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대리기사 부조리 부패에 민원 내용을 여기 까페에 올립니다.

[줄탁선생]

격무로 인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리업체의 탈세 및 부정 부패 , 정부의 부패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하고

민원을 제기 하오니 조속히 제도 개선 및 탈세 조사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대 대리기사는  인적용역 사업자도 아니며 더불어 개인 사업자도 아닙니다 더불어 근로자의 지위도 인정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인적 용역 사업자라면 사업등록증 없이도 , 총 매출액에 3.3 %  사업 수수료를 떼어야 하나  대리 운행 요금에 있어서 운행 수수료만을 제외 하므로 인적용역 사업자의 지위도 인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을 발부 받아야 하나 대리기사들은  사업자등록 증을 발부 받지 않고 운행을 합니다.

더불어 근로자의 성격도 없다 할것입니다.

이런 행위로 인하여 발생 되는 부조리 와 부패 행위에 대하여 정부는 무책임하게 방치 해놓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리 회사들은 손님들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다는 속성을 이용하여  대리 기사들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굳이

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고 거짓 정보를 알려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리 기사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행수수료의 20%의 수수료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경우

부가세 및 소득세를 누락하거나 탈루하기 위해서 , 대리 회사들이 하는 탈세의 한 방법입니다.

더불어 사업자를 발급받아서 단체 보험이 아닌 개인 보험을 가입하여 운행 수수료 없이 개인 사업을 하려는

개인 대리 기사 사업자들의 시장 진출을 막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로지라는 프로그램 회사는 배타적 성격으로 일정시간 동안 콜을 수행하지 않으면 운행에 있어 배차시스템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그 독과점의 형태가 너무 지나치고 있는것 입니다.

개인 사업자를 발급받아 대리 운전 보험을 개인 사업자별로 발급받고 운행한다면  굳이 우리 대리 기사들은

로지( 대리운전 프로그램회사) 및 대리회사 부득이 하게 운행 수수료를 줄 필요도 없는것입니다.

현재는  단체보험으로  개인 사업자 대리기사들이 개별 보험을 들지 못해 시장에 진입하고 있지 못하므로

단체 보험은  전체 시장 점유율의 90%가 넘으므로   독과점일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모든 대리 기사들은 대리 회사에 종속되어야 할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대리기사가 사업자가 없으니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것과  대리회사들이 부가세 소득세를 누락하고있는것을 방치하는 이유가, 정부는  우리 대리 기사들이 부가세를 환급받을 돈을  훔처먹고자 하는 꼼수로 우리 대리 기사의

호주 머니를 털어 가고 있는것 입니다.

대리 기사들이 자유롭게  필요한 사람들은  사업자를 만들고 세금을 정정 당당하게 내고 정당히 소득활동을 할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방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더불어 더이상 대리 기사들이 환급 받아야할 부가세에 대해서는

현재 등록된 대리 어플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번호를 국가에서 확인 하고..

운행 내역 리스트(로지 어플에 등록된)를 제출할시 국가가 부가세를 즉시  소급 환급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대리 회사들에게는 부가세 및 소득세 누락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성실 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먹이고  언론에 공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속히 대리 기사들의 사업자적 지위를 인정하고 , 부가세를 대리기사들에게 환급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팔당출발]

세금 띈다고 하면 입에 거품물고 개난리 치는 기사들 많을 겁니다
직장에서 정리해고 1순위라는 기사
복귀콜이라면 환장하는 기사
특히 카카오원플들은 쑥대밭으로 변할겁니다

[우리형]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소득세 10년동안 낸 적도 없는 사람이 세금에 대해 댓글다는 것이 코메디입니다.

[튼튼한 두다리로 뛰어다니는대리기사]

현재 어려운 환경에 있는게 대리기사입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세금 부과되면 많이힘들어 하는부분으로사료되며 이를악용한게 대리회사인것같습니다

[그냥대리]

결과 나오면 다시 글 올려주세요...^^*

[싼비싼]

부가세 환급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DNFLSLARHK]

ㅇ

[점하나]

고생 많으십니다..
추후 많은 사람들의 증거될만한
개인 자료들이 필요하시다면
저도 기꺼이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