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그사태, 중국의 자동차·석유산업에 제동을 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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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모그사태, 중국의 자동차·석유산업에 제동을 걸다
작성일	2013-02-04	국가	중국	작성자	이현지(713005@kotra.or.kr)
스모그사태, 중국의 자동차·석유산업에 제동을 걸다 - 현재 중국에서 상용되는 휘발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EU와 일본의 15배에 달함 - - 국가Ⅴ호 표준 관련 정식문건 올해 안에 공포 예정 - □ 스모그가 집어삼킨 중국 전역 천안문 광장에서 사진찍는 사람들 자료원: 바이두  ㅇ 최근 중국에서 심각한 스모그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대기질량과 미세먼지 관련 문제가 다시금 사회 주요 문제로 부상함.   - 신화망에 따르면 베이징의 1월 평균 PM 2.5(직경 2.5㎛ 이하 미세먼지)는 180㎛로, 이는 2009~2011년 동기 대비 30% 높아진 수치임.   - 세계보건기구(WTO)는 24시간 동안 PM 2.5 평균 농도가 ㎥당 25㎛를 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세계보건기구의 공기질량 준칙에 따르면 연평균 PM 2.5 농도가 ㎥당 35㎛를 넘어가면 사망 위험률이 15% 증가함.  ㅇ 중국 환경부 위성의 원격모니터링 자료로는 2013.1.29. 오전 기준 스모그의 주요 분포지역은 베이징, 톈진, 허베이, 허난, 산동, 산시, 장쑤, 허페이, 우한, 청두 등 지역이며, 스모그 분포 면적은 130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공기오염도 6급 엄중 오염지역: 북경, 톈진, 스좌장, 지난   - 공기오염도 5급 중도 오염지역: 정저우, 우한, 시안, 허페이, 난징, 선양, 장춘 □ 중국 기상국의 스모그 조기경보 발령 표준기준 수정  ㅇ 2013.1.28. 중국 기상국은 스모그 조기경보 발령 표준기준을 수정하고, PM 2.5를 스모그 조기경보 발령의 주요 지표로 삼음. 스모그 조기경보 3단계 분류 자료원: 바이두  ㅇ 수정된 스모그 조기경보 발령의 주요 표준기준은 1) 대기 중 PM 2.5 농도, 2) 대기 가시도, 3) 상대습도 등 주요 기상요소들이 차지함. □ 황 함유량과 질소함유량이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 핵심사항  ㅇ 국토 면적이 비슷한 중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면 중국의 자동차 보유량은 2억4000만 대, 미국은 2억5700만 대로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스모그의 발생 원인을 단순하게 차량의 절대적 수량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양이라고 할 수 없음.  ㅇ 석유제품에 포함된 황 함유량과 질소함유량이 문제발생의 원인임.   - 베이징의 PM 2.5 발생 원인의 22% 이상이 자동차 배기가스임.   -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공기 중 기타 오염물질과 만나 복잡한 대기화학 반응을 일으켜 황산염과 질산염의 2차 과립을 생성시킴.   - 이러한 과정에서 기체오염물이 고체오염물로 변환되며, 이는 PM2.5 상승을 일으킴.   - 그런데 중국 대다수 지역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석유의 황 함유량은 유럽의 1500%에 달함. □ 저품질 석유제품이 대기 중 PM2.5 배출의 주범  ㅇ 중국 전역에 보급되는 저품질의 석유제품이 막대한 PM 2.5 발생의 주원인임.   - 현재 EU와 일본의 석유제품의 황 함유량 기준은 10ppm 이하, 미국의 경우 30ppm 이하임.   - 시노펙(중국석유화공)은 2012년 5월부터 베이징에 국가Ⅴ호 표준(황 함유량 10ppm 이하)의 석유를 공급함.   - 상하이, 광저우, 난징에서도 국가Ⅴ호 표준을 적용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 장쑤, 절강, 광둥성 등 10여 개 도시도 국가Ⅴ호 표준을 적용하기 시작함.   - 그러나 국가Ⅴ호 표준이 적용되는 곳은 극소수의 대도시에 불과하고, 이들 도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국가Ⅲ호 표준(황 함유량 150ppm 이하, 차량용 중유 황 함유량 350ppm 이하)을 적용함.   - 즉, 현재 중국에서 상용되는 휘발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EU와 일본의 15배, 미국의 5배이며, 중유는 EU와 일본의 30여 배에 달함.  ㅇ 중국 환경부의 연구통계에 따르면, 2011년 소형 자동차가 배출한 오염물은 질소산화물 80만7000톤, 과립물(PM) 6만5000톤, 탄화수소 166만2000톤, 일산화탄소 1621만7000톤에 이름. □ 계속해서 발생하는 스모그 현상으로 중국 전역 국가Ⅴ호 표준 도입에 박차  ㅇ 2013.1.30. 환경부 및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은 오는 2월 18일 2차 검증 후 올해 안에 관련된 정식문건을 공포하기로 함.  ㅇ 국무원의 비준에 따라 2013년 2월 1일부터 베이징시에 베이징Ⅴ호(황 함유량 10ppm) 표준이 시행되며, 베이징시 환경국에 따르면 2013년 3월 1일부터 베이징Ⅴ호 표준에 미달하는 소형차의 판매등록을 중지시킬 예정임.  ㅇ 2012년 2월 29일 공포된 '환경공기질량표준 실시에 관한 통지'는 전국적으로 국가Ⅴ호 표준 도입과 중점지역의 국가Ⅴ호 표준 도입을 실시하도록 함   - 이와 함께 2015년까지 2005년 이전에 등록 운행된 차량을 폐기시킬 계획임.   - 또한 대기질 평가기준에 PM2.5를 포함하는 새로운 '환경대기질기준'을 2013년에 113개 환경보호 중점도시와 국가환경보호 모범도시에 적용하며, 이를 2016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임.  ㅇ 배기량 2000㏄ 소형차 기준으로 국가Ⅳ호 표준에서 국가Ⅴ호 표준으로 생산기준을 상향 조정할 경우, 휘발유 차량 1대당 생산원가는 2000위안 상승하며, 중유 차량 1대당 생산원가는 5000~7000위안 상승함.   - 이를 자동차산업 전체로 계산하면 매년 자동차 생산원가가 300억~400억 위안 상승함.  ㅇ 전문가들은 국가Ⅴ호 혹은 베이징Ⅴ호 표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엔진, 자동차 배기시스템의 개선뿐만 아니라 석유품질의 향상도 필요하다고 지적함. □ 산시성도 새로운 대기질 평가기준 도입 및 시행  ㅇ 산시성의 시안시, 바오지시, 셴양시, 퉁촨시, 웨이난시, 옌안시, 양링시범구는 2013.1.1.부터 새로운 환경대기질기준을 적용해 대기질 평가기준에 PM2.5를 도입했음.   - 시안시는 시내 총 14개 관측소에서 PM 2.5를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대기질지수(AQI)를 공개함.  ㅇ 간쑤성의 란저우시는 2012년 11월 말부터 란주만보, 란주일보, 란주환보망을 통해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PM10 등 대기질 관측지표 수치를 공개함. □ 시사점  ㅇ 중국 신지도부가 18대 당대회에서 ‘메이리중궈’를 제창하며 생태문명 건설과 친환경시장 육성에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표명한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스모그 대란으로 신지도부의 환경정책과 스모그 문제 해결에 세간의 이목이 쏠림.  ㅇ 전국적인 국가Ⅳ호 표준 시행 및 대도시를 시작으로 국가Ⅴ호 표준 도입이 확산될 경우 자동차 엔진과 자동차 배기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유통되는 석유 품질의 향상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임.  ㅇ 자동차엔진과 자동차 배기시스템 관련 부품과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거나 수출품목을 늘릴 기회를 잡을 것으로 예상됨.  ㅇ 국내 석유제품은 황 함량 10ppm 미만으로 높은 품질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석유 정유제품의 수출 신장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임.  ㅇ 대기질 평가기준에 PM 2.5를 포함하는 새로운 환경대기질 기준의 지속적인 보급 확대에 따라 중국 내에서 이에 부합하는 대기 관측기술과 예보능력 확보에 주력을 가하고 있어 대기 관측, 공기 성분 분석 등에 사용되는 기기와 기술의 수출이 가능할 것임. 자료원: 환경보호부, 지, 신화망, 중국능원보, 중국경제망, 시안일보, 화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