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 2014.07.25 ｢임시당회장파송결의무효확인 등 판결 승소]

[새물결 새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임시당회장파송결의무효확인 등｣ 소송 판결 결과

  오늘(2014년07월25일) 오전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담임목사가  평양노회장과 윤**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당회장파송결의무확인 등｣ 소송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청구한 내용은, “①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2013.10.4.자로 윤**을 강북제일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② 윤**은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③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우리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선고한 후, 이어서 가처분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로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할 교계인사들이 계속 법을 무시하고 임시당회장 파송을 반복하는 사실(장**, 남**, 윤**)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7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1차 변론에서 재판장이, 피고들에게

① 법원에 의해 가처분 결정(2012.11.7.)이 내려진 상황에서 노회가 계속 법을 무시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② 가처분결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상황의 변화가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가처분결정 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데, 가처분결정 취소소송은 하지 않고 결정을 위반한 후 궤변을 늘어놓는 이유가 무엇이냐,

③ 황형택 담임목사 측이 교회를 점거했다고 표현했는데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황을 점거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④ 가처분결정을 무시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법원에서 당신들이 이겼을 경우 황형택목사 측이 무시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을 집중 성토한 바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만큼 우리의 승소는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윤**목사 측 변호사는 선고일이 임박한 7월 23일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이미 담임목사가 선임되어 임시당회장 효력여부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해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목사가 이미 임시당회장을 사임한 상황에서 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계속한 이유는 임시당회장 파송결의가 무효임을 법적으로 확인해야만 윤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서 행한 행정행위를 모두 무효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윤**목사는 대리당회장으로서 당회와 공동의회를 주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노회결의로 파송하고 노회결의로 사임 처리해온 전례와 헌법 규정을 볼 때, 노회의 사임결의가 있기 전에 열린 당회와 공동의회는 여전히 임시당회장 신분으로 회의를 주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윤**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노회임원회의 결의가 무효로 확인됨으로써 임시당회장 지위에 있지 않은 윤**목사가 주도한 조**목사 청빙과정을 무효화하는데 한걸음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강북제일교회 당회원 일동

[천천히]

교회 회복을 위한 우리의 정당한 노력을 법원에서 인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우리의 노력을 법원에서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한다고 한 것입니다.
향후 여러 재판 과 민형사상 소송에서 우리의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욱사랑]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그라미]

하나님께서 하나씩 질서있게 이루어가심이 놀랍습니다. 윤목사의 임시당회장무효로 인해 조목사님의 청빙무효도 시간문제일뿐입니다. 노회와 총회는 분발하셔야겠습니다. 강북제일교회도 황형택목사님이 시무하시면서 급속도로 안정화되었습니다. 황목사님께서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으로 당연히 행사할 법적 권리에 대해 다시금 명확히 확인해주셨네요. 더이상 말이 필요없습니다.

[레몬화영]

아멘~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뭇잎]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나머지 모든건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젼]

전에 황목사님 설교에서 인내라는 단어는 열매가 있다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광야생활 전에 했는지 광야생활때 했는지 몰라도 그때 인내라는 단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불평불만원망없이 인내하게 되었답니다.....연단을 묵묵히 견디게 되었지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얼씨구절씨구 좋구나ㅎㅎ~♬♩♪

[성령의 불]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탐욕의 영에 사로 잡혀서 천억의 헛된 꿈을 꾸는 자...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것입니다...

[사막의폭풍]

할렐루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은혜]

아멘!!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군사]

할렐루야~~~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싸움]

할렐루야!!!
넉넉잡아 2년이면 어쩔수 없이 조00도 물러가겠네요.

[레몬화영]

2년씩이나요?빨리 정신차리고 원래 있던교회로 가시던가...아 거기도 안되겠네요 담임목사 청빙 공고를 내고있던데...그냥총회부스러기교회로 개척하시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