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토지 국유화, 문재인 한국 주류 세력 좌익 교체;공산 혁명 시작＜펌＞

[정공용]

추미애 토지 국유화, 문재인 한국 주류 세력 좌익 교체;공산 혁명 시작|이계성 칼럼

새남자천사|조회 5|추천 0|2018.06.21. 05:34http://cafe.daum.net/namjachansa/borg/634 

추미애 토지 국유화, 문재인 한국 주류 세력 좌익 교체; 공산 혁명 시작

    

문재인,“지역주의·색깔론 이제 끝나” 노무현 정부 실패 교훈 삼아 방심없이 현 정치지형 유지 “친일파에 기반 둔 보수 퇴출” 

추미애 민주당 대표 '헨리 조지' 인용하며 땅 소유권 국가가 갖는 '중국 모델' 지향 "사유재산 부인"

야당 ‘정치적 자살’로 얻은 지방 선거 승리를 문 대통령은 비서실과 내각 잘해서 선거 이겼다’며 좌익 세력으로 주류 교체하겠다고 공언

우리 사회 주류 세력을 좌익으로 바꾸겠다는 문재인 

 문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국정 운영 방식으로 2020년 총선에서도 대승을 거두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대승으로 국정 주도권 장악했으니 2020 총선에서도 승리하여 궤멸 상태인 보수를 밀어내고 좌익세력이 대한민국의 주류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 주류세력인 친일 세력, 독재 군부 세력을 교체하는 것이 ‘역사적 정당성’이라고 강조해 왔다.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교훈 삼아 방심하지 않고 현 정치 지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을 나누는 지역주의 정치, 색깔론으로 국민을 편 가르는 분열의 정치는 이제 끝나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정치에 참여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를 이룬 셈이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꿈꿔왔던 그런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친일 세력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친일에서 반공으로 또는 산업화 세력으로, 지역주의를 이용한 보수라는 이름으로. 위선적인 허위의 세력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강렬하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정치의 주류 세력을 교체해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성”이라고 했다. 문 정권에서 행정부와 사법부,입법부, 지방정부와 언론계 등을 좌익진영이 장악한 만큼 다음 총선에서 200석을 얻어 헌법을 개정하면 명실상부하게 좌익세상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공산혁명의 기틀을 마련했으니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공산혁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애국보수가 하나로 뭉쳐 목숨 걸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추미애 땅 국유화 사용권 인민에게 공산혁명 의지 밝혀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5월19일 국가가 개인에게 지대(토지사용료)를 부과하는 토지공개념 공론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양극화 해소가 목적이라지만 토지국유화해서 건물주와 토지 소유자에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가진 자들의 재산을 환수하여 분배하겠다는 공산혁명의 실천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책 출간 기념 토론회에서 추미애 대표는 "양극화·불평등·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은 임대료와 지대에 대한 제동장치를 법제화하고 정책을 중심에 놓지 못한 경제와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땅 사용권은 인민에게,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다

추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 있는 금융자본이 산업에 들어가 있지 않고 산업의 동맥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면서 "집값을 부풀리거나 마중물(펌프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붓는 물)을 아무리 부어도 뚫린 구멍에 들어가 버리고 산업 의욕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가계부채 덩치만 키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적영역·자유계약의 원칙·시장경제 등 자본주의 영역들이 보수의 '바이블'인 것처럼 신봉하고 있다."며 " 이를 방치할 수 없을 정도의 임계점에 다다랐으니 임대료에 대한 제동장치를 걸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토지 용도 구분 없이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합산해 세금"을 메기겠다고 했다. 추 대표는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토지세를 높여 지주들이 땅을 팔도록 유도하고, 이를 국가가 사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시장경제의 근간인 사유재산을 집권여당대표가 무력화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자본부의 시장경제를 폐지하고 공산주의로 가겠다고 밝힌 것이다.

3월 청와대에서 제정한 헌법개정안에 토지공개념을 분명히 했다. 개정헌법 128조 2항에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은 것이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분위기를 몰아 토지공개념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막강해진 지방의회 권력을 바탕으로 헌법개정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공개념은 노태우정부 1기 신도시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하려 했으나 헌법상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택지소유법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가치를 100%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헨리조지의 제안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여권의 토지공개념 추진은 부자들한테만 세금을 먹이겠다는 것으로, 헨리조지의 주장과도 다르다. 오히려 마르크스 주장과 비슷하다.

문정권과 민주당에 의해 70년간 한국을 번영시킨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제체를 끝내고 공산주의 혁명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비서실과 내각 잘해서 선거 이겼다’는 잘못된 인식

민주당의 6·13 선거 압승은 문 정권에 집권 중반기 정치적 동력을 제공했다. 민주당의 압승은 자기 당 대통령을 탄핵한 자유한국당을 국민이 탄핵한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18일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청와대 비서실 그리고 내각이 아주 잘 해준 덕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당의 승리는 야당의 분열과 자기들 끼리 이전투구에 따른 반사이익이었다. 그들의 정치적 추태를 참지 못해 기존 지지층조차 등을 돌린 사실상 ‘정치적 자살’이었다. 선거는 냉정한 상대평가여서 이런 야당에 대한 심판에서 얻은 반사 이익이었다. 문정권 1년 교육·외교·국방·환경·여성부 등의 장관들은 무능력·무기력했다. 경제 참모진은 통계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했고, 드루킹 사건은 문 정권이 장악한 언론에 의해 감춰졌다.

안보 무력화에 경제정책 실패로 실업대란 물가급등 세금폭탄 국민들은 아우성이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국정이 저절로 풀리지 않는다. 청와대와 내각이 잘 해서 이겼다는 인식은 오만이다. 이제라도 공산혁명을 통해 애국보수를 궤멸시켜 영구집권하려는 야욕을 버리고 안보와 경제에 매진하라는 국민의 소리에 귀담아 들어야 한다. 민심은 하루 아침에 변하게 된다. 문 정권이 기고만장해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애국보수들이 하나로 뭉쳐 대한민국을 지켜 내야 한다.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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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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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