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가 세월호 피해자 지원금으로 북한 김정일 김정은 교육시켰는데 감사원은 조사하라.

[독도수호국민연합]

[ 유신영 박사 한양대교수 ]

세월호 이야기는 좀 지나간 이야기지만 늦게 국민들 세금을 엉뚱한 곳에 쓴 것이 밝혀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하기에 말하고자 한다. 안산시는 세월호 피해자 지원금으로 북한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 교육시키는데 사용했고 또 4억원의 돈을 세월호 피해자 지원금으로 지역 선거자금에 사용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어 문화일보 11월 14일 발표를 보고서 참을 수가 없어 문화일보를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경기도 안산시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매년 10~20억씩 받아서 각종 단체에 지급하거나 직접 사용한 세월호 지원금 일부를 친북 반미 활동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이 일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공개한 경기도 안산시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 청년회는 2018년 2500만월 받아 북한 김정은 신년사등 학습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그럼 안산시는 2018년에 북한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교육장이었고 청년회는 안산시 돈을 받아서 김정은에 대한 교육을 시켰다는 게 말이 되는가.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

이외 별도의 강좌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관계 파탄원인은 미국 내정간섭과 한미 워킹그룹 때문에 왜곡 선동하며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등 영상물도 상영했다고 한다. 지금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이때 이순신 장군의 영화나 정신교육 시켜야지 뭐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 영상물이 말이 되는가. 그러고도 대한민국 사람이 맞나? 김일성, 김정은에 대한 교육시킨 사람들을 다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 그곳에 가서 교육시키라고 당신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놀랄 일은 평양갈래! 현수막을 25개나 안산시에 설치하기도 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6년간 지원금 110억원의 사용처는 요지경이 따로 없다. 어느 단체는 1100만원을 대부분을 전북 한옥마을, 제주도 현장체험등 5명의 관광비로 썼다. 또 다른 단체는 200만원으로 9명이 동네 공원을 2회 산책하고 휴대폰 사진을 찍었다는 지출내역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의 혈세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엉뚱한 쓰면 되겠는가? 말이다. 국민들은 그 세금 내느라고 어려운 사람을 빚을 내서 내기도 하고 세금 내기 위해서 아끼고 해서 낸 돈을 지방에서 헛된 곳에 돈을 쓰고 또 공산당 교육시키고 해도 모르고 지나간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가를 말하고자 한다. 2017~2018년 문재인 정권 시대 이야기다.

안산시는 세월호 피해자 지원금 4억원을 선거 직전 25개동 96개 모임에 나누어 줬다고 한다. 말이 되는가. 이것도 2018년 6.13지방선거때 일이다. 참 보통사람들은 생각조차 못할 일이 벌어져 할 말이 없다. 그때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싹쓸이 했다. 돈을 제대로 쓰지 않고서 엉뚱한 곳에 돈을 쓰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럼 어떤 국민이 세금을 제대로 내겠나. 국민의 세금은 국민을 위해서 써야 하고 또 국가 발전 산업에 써야 되고, 국민 복지를 위해서 써야 국민이 세금 낸 보람이 있지 엉뚱한 곳에 썼는데도 정부에서 우리 편이니까 모른 척 한다면 되겠나. 그럼 결국 나라가 어디로 가겠는가. 마지막에 국민의 기대하고는 완전히 딴 판으로 가지 않겠는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