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거벗은 尹대통령' 포스터 붙인 이하 작가 검찰로… 적용 혐의는?

[안택수]

'벌거벗은 尹대통령' 포스터 붙인 이하 작가 검찰로… 적용 혐의는?

김성훈 기자] 입력 2022. 12. 13. 15:28    댓글9개

박근혜 풍자로도 벌금 200만원 전력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일대에 붙은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 [이하 작가 SNS 갈무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작가 이하(54·본명 이병하) 씨가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 씨를 옥외광고물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는 올해 9월 중순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주변 버스정류장 등지에 윤 대통령을 조롱하는 포스터 10장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포스터에는 곤룡포 앞섶을 풀어 헤친 윤 대통령의 모습이 담겼다. 신체 일부는 김건희 여사의 얼굴로 가렸다.

그는 2014∼2015년에도 서울·부산 등 전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렸다가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그가 포스터를 부착하고 배포하기 위해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옥상에 올라갔음 등을 지적해 기소했고 재판부 역시 이러한 이씨의 포스터가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만큼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봤다.

이씨는 10월 24일 조사를 받고자 경찰에 출석하면서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이라며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paq@heraldcorp.com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댓글 9나의 댓글

• 도마곰1시간전

  자유는 보수의 가치다 ..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이게 대한민국이냐?? 대한공산주의국가냐??

• 장대표1시간전

  ㅋ ㅋ ㅋ ㅋ 얼마전까지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2찍이들 덕분에 북한이 되가고 있음

• shabits1시간전

  건희나 기소해라. 개검 쓰레기야. 검수완박 언제 되는거냐?

• 소나무향기1시간전

  입만 열면 자유 외치더니 자유는 개뿔~

• 행복한부자1시간전

  축구팀 불러서 만찬 한번에 9000만원 썼단다. 국민들은 힘들어 하는데 세금은 펑펑쓰는구나

• cplus751시간전

  좁쌀스러운 개검들...조사는 하고 있는 건희?

• 삼사1시간전

  지금 무슨 윤석열이 황제라도 되냐 지금 사는 시대에 고려 시대 사고 방식을 갖고 있냐 얼마전 슈룹이란 드라마에서 왕세자가 궁궐밖에서 백성들이 임금님 욕하는 소리에 더귀울인다했다 왜냐면 그것이 백성의 소리이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지금 윤통이 하는 꼴이라곤 참~~~

• Squall1시간전

  이전 정권에서 저런 짓 한다고 송치되는 경우가 있었냐? 2찍이 어떤세상인지 아직도 개돼지라 모르겠냐?

• 퍼시1시간전

  문통한테 공산주의자 라고 한것에 표현의 자유라며, 윤은 뭐가 달라서

• 스윗주주1시간전

  보수 유투버가 문재인 대통 시대때, 문재인 욕 그렇게 해도 안잡아갔는데 윤뚱시대에 윤뚱 욕했다가 바로 잡혀갔다고 하더구만. 보수가 좋아하는게 이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