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병원서 신생아 4명 동시 사망..대체 무슨일이

[이장◁◁]

대형 병원서 신생아 4명 동시 사망..대체 무슨일이

 1심 재판부는 2019년 2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의료진 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닌 예고된 인재로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려면 엄격한 증거 판단이 필요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2월 "원심에 잘못이 없다"면서 의료진 7명 전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https://v.daum.net/v/20230406060501670

병원에서 네 명의 아기들이 한꺼번에 죽었는데도 그냥 무죄??

개봉하고 주사를 놓는 사이에 모두 오염되었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죄가 있는 사람은 없다는군요.죽은생명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이게 우리나라법원의 현실

애기 부모님들 피눈물 나겠네요 

전형적인 검사들의 헛발 기소 작전

검찰의 무능이거나, 전관비리와 연관된 고의 둘중하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817330

관련 내용입니다만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병원쪽은 이미 주사제 투여 이전에 바이탈 사인에서

초기 폐혈증 증상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했고요

이사건도 언론 보도만 보면 의사와 판사 병원이 죽일놈이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제대로된 사실 관계를 보도 하지 않죠

물론 병원의 책임이 완전 없지는 않을겁니다 주사제가 아니라도

병원 위생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긴 하니깐요
문제는 검찰이 잘못된 방향으로 1~3 대법심까지 기소했고

결국 주사제는 원인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변호사 불출석 패소' 학폭 유족에 서울교육청 1300만원 청구

'조국흑서' 권경애 변호사 후폭풍... 청소노동자인 어머니 어려움 내몰려

https://v.daum.net/v/20230406130302606

경찰이 허락 없이 남의 건물서 음주 측정‥대법 "거부 가능"

대법원 1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고 안마시술소로 들어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해 무면허 운전만 유죄로 보고, 음주 측정 거부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1심은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고 볼 이유가 있다해도 경찰의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며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고,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https://v.daum.net/v/20230407091306686

후쿠시마 방문 비난하는 여당

방사능에 문제가 없다면 왜 방문하는 것을 비난할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

日光 

나라경제 어렵고 서민들은 힘들어 죽겠다는데

횟집에 모여 술판들 벌이셨으니

좋으셨겠습니다.

[봉암[峰岩]]

에효ㅡ
안보고
안듣고
5년,그냥살아보자했는데ㅡ
열불이나서 못살겠네!

[아름다운비행]

그럼 문재인정부때는 행복했나요! 다수당인 민주당은 뭐했나요! 그들이 잘했으면 윤석열이 봅히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