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차] 지방자치단체 "선심성 복지예산 지방에 떠넘기는 관행 바꿀 것" 집단행동

[이건희 (국제통상학과 14)]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앙정부의 ‘현금 복지’ 떠넘기기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선심성 복지 예산을 넘겨온 관행을 바꾸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사회복지 대타협안’을 마련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왜 복지대타협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한다. 특위는 중앙정부와 광역·기초단체 간 복지예산 부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눌지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중앙정부가 정한 정책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예산을 부담하다 보니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복지대타협특위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90%인 202곳이 참여하고 있다. 출범 당시 169곳이 뜻을 모았지만 설립 취지에 공감한 지자체가 늘면서 3개월 만에 30여 곳이 추가로 가입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늘어난 현금성 복지가 지자체 재정을 열악하게 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체계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기초단체 간 명확한 재원 분담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전국 기초지자체의 현금성 사회복지사업을 전수조사해 옥석을 가리고,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의 분담 비율도 재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포용국가’를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재정을 통한 복지 향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느끼는 압박은 상당하다. 경북지역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예산이 풍족한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서 ‘박원순표’ 또는 ‘이재명식’으로 포장된 현금 살포 복지 정책이 우후죽순 생기다 보니 지역별로 위화감을 느끼는 곳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복지사업은 대부분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예산을 부담하는 매칭 포인트 방식으로 추진한다”며 “기초지자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분담 비율을 내기 위해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지방비 부담이 지난해 2조7194억원에서 2021년에는 4조2174억원으로 3년 만에 55%(1조4980억원) 급증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추산이다.

복지대타협특위는 내년까지 중앙정부와의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염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 논쟁이 ‘복지 담론 1라운드’였다면 우리 역할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대한민국 ‘복지 담론 2라운드’를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기사일 2019년 10월 28일

나의의견: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현금성복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문제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되었다.

혜택을 받기만을 바래왔었는데 정부의 지원이 아닌 일정비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부담하고있고 충분한 재정확보를 하지않은 채 선심성복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는 주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복지를 실현해야한다. 이런 선심성복지는 현금으로 일부조건을 충족하는 주민에게만 실현하기 때문에 이를 또 재정압박까지 받아가면서 복지하는것 보다 교통 환경 시설등 모두 사용하는 공공재이용 확대와 시설복원등을 우선적으로 실행해야된다고 생각이들었습니다.                    

[오정균_국제통상학과_14]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는 좋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의미에 맞게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