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의 주거지 이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스토리후]

저희 아파트의 동대표중의 한분께서 동대표당선이 되시고나서 한달 후 자신이 사시던 집을 매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사하셨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아파트 동대표로 당선된 동이 아닌 저희 아파트 다른동으로 이사하셨다면 동대표로써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사한 동의 주택을 매매한게 아니라 전세로 이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라미(전남순천)]

동별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만약,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동별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된 겁니다.

매매(소유권 이전)를 하지 않고 다른 동으로 이사(임차)를 갔다면 경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선거구내로 이사를 했다면 동별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되고, 다른 선거구로 이사를 했다면 동별대표자의 자격은 상실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형석아빠]

바라미(전남순천)님의 답변의 깊이는 같은 동이 아니라 같은 선거구라는 것이 중요하지요. 같은 선거구 내의 다른 동으로 주택을 구입(직계존비속 명의 포함)이사하였을 경우는 유지되고 다른 선거구 일 경우는 자격상실인 것이고, 임차일 경우 또한 자격상실이지요.

[위대한탄생]

결론은 자격상실 입니다,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동에서 출마도 할수 없습니다,

[스토리후]

저희아파트 선거관리규약상 동별로 선거구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동은 다른 선거구입니다.

[kp맨]

주택법 시행령에 동별대표자의 자격은 공동주택단지안에 6개월 이상 거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구에 꼭 살아야 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으면 답이 나오겠지만.

동대표는 입주자입니다.

1동에 집을 소유하고 2동에 임차를 하여 사용자라면 이 분은 입주자이면서 사용자로 2개의 지위를 갖지만 다른 분들이 말씀하는데로 정리하면 피선거권이 없다가 됩니다.
과연 이걸 권리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선거권은 주어져야 합니다.

질문자의 사례는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가 되었으므로 피선거권은 없습니다.

[vine]

동대표의 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첫째 소유자(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대리권위임받아야함)이어야 하고
둘째 해당 棟(또는 선거구)에 주민등록과 함께 실제 거주 해야 합니다.
이걸 위반 하면 자동 자격상실 됩니다. 선관위가 이 사실을 확인한뒤 해당자에게 자격상실 되었슴을 통보하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은 아무나 발급받을 수 있지만 주민등본은 본인으로 부터 제출 요청을해야 하는데 제출안하면....

[오로지]

정답입니다

[백마]

자격 상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