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상 첫 4월 개학, 대학 입시 일정 차질 없어야
강원일보
2020-3-18 (수) 19면
유치원·초·중·고교 개학 4월6일 2주간 연장
학생 건강과 안전부터 고려한 특단의 조치
수업결손·돌봄·비정규직 생계 등 보완 시급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개학을 4월6일로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 9일과 23일로 잇따라 연기했던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2주 뒤로 다시 한번 미루기로 한 것이다.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개학 연기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는 많지만 그 어느 것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우선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는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원칙이다.
사상 처음 4월 개학이 현실화됐다. 이번 조치로 각급 학교의 휴업 기간은 총 5주로 늘어난다. 개학이 다시 연기된 만큼 학생들의 수업결손뿐 아니라 관련 노동자들의 생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제부턴 개학이 더 이상 연기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장기 학교 휴업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다. 가장 큰 문제는 법정 수업일수다. 4주 이상은 10% 내외의 수업일수 감축이 허용되는 `2단계 휴업'으로 교육부는 2단계 휴업 구간인 총 2주간 10일에 한해 수업일수와 함께 수업시수 감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수업일수가 줄어도 수업시수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방학이 실종되고 6~8교시 수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학을 줄여 한 해 배워야 할 내용을 다 소화하기가 만만찮은 게 사실이다. 당장 1학기 중간·기말고사 일정 조정도 불가피해 일선 교육현장과 학생, 학부모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입 일정에 대해서는 개학일이 최종 확정된 후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 당국과 일선 학교에서는 개학 연기에 따른 당장의 대책은 물론 개학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3 학생들의 경우 내신평가 계획을 고치고 최악의 경우 수능을 비롯한 대입 일정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정시모집 전형은 강세를 보여 왔던 재수생이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 방과후 강사, 급식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와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을 위한 돌봄 대책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원비 환불 요구 등에도 불만이 없도록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이번 개학 추가 연기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교육 당국은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재난 상황에 대비한 학사운영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수업일수·시수 감축, 고3 입시대책 및 온라인학습 방안 등의 제도적 점검은 물론이다. 또한 유사 상황에 대비한 급식 방식 등 비상 매뉴얼을 갖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모두가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코로나19를 안정시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답답하더라도 조금 더 견뎌서 코로나 확산의 불씨를 꺼야 한다.
4월 개학 따른 후유증 최소화 만전을
-유초중고 개학 2주 더 연기, 코로나19 종식 개교의 첩경
데스크 /강원도민일보 2020년 03월 18일 수요일 8 면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휴원하고 초중고교의 개학이 4월6일로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예년 같으면 이미 지난 2일 모든 학교가 새 학기 학사일정에 들어가야 정상입니다.그러나 올해 초부터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진 것입니다.개교 연기는 3월9일과 23일로 연기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다음달 9일 개학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하더라도 한 달 이상 5주간의 학사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해 진 것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어제(17일) 오후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교 추가 연기를 발표했습니다.코로나19의 국내외 감염 및 방역,확산 동향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합니다.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코로나 감염 추세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면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단계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이번 개학 추가 연기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당장 수업 결손과 전반적인 학사일정의 차질,아동들의 보육과 생활지도를 비롯한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학생들의 안전이 대전제가 되는 게 옳습니다.이번 결정도 그런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봅니다.더욱이 지금의 상황은 교사와 학생,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주체들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개교가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보다 중요합니다.섣부른 개교가 코로나 재 확산의 빌미가 된다면 사태는 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 자명한 것입니다.
그 후유증을 최소화할 차선의 대책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야 합니다.4월9일 개교가 더 이상 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국민모두가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협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각급 학교의 정상 개교가 가능해 져야 경제활동도 국민의 일상도 정상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4월 개교의 마지노선은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닐 것입니다.한 사람 한 사람이 협력하고 실천해야 합니다.교육당국은 방역기관과 자치단체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공조하면서 3차 개교 연기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