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 집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정론직필]

남과 북, 집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2014-07-10

마순희(=탈북자):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하나원을 나오면서 주택을 배정해 주기에 주택사정이 어떠한지 전혀 모르고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 기간에 실무적으로는 모든 수속들이 진행되는데요.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자료들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호적등본 등 서류들과 함께 거주지와 임대주택도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소개하는 책자를 보면서 거주지를 결정하는 거지요. 북한에서는 평양에서 살고 싶어도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알지는 못해도 서울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배정된 주택에 비해 신청자가 많은 서울 같은 지역은 제비뽑기로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 하나원을 수료하고 거주지에 도착하면 깨끗하게 준비된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하나원을 나오면서 식구 수에 따라서 주거지원금이 지원되는데요. 예를 들면 1인 주택인 경우에는 1300만 원정도, 그러니까 만3천 달러 정도, 2인 가구는 1700만 원정도, 만7천 달러 정도의 주거지원금이 나오는데요. 지역에 따라 임대주택 보증금이 다르다보니까 보증금을 지급한 나머지 금액은 5년 후에 본인에게 지급해 준답니다.

이예진: 보증금이라고 하면 청취자 여러분은 모르실 것 같은데 북한식으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마순희: 그러게요. 북한에서는 보증금을 내고 하는 일이 없다보니까 담보금이라고 해야 할까요? 주택에 살 수 있는 담보금을 미리 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예진: 네. 주택을 계약할 때 일부를 보증금이라고 해서 집주인에게 내게 되는데요.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게 되는 것이지만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인 동시에 어느 한편이 임의로 계약을 깰 때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보증금이죠. 이럴 때 필요한 돈을 하나원을 나온 탈북자들에게 국가가 지급한다는 말인데요. 탈북자들이 주로 계약하는 임대주택은 대부분 아파트인 거죠?

마순희: 네. 그렇습니다.

이예진: 그러니까 아파트를 국가에서 그냥 대여해주는 게 아니라 주택을 알아봐주고 그 주택을 대여할 수 있는 지원금을 준다는 거죠?

마순희: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주거지원금으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들어가는 거죠. 지역에 따라서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사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과 형태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생활 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식구 수에 맞게 배정하기에 큰 불편 없이 살고 있는데요. 혼자 살고 있는 1인 세대라 해도 방 한 칸에 거실, 부엌, 화장실 등과 함께 수납공간이 있는 베란다도 있고요. 1인 세대가 살고 있는 집을 비교하면 제가 북한에서 다섯 식구가 사는 집보다 훨씬 크니까 큰 불편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와 딸 셋이 함께 4인 가족이라 임대주택치고는 꽤 넓은 평수랍니다. 20평인데요.

이예진: 66 제곱미터 정도 되네요.

마순희: 네. 게다가 겨울에는 추운 줄 모르고 살 수 있도록 언제든지 보일러가 있고 더운물, 찬물이 나와 편하게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개수대, 욕조, 북한에서는 목욕통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까지 있는 화장실까지, 정말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답니다.

이예진: 그래요. 사실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그렇게 넓은 평수는 아닙니다만 북한에서 살다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그렇게 작게 느껴지지는 않았겠네요. 국가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대여해주는 공공 임대주택 제도가 있는데, 한국에 정착을 원하는 탈북자들에게는 모두 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준다는 거죠.

마순희: 네. 저희들은 처음에는 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을 잘 몰랐거든요. 사실 북한에서는 도시에 있는 주택은 도시경영사업소가, 저희처럼 중소도시에서 살 때에는 도시경영사업소와 기관기업소 주택들이 다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건설아파트, 광산주택, 임업기계사택, 제재공장사택, 군당사택, 안전부사택, 철도사택 등등으로 불리게 되는 거죠.

지금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북한에서도 개인이 주택을 사고팔고 한다지만 제가 살 때까지는 그런 것은 전혀 상상도 못 했죠. 다만 주택관리 부서에서 일보는 사람들이나 영향력 있는 간부들에게 줄을 대서 좋은 위치, 혹은 좋은 집을 배정받는 경우는 있었지요. 한마디로 북한에서 주택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주택의 의미가 다르더군요. 자기명의의 주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정한 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대받아서 살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명의의 집에 전세로, 혹은 월세로 살기도 하더라고요. 쉬운 말로 말하면 전세라 하면 한 번에 보증금을 많이 내고 매월 관리비만 부담하는 것이고, 월세란 보증금은 적지만 대신 매월 임대료를 내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cc3ec544ac00b294-c2ecb9acc0c1b2f4/

collapse-07102014092437.html

한마디로 북한에서 주택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사회에서...국가가 주택을 제공해주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지요.

(참고로....자본주의 사회라고 할지라도 독일 같은 선진 유럽국가들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모두 임대주택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을 소위 "복지정책"이라고 하지요.)

남한에서는 그저 고작해서....몇만명 정도의 탈북자들에게만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극빈층에게도 임대주택을 제공하지만...)

그런데....왜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와같이 주택을 제공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탈북자들에게만 일방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요?

참고로.....

평양 창전거리의 최고급 아파트들도

원래 가기에 거주하던 가난한 원주민들에게 최우선 입주권이

주어진다고 하지요.

원주민들이 입주하고도 남는 물량에 대해서만

다른 지역 주민들도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남한에서의 재개발 상황은 어떤가요?

원래 원주민들 중 고작해서 10% 정도만 입주하고

나머지 원주민들은 모두 고가의 고층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어딘가 변두리로 모두 쫒겨나고 말지요.

원래 원주민 최우선 입주 원칙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 아닐까요? 그러나....남한사회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나저나.....

탈북자들 뿐만 아니라....남한의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와같이 임대주택들을 배분해주는 정권이 등장했으면 하네요.

[프리아]

탈북자는일종에 배신자이지요.
배반자나 기회주의자를 내놓고 우대하는 나라는 개한미국이 유일무이할것입니다.

[네모칸]

그러면 탈남자도 배신자 기회주의자 이지요,

[서흥남]

탈북자는 다 간첩입니다.

[네모칸]

탈남자도 다 간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