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건 그냥 개인적인 질문입니다.</P>
<P>우리나라에서는 주식매매에 대한 차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배당, 수수료제외)</P>
<P>단지 국외투자유치 및 국내투자활성, 주식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는건가요?</P>
<P>세금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차익을 낸 사람은 과세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P>
<P>방금 인터넷 기사를 본건데, FTA체결 후에도 유류세에 대해서는 거의 인하가 없을 것으로 나와있던데...</P>
<P>석유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그런다는 뻔한 이야기만 하던데...</P>
<P>이게 과연 그럴듯한 변명인지....</P>
<P>그럴바에는 환경친화적(석유대체) 자동차 개발에 더욱 투자를 해서...</P>
<P>완전히 석유대체체제로 가던지 하지... 그 쪽에 대해서는 정부투자도 아직까지 미미하고...</P>
<P>결국 세금확보를 위해 그러는 것 같은데....</P>
<P>과연 이런게 형평성이란 단어에 적합한지 모르겠네요...</P>
<P>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 적어도 얼마까지는 비과세(개미투자자보호)하고, </P>
<P>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붙여서...</P>
<P>불건전한 주식시장 과열(과도 자본투입 후 빠져나오는 것 포함)에 대해 제제도 하고, 세금도 확보하고...</P>
<P>1석2조인것 같은데... </P>
<P>가끔씩 외국투자자본에 의해 M&A당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서, 그저 넋놓고 바라만 봐야 한다는게...</P>
<P>항상 불만이었는데... 이런것도 조금은 제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건 상관이 없는건가..? ^^;;)</P>
<P>법에서만 형평성을 따지지말고, 실물경기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따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P>
<P>여러분들은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P>
<P> </P>
<P>그냥 아직은 우물한 개구리라 그런지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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