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26285274B99C6A308" class="tx-daum-image" style="CLEAR: none; FLOAT: none" actualwidth="770" hspace="1" width="770" vspace="1" border="0" id="A_126285274B99C6A3089002"/>   *개정이유 [일부개정] 소방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우수인력이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노유자(老幼者)시설의 경우 투척용 소화기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던 것(의무규정)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선택규정), 옥내소화전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무창층(無窓層)에서 축사는 제외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목조문화재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201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첨부자료 참조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사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 : 200만원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55.uf.daum.net/attach/161B8A0F4B99BE651DFE19", "/cfile255/16/1B8A0F4B99BE651DFE1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hwp", "grpid%3DzHjs%26fldid%3DEcGD%26dataid%3D785%26fileid%3D1%26regdt%3D20100312134641&url=http%3A%2F%2Fcfile255.uf.daum.net%2Fattach%2F161B8A0F4B99BE651DFE19")'><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hwp</a>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73.uf.daum.net/attach/19103E0F4B99BE6C18E389", "/cfile273/19/103E0F4B99BE6C18E389", "별표4.hwp", "grpid%3DzHjs%26fldid%3DEcGD%26dataid%3D785%26fileid%3D2%26regdt%3D20100312134641&url=http%3A%2F%2Fcfile273.uf.daum.net%2Fattach%2F19103E0F4B99BE6C18E389")'><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별표4.hwp</a>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55.uf.daum.net/attach/131E950F4B99BE712AF410", "/cfile255/13/1E950F4B99BE712AF410", "별표9.hwp", "grpid%3DzHjs%26fldid%3DEcGD%26dataid%3D785%26fileid%3D3%26regdt%3D20100312134641&url=http%3A%2F%2Fcfile255.uf.daum.net%2Fattach%2F131E950F4B99BE712AF410")'><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별표9.hwp</a>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86.uf.daum.net/attach/1511E4264B99C6B666BFF4", "/cfile286/15/11E4264B99C6B666BFF4", "투척용소화기 의무비치 완화 등 소방 관계법.hwp", "grpid%3DzHjs%26fldid%3DEcGD%26dataid%3D785%26fileid%3D4%26regdt%3D20100312134641&url=http%3A%2F%2Fcfile286.uf.daum.net%2Fattach%2F1511E4264B99C6B666BFF4")'><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투척용소화기 의무비치 완화 등 소방 관계법.hw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