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15 이재명·윤석열에 가려진… 이낙연 '당 대표' 성적표

[담바우]

210315 (월)  이재명·윤석열에 가려진… 이낙연 '당 대표' 성적표

대선 출마를 고려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2일만에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직함을 바꿔달았다. 언론에선 반년 간 당대표로서 이낙연에 대한 평가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퇴임 날 당무위원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기사가 화제였다. 두 가지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이재명 지사와 양강구도를 만들었고, 자연스레 이낙연 전 대표가 대망론에서 밀려난 분위기다. 또 4월 재보선 결과로 당직에 대한 최종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난 8월말 당대표 취임 이후 업적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다. 과반을 훌쩍 넘는 거대 여당 대표를 맡으며 시대적 요구와 개혁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했는지, 특히 국민 다수의 고충을 거대 여당이 국회에서 입법활동으로 충분히 담아냈는지는 서울과 부산의 선거결과로만 설명하기 부족한 문제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지난 3얼 9일 물러나며 그가 이미 자평했다. 그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관개혁, 공정경제3법, 지방자치법 개정, 제주4·3특별법, 5·18 관련 3법 등의 통과를 성과로 언급했다.

다만 이는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추진한 법안이었고,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한 여건이었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지 못했다면 이낙연 리더십에 타격을 입을 순 있지만 법안 통과를 당대표의 공적으로 온전히 돌리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다. 검찰개혁에 대한 피로감, 부동산 3법 이후로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기에 민주당이 이러한 법안을 통과하면서 보수진영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와 같은 평가가 나오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말 역대 최고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차원의 개혁법안을 추진한 이낙연 전 대표의 대선 지지율만 떨어진 것을 보면 시민들은 입법을 정치인 이낙연의 공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의 당대표 기간 중 크게 이슈가 된 사안은 코로나 위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자신의 퇴임하면서 성과로 꼽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두 전직 대통령 사면제안 등이다. 이 세 가지 이슈에서 이 전 대표가 좋은 평가를 받긴 어렵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그의 입장은 보편과 선별의 종합이다. 지난해 가을, 이 전 대표는 보편지급 카드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제안했다가 효과가 없다는 등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마저도 특정 연령층 지급으로 후퇴했다. 4차 재난지원금 역시 보편지급에는 실패했다. 당대표 취임 직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인연 등을 언급하며 언론에선 협치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재난지원금 협상 과정을 보면 정작 필요한 순간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 꼴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포용'을 강조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산재 유족 등의 단식농성에서 보듯 여타 법안과 달리 시간을 끌다가 누더기를 만들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책임여당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포용은 엉뚱한 곳에서 나왔다. 연초 그의 사면제안은 당내에서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었다. 결국 대통령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본인도 "아픈 공부"였다며 잘못임을 시인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3월 8일 그를 평가하는 의미로 당대표로 참석한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분석했다. 해당 분석을 보면 이낙연 전 대표는 '코로나'와 '경제'를 많이 언급했는데 걱정하는 맥락에서 자주 언급했다. 그 다음으로 자주 언급한 단어는 '검찰'이었는데 주로 검찰 비판하는 경우였다. 반면 '협치'를 언급한 건 단 하루로 이 신문은 그의 협치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언급은 전무했으며 성평등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데도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 중대재해법을 대하는 태도와 비슷하게 소수자·약자에 대한 무관심을 엿볼 수 있는 분석이다. 최근 4년을 돌아보면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 3년간 대권주자 1위를 달렸고, 총리직을 내려놓고 자신의 이름으로 여의도 정치를 시작하자 1년 만에 3위로 추락했다.

그 사이 명목상 지난해 선대위원장으로 총선 압승을 지휘했고, 본인도 유력대권 주자였던 황교안 전 대표를 종로에서 가볍게 이겼다. 이후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을 거쳤고 역시 압도적 표차로 당 대표에 당선됐다. 그가 총리직을 내려놓은 이후 각종 선거에서 이겼지만 그의 대권 지지율은 떨어졌다. 선거 승리가 온전히 그의 성과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한달간 다시 선대위원장을 맡아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면 대권행보에 날개를 달 것이라는 다수 언론의 전망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3월 14일 현재 이번 선거의 관건인 서울시장 선거가 민주당에 유리한 국면도 아니다. 최근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인, 대권주자로서 성공하려면 '반사체'에서 벗어나 '발광체'가 돼야 한다고 전망한다. 대통령에 대한 찬반을 벗어나 윤석열 자체 콘텐츠와 대국민 비전을 내놓아야 지지세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는 정치인 이낙연에게도 유효한 지적이다.

그가 기존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며 '신복지체제'라는 걸 내놓았지만 그 내용을 파악한 유권자가 얼마나 있을지 회의적이다. 더 중요한 건 대선주자 이낙연이 신복지체제를 실현할 의지가 있다고 시민들이 믿는 것이다. 누구나 좋은 공약을 내놓을 순 있지만 해당 후보가 그걸 실천할 거라고 생각하게 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최근 1년간 그가 보인 행보에 대한 평가는 그가 포용하려던 대상이 누구였는지와 무관치 않다. 그런 점에서 그의 과제는 4월 재보선 결과, 그 이상이다.

박영선, 오세훈·안철수 양자 대결서 약 20%P 뒤져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양자대결로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모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약 20% 포인트 차로 압승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는 3월 12~13일 이틀간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오세훈 후보(51.8%)가 박영선 후보(33.1%)를 18.7% 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안철수 후보(53.7%) 역시 양자대결에서 박영선 후보(32.3%)를 21.4%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반발성 사퇴가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LH 사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줄지를 묻는 질문에 75.4%가 '영향을 미칠 것(매우 영향 44.3% + 어느 정도 영향 31.1%)'이라고 답했고, 22.4%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별로 영향 미치지 않을 것 17.8% + 전혀 영향 미치지 않을 것 4.6%)'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61.5%가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고, '사과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은 32.3%, '잘 모르겠다'는 6.2%로 집계됐다.

에스티아이 이준호 대표는 "무당파 유권자들의 표심 이동이 가속화하고 있다. LH사건이 결정적 요인으로 풀이된다"며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3자구도의 유혹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창당할 경우의 정당별 지지율 조사도 이뤄졌다. 조사 결과, 윤석열 전 총장의 제3지대 신당이 28.0%의 지지율을 받아 민주당(21.8%)과 국민의힘(18.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당별 지지율은 국민의힘 36.8%, 민주당 30.7%, 국민의당 5.9% 순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6%(매우 잘 함 17.2% + 잘하는 편 15.4%)로 조사됐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3.5%(매우 잘못함 47.0% + 잘못하는 편 16.5%)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도 응답한 비율은 4.0%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례적인 문대통령의 SNS 격노… 4·7 재보선에 미치는 영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2일 SNS를 통해 야당의 경남 양산 사저 의혹 제기에 이례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 의도가 내포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또 다른 일각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월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SNS 메시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작성을 지시했다. 평소 본인의 언어로 직접 SNS에 글을 올리지 않고, 정책 등 공개적인 발언 외에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좀스럽고 민망하다'는 표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국을 휩쓴 LH 투기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마저 사실상 수용한 상황에서 야당이 양산 사저 논란을 LH 투기 의혹과 연계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의지가 드러났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시각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4·7 재보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서 직접 '선거 시기'라는 표현을 써가며 스스로 '사저 논란'을 전면으로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예로 들며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야당인 국민의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문 봉하마을 사저를 놓고 이른바 '아방궁' 공세로 정치 쟁점화 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LH 사태로 드러난 부동산 투기 문제를 자신에게 직접 결부시키는 정치 공세를 역으로 부각시켜 표 결집을 시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해당 글은 게시한 지 이틀 만에 '좋아요' 4만1000개를 받고 댓글 1만8000개가 달렸다. '흔들림없이 나가라'는 지지글부터 '영농 대통령'이라는 비판의 글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통상 문재인 대통령의 SNS 게시글이 좋아요 1만개, 댓글은 수천개인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뜨거운 반응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 내 지지층 결집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LH 사태는 부동산 문제와 공정이라는 '민심의 역린'을 한꺼번에 건드린 사태로 여전히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이다. 더욱이 이번 사태의 후폭풍으로 LH 간부 등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민심의 동요도 상당하다. 당장 국민의힘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집중공세를 퍼붓고 나섰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자신의 일에는 저렇게 화를 내는데 국민의 분노는 왜 공감하지 못하는가"라며 "LH불법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국토부 장관은 사표를 쓰고 LH 간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날, 대통령은 본인의 사저 부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두고 '좀스럽다'고 짜증을 낸다. 실망"이라고 했다. "감정조절 장애 걸린 대통령"(윤영석),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걸 죄악시하는 정권에서 대통령 가족들은 왜 그러는 걸까"(정진석), "자제력 잃은 대통령, 안타깝다"(하태경), "문준용 씨가 버르장머리 없는 이유"(김재원) 등 야당 인사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강서구 화곡동 - 까치산  &  남부순환로 - 양천구 신월동

08:50 서울신강초등학교

대한적십자사 재난안전센터

중앙로......

경인고속도로

09:08 까치산역......

화곡터널 위의 까치산으로......

까치산근린공원......

09:20 해발 84m의 까치산에.......

까치산의 매화.......

3월의 화곡동 목련

까치산을 내려와...... 화곡터널

서울월정초등학교

09:55 남부순환로

10:05 신월야구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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