 11.9조원에서 오히려 8.1조원으로 감소함

당기순이익 10대기업 합계(연결기준, 조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46.9	98.2	80.1	55.4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비용 (A)	11.4	24.1	22.6	15.5
조정액 소계 (B)	0.5	-1.6	-22.8	-7.4
- 세액공제, 비과세수익 및 감면	-2.7	-5.9	-6.6	-10.4
법인세비용 (A)+(B)	11.9	22.5	-0.1	8.1

한편, 삼성전자(개별기준)는 23년 영업이익이 -11.5조원으로 적자임. 다만, 영업외 손익이 29조원 흑자로 법인세 납부기준이 되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17.5조원임. 해외자회사에서 큰 폭으로 배당을 하는 등 비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반면, 해외자회사 익금 불산입 등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23년 법인세 비용은 -7.9조원으로 오히려 법인세 수익이 발생했음. 결국 삼성전자의 23년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이 25조원이나 발생했던 22년과 동일한 25.4조원이 되었음. 

즉, 삼성전자는 23년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나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삼성전자에 법인세 수익을 안겨준 결과 삼성전자는 23년에도 22년과 동일한 당기순이익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음. 

삼성전자 (개별기준, 조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매출	166,3	199.7	211.9	170.4
영업이익 (A)	20.5	32	25.3	-11.5
영업외 손익 (B)	-0.07	6.7	4.4	29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C)=(A)+(B)	20.5	38.7	29.7	17.5
법인세비용 (D)	4.8	7.7	4.3	-7.9
- (세무상 과세되지 않는 수익)	-0.09	-0.03	-0.05	-7.3
- (세액공제 및 감면)	-0.9	-3.4	-4.1	-5.1
당기순이익 (E)=(C)-(D)	15.6	31.0	25.4	25.4

다만, 재무제표상 세금감면액 및 법인세비용은 당해연도 해당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 및 납부한 법인세 현금지출액과는 상이함. 재무제표상 세금감면액 및 법인세비용은 경제적 실질에 따른 발생주의적 개념이며, 법인세 감면액 및 납부액은 현금주의적 개념으로 이 둘은 인식 시기와 발생시기에 차이가 있음.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중기적으로는 대부분 발생주의적 금액과 현금주의적 금액은 수렴하게 되기에 재무제표상 감면액과 법인세 비용은 수년에 걸쳐서 해당기업의 법인세 지출액 및 우리나라의 법인세수에 반영되게 됨. 

1.   분석 이유: 

분석이유: 세수감소 상황에서 영업이익 감소와 세금감면 정책의 결과를 나누어서 분석하고자

분석방법: 2020년~2023년 당기순이익 상위 10대 기업 손익계산서 분석 

연구한계: 현금으로 납부한 법인세 금액과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비용은 상이함. 다만, 중기적으로는 수렴됨

- 23년 56조원의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큰 폭의 세수결손이 예상됨. 이는 법인세수 부족이 원인임. 실제로 올해 5월말까지 전년보다 국세가 9.1조원 덜 걷혔는데 법인세만 15.3조원 부족함. 결국, 최근 세수결손 및 세수부족의 근본 원인은 법인세수 부족임.

- 법인세수 부족은 일차적으로 법인 영업 실적이 부족하기 때문임. 또한, 영업 실적 부족외에도 정부가 세금감면 및 세액공제를 확대한 이유도 있음.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법인세수 부족의 이유를 영업 실적 부족과 세금감면 등 확대로 나누어서 분석하고자 함. 

- 이를 위해 2023년 당기순이익 상위 10대 비금융기업의 연결기준 재무제표를 통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비용, 세액공제 및 감면액, 법인세 비용 등을 도출하여 이를 비교하고자 함.

- 다만,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의 세금 감면액 및 법인세 비용은 해당연도의 현금상 세금 감면액 및 법인세 지출액과 차이가 발생함.

- 재무제표상 세금감면액 및 법인세 비용은 발생주의 개념의 세금감면액 및 비용이며 그해에 발생한 세금감면액 및 법인세납부액은 현금상 금액을 의미함. 

- 이에 해당연도 현금상 법인세 감면액 및 현금으로 납부한 법인세 지출액은 손익계산서에 명시된 법인세 감면비용 및 법인세 비용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존재함. 또한, 최저한납부세율에 따라 당해연도 법인세 비용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그럼에도 발생주의적(재무제표상) 비용과 현금지출액은 중기적으로는 대부분 수렴됨. 결국, 이 브리핑에서 지적한 법인세 감면액 및 법인세 비용은 해당연도 해당 기업이 현금으로 지출한 법인세액 및 우리나라의 법인세수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나 중기적 법인세 납붕액과 법인세수에 연차적으로 반영되는 금액임.

설명
 
매출액 - 매출원가 및 판관비 = 영업이익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X 세율 =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비용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비용  ± 조정(세액감면 등) =법인세 비용
 
법인세비용은 발생주의 개념으로 당해연도 법인세 현금 지출액과는 상이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현금주의적 법인세 지출액과 대부분 수렴됨.

2.  2020년 세금감면액 2.7조원→ 2023년 세금감면액 10.4조원

1)   10대 기업 세금감면액, 법인세비용(연결기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년 47조원, 23년 55조원, 법인세비용은 20년 11.9조원, 23년 8.1조원으로 크게 감소

세액공제 등 세금감면 비용은 20년 2.7조원에서 23년 10.4조원으로 크게 증가

22년, 23년 세금감면액 각각 6.6조원, 10.4조원: 23년, 24년 법인세수 감소는 세액공제 증가 탓 

- 2020년 당기순이익 상위 10대 비금융기업의 연결기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6.9조원임. 2021년 98.2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2년 80.1조원, 2023년 55.4조원임.

- 그런데 법인세비용은 2020년 11.9조원, 2021년 22.5조원 정점을 찍은 이후 2022년은 -0.1조원, 2023년 8.1조원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음.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20년 46.9조원에서 2023년 55.4조원으로 증가했으나 세금감면액이  같은기간 2.7조원에서 10.4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법인세 비용은 2020년 11.9조원에서 2023년 8.1조원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음.. 

- 결국, 2023년 및 2024년 법인세수 감소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2022년 및 2023년 세금감면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주요 원인임.

<20년 ~ 23년 상위 10대기업 순이익, 세금감면액, 법인세비용 변화>

 (단위: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상위 10대 기업합	법인세차감전순이익	46,922,953	98,232,915	80,127,327	55,448,147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비용 (A)	11,432,768	24,076,492	22,625,574	15,496,576
	조정액 소계 (B)	479,153	-1,602,158	-22,754,484	-7,422,215
	- 세액공제 비과세수익 및 감면	-2,734,234	-5,937,422	-6,550,417	-10,375,346
	법인세비용 (A)+(B)	11,911,921	22,474,334	-128,910	8,074,361
	삼성전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36,345,117	53,351,827	46,440,474	11,006,265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비용 (A)		8,972,156	15,760,775	13,652,900	1,901,195
조정액 소계 (B)		965,129	-2,316,398	-22,866,503	-6,382,030
- 세액공제 비과세수익 및 감면		-1,902,680	-4,627,136	-5,185,576	-6,706,820
법인세비용 (A)+(B)		9,937,285	13,444,377	-9,213,603	-4,480,835
기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841,358	6,393,781	7,501,993	12,677,344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비용 (A)	417,368	1,459,760	1,774,973	4,711,412
	조정액 소계 (B)	- 63,595	173,710	318,044	- 811,885
	- 세액공제 비과세수익 및 감면	- 76,118	-90,468	- 79,997	- 1,501,510
	법인세비용 (A)+(B)	353,773	1,633,470	2,093,017	3,899,527
현대차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093,256	7,959,562	10,947,943	16,877,286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비용 (A)	556,247	1,699,706	2,973,667	4,739,431
	조정액 소계 (B)	-387,544	566,779	-9,338	-134,447
	- 세액공제 비과세수익 및 감면	-283,182	-529,326	-620,587	-1,392,936
	법인세비용 (A)+(B)	168,703	2,266,485	2,964,329	4,604,984
현대모비스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117,979	3,194,542	3,362,612	4,444,854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비용 (A)	468,611	715,823	769,919	879,740
	조정액 소계 (B)	122,519	116,245	105,449	141,805
	- 세액공제 비과세수익 및 감면	-87,421	-177,656	-191,580	-275,291
	법인세비용 (A)+(B)	591,130	832,068	875,368	1,021,545
삼성물산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465,155	2,480,491	3,334,547	3,549,497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비용 (A)	261,070	898,771	975,254	1,071,044
	조정액 소계 (B)	43,434	-247,364	-185,664	-240,653
	- 세액공제 비과세수익 및 감면	-11,044	-140,540	-77,123	-102,023
	법인세비용 (A)+(B)	304,504	651,407	789,590	830,391
네이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488,694	18,356,985	1,083,717	1,481,396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비용 (A)	465,691	1,785,863	229,680	380,608
	조정액 소계 (B)	178,006	93,496	180,857	115,770
	- 세액공제 비과세수익 및 감면	-7,620	-4,030	-4,746	-1,512
	법인세비용 (A)+(B)	643,697	1,879,359	410,537	496,378
SK 이노베이션	법인세차감전순이익	-3,027,281	891,871	2,860,190	932,185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비용 (A)	-830,229	239,196	800,460	238,262
	조정액 소계 (B)	-50,314	151,667	164,551	139,029
	- 세액공제 비과세수익 및 감면	-8,077	-86,739	-138,010	-52,780
	법인세비용 (A)+(B)	880,543	390,863	965,011	377,291
SK 텔레콤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877,040	3,070,937	1,236,152	1,488,179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비용 (A)	505,824	834,146	329,580	382,517
	조정액 소계 (B)	-129,322	-182,198	-41,259	-40,275
	- 세액공제 비과세수익 및 감면	-48,774	-62,075	-10,300	-64,829
	법인세비용 (A)+(B)	376,502	651,948	288,321	342,242
LG 전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455,643	1,971,636	2,350,674	1,871,154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비용 (A)	551,660	538,458	852,021	906,739
	조정액 소계 (B)	-159,807	18206	-364,470	-186,196
	- 세액공제 비과세수익 및 감면	-305,568	-207,680	-174,222	-204,769
	법인세비용 (A)+(B)	391,853	556,664	487,551	720,543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65,992	561,283	1,009,025	1,119,987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비용 (A)	64,370	143,994	267,120	285,628
	조정액 소계 (B)	-            39,353	23,699	- 56,151	- 23,333
	- 세액공제 비과세수익 및 감면	-3,750	-11,772	- 68,276	- 72,876
	법인세비용 (A)+(B)	25,017	167,693	210,969	262,295

- 특히, 2023년 상위 10대 기업 전체 법인세 감면액 10.4조원 중, 삼성전자에 귀속된 금액은 6.7조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약 64.6%를 차지함. 이어 기아차가 1.5조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14.5%를 차지함. 현대차 감면액은 1.4조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13.4%를 차지함. 이상 3개 기업이 전체 10대 기업 감면액의 92.5%를 차지함. 

2)   삼성전자 영업이익, 세금감면액, 법인세비용(개별기준)

23년 삼성전자는 11.5조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나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수익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은 22년과 동일한 25.4조원을 기록함, 

- 삼성전자 개별회사의 최근 4년간 재무제표를 통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비용 감소에 영업실적이 미친 영향과 세법상 법인세 감면이 미친 영향을 구분해서 보도록 함. 

-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2023년 -11.5조원으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함. 반면, 영업외손익이 29조원 큰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여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5조원을 기록함. 

- 삼성전자의 영업외손익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정부의 법개정에 따라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현금상 수익을 세법상 이익으로 합산하지 않는 세무조정) 규정을 활용하고자 해외 자회사에서 많은 배당을 했기 때문으로 짐작됨.

- 결국, 23년 삼성전자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세무상 과세되지 않는 수익(익금불산입) -7.3조원에 세액공제 및 감면이 -5.1조원 합산하여 법인세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법인세 수익이 7.9조원 발생함 

- 즉, 삼성전자는 23년 큰 폭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정부의 세법개정에 따라 해외자회사 배당수익이 급증하고 세액공제 등 금액이 크게 증가하여 22년과 같은 25.4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음.

- 물론, 법인세수익은 국가가 삼성전자에 지급하는 금액은 아님. 다만, 기존에 납부하기로 한 법인세비용 및 미래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발생함.

<20년 ~ 23년 삼성전자 개별기준 영업이익, 세금감면액, 법인세비용>

 (단위: 조원)

삼성전자 (개별기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매출	166,3	199.7	211.9	170.4
영업이익 (A)	20.5	32	25.3	-11.5
영업외 손익 (B)	-0.07	6.7	4.4	29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C)=(A)+(B)	20.5	38.7	29.7	17.5
법인세비용 (D)	4.8	7.7	4.3	-7.9
(세무상 과세되지 않는 수익)	-0.09	-0.03	-0.05	-7.3
(세액공제 및 감면)	-0.9	-3.4	-4.1	-5.1
당기순이익 (E)=(C)-(D)	15.6	31.0	25.4	25.4

3.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 최근 법인세수가 급감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큰 폭의 세수결손이 짐작됨. 정부는 법인세수 감소가 기업의 실적이 감소했다고 함. 그러나 세수감소는 세율인하, 기업실적 감소, 감면액 확대 등으로 나누어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기업실적에 따른 법인세 비용 감소와 세금감면을 통한 법인세 비용 감소를 나누어서 분석해 봄. 

- 2020년부터 2023년 재무제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년 세금감면액 2.7조원, 21년 5.9조원, 22년 6.6조원, 23년 10.3조원으로 최근 3년동안 무려 3.8배가 증가했음이 밝혀졌음. 

- 이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2020년 46.9조원에서 2023년 55.4조원으로 증가했음에도 세금감면액이 같은 기간 2.7조원에서 10.4조원으로 증가하여 법인세 비용은 11.9조원에서 8.1조원으로 크게 감소했음.

- 결국, 최근 법인세수 감소는 기업실적 감소뿐만아니라 정부가 법을 개정하여 세액공제 및 세금감면 조치를 크게 확대한 영향도 주요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음. 

- 이에 정부는 법인세 증감 효과를 분석할 때, 기업실적 부분과 세율 변동 효과 및 세금감면 효과 등을 나누어 분석한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정책의 효과 및 정책의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실증주의기반 정책 대신 인기영합식의 주먹구구 정책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