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주목해야 할 미국의 양자회담 수용 입장변화와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

[권종상]

존 케리. 미국의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 그리고 미국의 현재 국무부 장관. 생각해 보면 힐러리 클린턴도 당내 경선 후보이긴 했지만 미국의 대통령 후보였고, 오바마 정권의 첫 국무부 장관이었죠. 어쩌면 이 오바마 정권의 성격을 보여줄수도 있는 열쇠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이지만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할 때는 걸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치킨게임, 그것도 건곤일척의 치킨 게임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그 심각성을 채 다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달려가던 바보 게임. 이제 그 출구가 어느정도 보이는 듯 합니다. 결국 시뮬레이션도 다 돌려 봤을테고, 그 결과 한 시간당 적어도 150만이 넘는, 개전 두 시간만에 양측 합쳐 4백만이 넘는 사망자(사상자가 아니라 사망자!)가 생길 수 있는 전쟁, 그중 사망자 발생 대부분은 서울과 인근 수도권에서 생긴다는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것까지 받아들이긴 힘들었겠지요. 그것도 보수적인 헤리티지 재단이 내 놓은 결과이니.

게다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앙헬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체르노빌은 '동화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런 움직임임들은 유럽연합으로 하여금 평화적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토록 이끌어 낼 수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미국은 사태 해결을 위해 중요한 물꼬를 텄습니다. 이번 존 케리 장관의 발언에서 가장 중요하고 주목해야 할 부분은 "6자 회담이든 '양자 대화' 이든" 이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양자회담 Binary Talk 을 통해 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부시 정부 이래, 오바마 정부는 이 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습니다만 이번에 케리 장관이 양자회담 가능 입장을 밝힘으로서 클린턴 정부 말에 있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 장관의 방북 이후의 해빙 무드를 처음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선거 체제에 의해 다시 공화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북미관계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변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들의 비핵화는 그런 면에서 자기들의 생존 상황의 근본적 변화 - 북미간의 평화협정 체결- 가 없이는 이뤄질 수 없을 것임을 재삼 강조할 것인데, 이것이 아마 북미간의 협상에 있어서 마지막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민족 내부의 것으로서 끌어 안을 것인가, 혹은 또 미국이 내 놓은 해법에만 매달리다가 결국 아무 역할도 못하고 과거 KEDO 문제에서 그랬듯 '삥만 뜯기고 구석에 가만히 서 있을 것인가' 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한국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여기에 대해 어떻게 응수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정부의 평화적 해결 의지임은 더욱 자명해 보입니다. 전쟁 위기가 천천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 일단 우리 민족에게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